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외통위원장) 한미군사훈련 연기? “국익 위해 못할 것도 없다”

심재권(외통위원장) 한미군사훈련 연기? “국익 위해 못할 것도 없다” 

- 대북특사 시의적절 
- 김여정·김영철,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미대화 진전 비핵화 의견 제시했을 것
- 대화를 위한 대화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 동의하지 않아, 대화 속에서 비핵화 찾아가야 
- 국익 위해 군사 훈련 연기·축소가 필요하다면 못 할 것도 없다
-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개인적 견해로 여건 성숙하지 않은 거로 보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대담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가졌다고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도 공식화했죠. 우리의 북미대화 중재 외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회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판단을 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 심재권> 그렇습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통 많은 분들이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대북 특사를 먼저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심재권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 주시죠. 

◆ 심재권> 저는 미국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개막 무렵에서 북한 대표단이 올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일까지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어제처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요. 미국과는 충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대북 특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김여정 김영철 등을 해서 고위 대표단이 왔을 때 필요한 북미 대화 진전,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대표단이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우리 특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시켜나가야 할지 의논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랄까 진의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특사 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치적 판단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여러 옵션 가운데 중요한 선택지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북 특사를 보내는 이유는 미국이 이해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설명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측의 설득과 명분을 직접 듣게 한다는 건데요. 북한이 우리와 경제력 격차에서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 심재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북한이 핵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원인을 상쇄해갈 것인가, 하는 점 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대화를 시작하는게, 그러니까 북한은 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나 세계,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지를 정말 진솔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 말씀은, 결국 미국과 북한 간 신뢰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위중한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지름길, 강력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벼랑 끝 전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재권>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긴장이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모두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심재권 위원장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서,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3월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신 내용을 되짚어서 놓고 보면, 그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미치광이 전략, 정치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가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북한이 과거 미국식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빨리 전해줘야겠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심재권>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게, 미국에게,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문제는 그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기보다는 대화 속에서 그 비핵화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시간 벌기만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에게 어떤 제재를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제재와 압박은 계속 하되 그 상황 속에서 대화를 갖는 겁니다. 대화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하게 북한에게 시간 벌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건 추호도 아니고요. 북한에게 혜택을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재와 압박 계속 하고,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대화에 나서야 하고, 대화 속에서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화를 가지질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분들이나 보좌관분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정인 특보의 경우에는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언론에 잘못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자로서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뜻에 부담되는 내용 아닙니까?

◆ 심재권> 저는 문정인 교수님께서 그야말로 대통령 자문위원이라는 직분은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적으로 대통령께 혹시 그러한 자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학자적 양식에 따른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의 대한민국 국익이 무엇이냐고 할 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절실한 대한민국의 최대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국익을 위해서 만약 군사 훈련 연기나 축소가 필요하다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만들 때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했거나 그 이후 제네바협정, 1994년이었죠. 그 협정 맺으면서 팀스프리트 군사 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축소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익, 최대 국익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뤄낼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하고요. 따라서 미국과 정말 긴밀하게 이 문제도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남한의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성이 있든 없든 미국은 항공모함 세 개 전단을 보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역대 대통령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자신의 업적으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미국 쪽과 대화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심재권> 저는 이미 각급 레벨에서 미국 측과 충분히 그러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고 우리의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입장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전쟁의 참화로 다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전쟁으로 가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총력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요. 사회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격언이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 군사적 힘을 갖춘다는 것과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거나 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봅니다. 결코 후자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심재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대북 특사를 통해서 만약 북미 대화, 김영철도 와서 북한 군부가 반대하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했을 거고요.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플랜 비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플랜 비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심재권> 지금 이 단계에서 플랜 비의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사실 북한도 미국도 대화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의 조건이 무엇이냐가 다를 뿐이죠.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 방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이것 역시 북한과 의견을 나눠야 하고, 미국 측과도 부단히 여러 레벨에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런 것을 플랜 비로 보기 보다는, 말씀드렸지만 군사적 플랜 비는 결코 될 수 없고요. 양측 모두, 관계 당사자 모두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화의 접점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보면서, 접점을 찾아가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아마 3월과 4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재권>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