정현백 장관, “3월8일 특별 신고센터 개소, 성폭력·성희롱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

정현백 장관, “3월8일 특별 신고센터 개소, 성폭력·성희롱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 

- 미투 외친 피해자들 결단과 용기에 경의 표한다. 
-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 피해자들이 신고 적극적으로 하고 어려움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중요
- 공무원 성폭력 범죄로 3백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연퇴직 
- 3월 8일부터 특별 신고센터 만든다,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신고. 민간 신고는 유관기관으로 연결. 남성들도 피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 
- 탁현민 행정관 사퇴 요구? 이미 과거에 요구,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하실 거라 생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폭로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미투 운동이 지속되어 왔는데 피해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미투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함께 미투 운동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정현백)>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현백>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분들의 결단과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 여성가족부도 이분들이 그간 겪었던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미투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권력 관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를 알 수 있고요. 법과 제도만으로도 성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무의식 속에 합법적으로 강화되어 온 관습처럼 이해되어 온 것이 남녀 간 성차별 아니겠습니까. 허물고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겨운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논의하셨습니까?

◆ 정현백>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이미 11월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할 때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를 줄여야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중요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이외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서, 그러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 곽수종> 2차 피해라고 하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접촉을 통해 반성을 보이기 보다는 피해 사실을 줄이기 위해 협박도 하고 위협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 정현백> 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에서도 신고를 한 사람을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비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 피해자가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2차 피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부분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하셨는데요. 핵심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현백> 핵심 내용에 역시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사실 신고제도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더 효과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기능이 중요하고요.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달리 아주 확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성폭력 범죄를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다른 여러 장치를 통해서 다시 복직하거나 휴직 후 다시 복직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조치를 통해서는 3백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가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례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도 저희는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현백> 위원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다른 부처의 경우에 사실 신고센터는 있거든요.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에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각 부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요청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고요. 사실 이러한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규정들, 여러 가지로 점검해봐야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조율해가며 벌칙의 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련해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 주신 것을 듣고 보니, 일단계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벤치마킹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정부와 공공부문이 장관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에 대한 범죄 부분을 처리하는가를 두고 민간부문에서 벤치마킹을 할 텐데요. 앞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퇴출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현백>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뉴얼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사실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 그러한 예술 문화 분야에서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서로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3월 8일부터 특별 신고센터를 만드는데요. 신고센터에서는 공공부문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신고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신고하면 유관 기관으로 연결해주고, 이후에도 사실상 민간 부문에서 신고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여가부가 성폭력, 성희롱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면서 무료법률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참에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부처마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민간 부문이나 공공부문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 정현백>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니,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여성의 피해만 다룰 게 아니라, 남자의 미투 운동, 남성들도 직장 생활하다보면 여성 상사로부터 성추행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현백> 당연합니다.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성 중에서도 사실 성희롱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젠더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차별, 폭력 등은 모두 대응하고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대응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남성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또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관습화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의식 차별, 여기에 뿌리가 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갑니다, 성차별한 분들에게. 주변 가족분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정현백>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막아야 할 것 같고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곽수종>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직 사회 안에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아요. 사퇴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그러면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현백> 저는 이미 과거에 요구했고요. 그것은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해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여성가족부가 향후 남성과 여성 성의식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꼭 마련해주시고 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또는 가족 주변 분들에 대한 피해도 예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현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