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태옥 “文 대화 자체 너무 매달려, 北 악용하고 우리는 악용되고..”

한국당 정태옥 “文 대화 자체 너무 매달려, 北 악용하고 우리는 악용되고..”

- 7~8명 모여 두 시간 동안 사진 찍고 악수하고 모두 발언.. 보여주기 
- 왜 5당이냐, 무소속 8개당 다 부르든지
- 비핵화 전제되지 않는 대화, 핵 용인하는 가짜 평화 회의
- 대북특사 김정은 구술 받아 적어오는 회의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 문재인 정부 대화 자체에 너무나 매달려, 북한은 악용하고 우리는 악용되는 상황
- 노회찬 원내대표 남의 당에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 좋다
- 자유한국당 대북 문제·반미·경제 정책에 대해서 독주와 독선·과도한 친북 저자세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 
- 한국GM 사태 우파 쪽 시각으로 얘기하면, 다국적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원래 그렇게 빼간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대담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변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가 다음 주쯤, 7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외교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4당 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안보에만 국한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방식의 회담은 안 된다. 셋째,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하라.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정태옥)>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안보 문제 때문에 바쁘셨겠어요. 

◆ 정태옥> 여러 가지 안보 이슈가 국정의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한국GM을 비롯해 통상압력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홍준표 대표께서도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논의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태옥>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여야 대표들이 수시로 모여서 토의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5당 대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5당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 배석하는 분들까지 합하면 7~8명이 모여서 두 시간 동안 사진 찍고 악수하고 모두 발언하면, 그건 진정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기보다는 일정의 보여주기가 되는 거고 야당은 들러리 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진정으로 국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일리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쇼 같은 건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는 제안 같으세요. 

◆ 정태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당 만나자는 게 굉장히 편협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 예전에는 가끔, 지금 굳이 따지면 왜 5당이냐, 지금 원내 가지고 있는 당이 7개 당이고 무소속까지 8개 당을 다 부르든지, 아니면 8개당을 다 불러서 일방적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서 시정연설을 한 번 더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5개 당을 불러놓고 하시는 것보다 뭔가 생산적이고 논의가 있고 야당의 말에도 귀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5개 당을 다 부르자고 하시니까. 홍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현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태옥>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일치되게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라도 먼저 해서 결국에는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비핵화 문제가 없어지고 핵을 용인하는 가짜 평화 회의가 되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영철이 와서 비핵화는 거론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 비핵화 말을 못 꺼내는 입장이 됩니다. 어제오늘 중요한 정치적인 주제가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 사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특사가 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어오는 회의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하고 핵은 용인하게 되고, 남북 대화를 한다는 명분하에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없던 일이 되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은 허물어지는. 사실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대북 압박 정책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역할을 해버리지 않은가. 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홍 대표가 얘기하신 세 가지 조건, 이것도 남남 간 협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야 할 내용인데요. 설마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만 원내교섭단체 회의에 참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개 정도만 청와대에서 합의해줘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 정태옥> 결국 홍준표 대표께서 최종 결단을 하겠지만, 조건은 세 가지라고 하지만 중요한 정신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진지하게 국정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국민학생 산수하듯이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두 번째가 핵심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안보 개념에서 군사적 안보도 안보이지만 경제 안보도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에 안보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할 때 이 안보는 군사 안보입니까, 아니면 군사와 경제, 통상을 다 아우르는 의미에서 안보입니까?

◆ 정태옥> 제가 홍 대표에게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군사 안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에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에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도 견해가 다양하고 갈등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고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상력을 더 발휘해보면,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그전에 한국이 비밀 채널을 통해 대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남북 간 논의되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무리한 상상입니까?

◆ 정태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폄하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대화 자체에 너무나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일반 대화라도 대화를 하다보면 비핵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북한에 이용되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비핵화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핵을 전제로 하는 가짜 평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이 정부가 부인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잘 모르지만 북한이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서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신도 없는, 제가 보기엔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나 대화에 집착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대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핵 이야기는 빼고 평화 이야기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핵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나 한미군사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연기하거나 무력화시키고 공조를 허물어뜨리는데 악용되고 있고, 북한은 악용하고 우리는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곽수종>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6석인데 의석수 아깝다, 16석만 가지고 100석은 정의당에게 달라. 그러면 제가 30% 지지율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할 때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던 분들이, 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금 야당의 많은 리더 분들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할 만큼 진정성과 정통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게 아마 노회찬 원내대표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옥>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기 당의 것이나 열심히 관심 있지 남의 당에 대해 그렇게 걱정 안 해줘도 좋고요.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고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문제나 반미 문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독주와 독선, 과도한 친북 저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곽수종>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정태옥> 한국GM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GM 본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빼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낮은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풀려야 하지만, 방점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우파 쪽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다국적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빼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위주를 현장에 내려놓고 큰 이득을 내주지 않습니다. 

◇ 곽수종>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에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옥>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