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곧 대북특사 파견.. 다시 힘 받는 한반도 운전자론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 두 분 이야기 들으면 바로 정리되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오늘 처음 뵙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국: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 백병규: 무슨 말씀을요. 먼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김홍국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 김홍국: 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 현장들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음악도 깔아주시니까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3·1절 독립 만세가
3·1절 99주년 만세소리 드높다 / 외세는 극강하고 국토는 풍단이라 / 국민의 강한의지로 위기적폐 넘어보세 / 참혹한 전쟁범죄 일본발 역사왜곡 / 무능했던 한일합의 힘겹지만 극복하세 / 일본풍 청산은커녕 수치망각 어두운 현실 / 거칠은 열강압박 한반도는 위기연속 / 지혜로운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하세 / 외세의 온갖압박도 극복하고 평화쟁취 / 독립문 불타오른 평화번영 봉홧불아 / 악취나는 적폐청산 진짜해방 대한민국 / 분단의 고리를끊고 평창발 문화강국 / 마침내 독립현장 외침마다 독립만세 / 다함께 손맞잡고 정의민주 구현하세 / 어즈버 태평연월아 대한민국 빛나리라”

◇ 백병규: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걸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 김홍국: 민망합니다. 일주일간 생각을 가다듬고요. 항상 새벽 두 시쯤 일어나서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아침에 가져옵니다. 어제 서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리고 우리 독립유공자들 다 모여서 손잡고 행진하던 모습 보면서, 아우내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정말 피흘렸던 우리 선조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잘 만들자, 아마 국민들 다 다짐하셨을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좌우 이념 가릴 것 없이 정말 손잡고 대한민국 잘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지어봤습니다.

◇ 백병규: 거기에 더 촌평을 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김우석 부소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김우석 부소장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피하고 싶었는데.

“북한극일가
위안부 원통해라 북인민 통곡하네 / 일제의 인권유리 북한이 뒤질소냐 / 속내를 숨기는것은 김정은이 한수위”

◇ 백병규: 그런가요? 

◆ 김홍국: 항상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우리 김 소장님 주십니다.

◆ 김우석: 아니, 우리도 그 길을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눈앞의 문제는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절 어제를 보면서 일본도 일본이지만 참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기를 해본다, 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써봤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이제 앞서 1부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평창 이후, 포스트 평창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두 분, 두 정상의 전화통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얘기를 시작할까요?

◆ 김홍국: 적시에 적절하게 의미 있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간에 만남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열었습니다. 코피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돌의 위기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위기와 긴장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북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북한의 의중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요. 북한이 일단 비핵화란 측면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중을 파악하고, 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설득을 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한 목소리가 국방부라든가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도 설득하고,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중재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승부수를 문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던진 상황인데요. 저는 적절했고, 의미 있고, 적시였다고 봅니다.

◇ 백병규: 앞서 1부에서 나경원 의원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북한에 대한 특사보다는 미국에 대한 특사를 먼저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이기도 했던데요. 김우석 부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우석: 특사도 특사지만 사실은 전화로 하는 것과 만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직접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어제 통화는 굉장히 의미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북미 간에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조율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과 공조해야 하는 거고. 그동안에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물 샐 틈 없는 공조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엇박자 논란을 없애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화였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논의할 게 너무나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북 무역제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 통상압박.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를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특사나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한미 간에는 정말 물 샐 틈, 말하듯이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해야만 북핵 문제도 달성할 수 있고 우리 무역,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를 같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 백병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통전부당이 왔을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듣고 그걸 가지고 북미 간에 대화를 주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사로 누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김우석 부소장님, 누구를 보내는 게 적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우석: 대북특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북한에서도 이해가 되고 서구사회에서도 그럴법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누구누구 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북미대화의 전제조건들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북핵 문제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걸 기대하는 것만큼 요원한 얘기다’ 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가 대화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애초의 자세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북핵 폐기로 가는 대화’ 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전제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북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과의 물밑대화를 통해서 북미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시점이 지금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군사훈련 재개 문제도 있고, 또 서구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이제 특사로 누가 적합하겠느냐에서 바로, 사실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를 바로 보내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에 뭔가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홍국: 저는 대화의 계기는 마련해야 하고요. 이미 이번 평창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까지 해서 미국이 중요한 인물을 다시 한 번 우리 올림픽에 보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도 현재는 강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서 이후에 계속된 흐름들을 본다면 북한이 비핵화라는 측면에 답변하기는 꺼리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라는 북한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간의 외교협상은 그런 틈새, 다시 말해서 작은 기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문제도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달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미 간에 계속 조율하면서요.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특사, 저는 특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문 대통령과 소통하고 의중을 파악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서훈 국정원장, 또 조명균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우리 대북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아마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보였던, 올림픽 기간이라든가 이후에 보였던 흐름들을 본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뭔가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면 미국도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최근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내고, 또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북한도 미국도 양해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제안을,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협상의 기본원칙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외교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향후 기로가 놓일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3·1절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우리 김홍국 교수님께서 시조로 아주 잘 묘사해주셨습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극히 유감이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까지 사용해서 ‘언동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홍국 교수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 김홍국: 저는 우리의 로드맵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초청했고 아베 총리가 결국 참석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원칙과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사실은 항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있거든요. 이것을 박근혜 정부의 사실은 무능한 외교로 인해서 엉뚱한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슬픔을 안겨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로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덕적인 명분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 외교적인 명분의 측면에서 우리가 잘 접근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는, 다시 말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주면서 외교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또 일본도 포용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일본은 즉각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주장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외교적인 이런 해법의 수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른 로드맵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드는 것들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백병규: 자, 김우석 부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우석: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지금 위안부 문제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은 미국과 직접 밀착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을 패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미국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위안부 얘기가 나오면 일본과는 약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평양전쟁에서 주적이었다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는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일본이 반발하는 걸 보면 서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정치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사로 보면 앙숙이지만 미래로 보면 동반자로 갈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활황이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를 타야 하는 거고요. 안보에 있어서도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 부활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의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불가근불가원이지만 또 같이 가야 할 동맹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매개로 한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 제2의 번영, 그리고 통일의 초석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번 주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대목이 또 하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그야말로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냐,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검찰수사를 받고 나왔는데.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홍국: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댓글 문제, 특활비 문제, 또 정치개입 문제, 뇌물수수 문제, 도곡동 BBK 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쌓았던 거짓말들이 심각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검찰조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확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사상누각 속에 놓여있을 수 있었는가. 검찰이 정말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잘못됐던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다스 문제라든가 또는 BBK 관련해서 거짓말들이 정말 밝혀진다면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다가왔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엄정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내야 할 그런 과거의 잘못된 상황들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병규: 김우석 부소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정치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 김우석: 그렇죠. MB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보복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적폐청산이기도 하지만 정치보복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해서, 보수진영 사람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실망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줄 몰랐느냐,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자고 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컬링에서 가드를 치우는, 후공이 공격하는데 막고 있는 가드를 치우는 의미에서 일단 이걸 해결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 보수진영의 단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 백병규: 이게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