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잡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시가 올해 들어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세부 정책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였죠. 하루에 약 5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에 비해서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실행 시에 실제로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었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폐지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른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권민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하 권민):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할 때 국내에서 유발한 미세먼지가 많았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수치를 근거로 들면서 정당성을 주장해왔는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 이유는 뭔가요?

◆ 권민: 먼저 앞서 잠깐 설명해주셨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2일 연속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서울·인천·경기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때 하는 조치들이 공공청사 2부제를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계약한 사업장이나 공사장 조업 중단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무료 등을 통해서 자율 2부제를 많이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 자율 2부제라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세 번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있으셨고, 결과적으로 의무적인 2부제를 해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처로 갈 수 있겠다는 것이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셨고, 국회나 환경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같은 시민 쪽으로부터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이런 움직임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비상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보다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한 무료제공 정책이 애초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시민 관심 부분, 그리고 2부제 법제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이번에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 장원석: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은 이미 다 했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무료정책을 중단했다는 건가요? 

◆ 권민: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하루에 약 50억 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까?

◆ 권민: 사실 미세먼지 부분이 이렇게 이슈화된 건 사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 부분이거든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자연적인 부분도 있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시민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는 측면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무료제공 정책이 있었던 것이고요.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한 시민 여러분의 인식, 그리고 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정책, 2부제에 대한 정책 등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을 한 것이지, 예산문제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황사도 더 많이 올 것이고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때가 오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중단을 너무 일찍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권민: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강하게 계속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위주의 2부제나 공사장이나 대규모 먼지배출 사업장의 조업을 줄이거나 하는 이런 대책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무료제공만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저희가 세 번 하면서도 홍보가 되고 인식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홍보도 충분히 됐고 시민 인식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단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무료제공이 없더라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중앙 부처,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그런 프로그램 없이도 이전과 비슷한 정도, 어쩌면 더 많은 정도의 교통량 줄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통해서 일종의 다른 정책의 마중물 역할, 이런 것을 했다는 식의 평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8대 대책, 이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마중물 역할로서 이번 8대 대책에 비슷한 연관된 정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권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이 사실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모두가 하시는 거고 그 피해는 또 모두가 보는 거기 때문에 공공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하고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하셔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시민참여를 보다 많이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방법. 그리고 실제 공해유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페널티를 드리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를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불가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보다 많이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시민 주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단속. 이게 어떤 식으로 강화될까요?

◆ 권민: 지금 현재에도, 비상조치가 아닐 때에도 저희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노후된 경유차들, 보통 노후 경유차라 하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2.5t 넘어가는 차를 말하는데요. 이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공해조치를 하시도록 차주 분들에게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차들은 저희가 이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저희 서울 지역에서 3만3000대 정도가 이미 단속대상이고, 운행할 시에는 1회 20만 원씩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더해서 비상조치가 발령될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서 건강 위해가 높을 때에는 이런 차량들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 이전 2.5t 이상의 차량 외에도 2.5t보다 가벼운 차량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지금 보통 2005년 이전 차량들은 유로-3라고 해서 당시의 배출기준에 맞는 차량들인데요. 유로-4라고 하면 보통 2009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들입니다. 여기도 유로-3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까지도 이러한 비상조치 시에는 운행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제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여러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라든가 중앙정부 또는 경기·인천 등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제한 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단속은 워낙 오래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새롭다고 느낄만한 것이 없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이것은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 권민: 지금 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제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즉 친환경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7등급,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같은 것들은 0등급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 경유차 유로-3 같은 경우는 마지막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조만간 4월경에 환경부에서 등급고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높은 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통행료 감면이나 주차요금 줄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낮은 등급 차량들은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공해차량 제한은 비상조치 시, 그러니까 고농도 시에 서울 전체 지역에 대한 구상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지역이 아닌 서울의 도심 지역, 주로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종로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시, 낮은 등급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위 등급, 유로-3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 유로-4를 넣을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할지, 이런 것들은 추가검토를 해서 올해 말부터 제도 위주로 시범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게 잘됐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2부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 권민: 그래서 2부제에 관한 실효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조치 시에는 의무·강제로 하는 2부제가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아직은 법령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율 2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당연히 공공부문에서는 청사나 임직원들에 대해서 2부제를 시행하고, 민간 부분은 자율 2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장원석: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을 주면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아이디어는 없나요?

◆ 권민: 사실 이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인센티브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분들이나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데 따르는 약간의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운행 km를 줄이셨을 때 그것에 맞게 약간의 포인트를 드리는 건데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된 날 차량을 운행 안 했을 때 저희가 특별 포인트를 드리는 것을 검토해서 조만간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 부담금의 대부분 대상인데, 비상조치 시에 2부제를 참여하시게 되면 그 횟수에 따라서 최대 5%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드리는 제도는 이미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끝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쭉 해왔던 비상저감조치,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봤을 때 기존과 어떤 면에서 좀 다르고, 효율성 면에서 이번에 8대 대책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측면. 이 부분을 짧게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 권민: 사실 미세먼지라는 것이 기상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배출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제도 시행을 하면서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도 나왔던 건데요. 결국은 미세먼지 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나부터, 그리고 기업, 각종 공공기관이 다 같이 참여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시민분들께서도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지지해주시고 직접 참여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비판과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형태로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훨씬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권민: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시 권민 대기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