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민+바른’ 무리한 합당, ‘민평+정의’ 전혀 달라. 安 굉장히 아파하리라”

장병완 “‘국민+바른’ 무리한 합당, ‘민평+정의’ 전혀 달라. 安 굉장히 아파하리라”  

- 교섭단체, 당내 합의 이루는 과정
- 한반도 평화 정착 정의당과 공통분모 
- 교섭단체 구성이 돈 목적? 보조금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것 아니야 
- 민평당은 분명 야당, 교섭단체 구성 무조건 민주당에 좋을 거라는 건 선입견 
- 바른미래당 정체성 차이에도 무리한 합당, 민평당+정의당 전혀 달라 
- 안철수 민평당 목소리 커지면 굉장히 아파하리라 
- 정의당과 교섭단체 정체성 차이로 인한 충돌 보다 실익 훨씬 크다 
- 이상돈 의원 정신적·정치적 민평당 의원, 주요 당직 맡아주는 게 바람직 
- 바른미래당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과 격없는 대화 필요, 다만 바라보는 시각 다른데 갈등만 펼치는 장 된다면 의미 없지 않겠나,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쪽에서는, “제안이 온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반응이 나왔는데요. 과거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보수 야당에선, 정체성이 의문이다, 정략적 짝짓기라는 견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하 장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교섭단체가 구성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병완>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이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민주평화당 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쪽에서 공식 협의가 오면 정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을 하신 바는 없죠?

◆ 장병완> 네, 아직 공식 제안한 것은 없고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당내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정의당에 요청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민주평화당의 전체 의원분 수가 14명이 계십니까?

◆ 장병완> 현재 법적으로 14명인데요. 또 비례대표 의원들께서 바른미래당에, 실질적으로 저희 당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과도 의사 결정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YTN 94.5 아침 방송에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한 것 같은데요. 이정미 대표가 민평당은 대한민국 개혁 방향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대요. 거의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장병완> 아무래도 이정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당과 정의당의 정치적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다른 보수 야당들과는 많은 정체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헌이라거나 선거구제 개편, 한반도 평화 정착과 같은 공통분모가 정의당과 연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새로운 정당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것이 목적이시겠지만, 속내 중 일부는, 돈이 좀 필요하다. 정당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데, 교섭단체를 통해 국가보조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 장병완> 그 부분은 전혀 국회법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 교섭단체의 성격을 모르시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로 다른 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정당이 받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정당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지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지원받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내의 소수 정당이 의견을 피력할 장이 봉쇄되어 있기에 과거 양당제 체제에서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체제에서도 소수 의견은 반영하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정당 간 교섭단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이지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교섭단체는 두 정당이 통합해서 정당대회를 다시 열어 합당하는 형태의 교섭단체가 아니라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문제 등 여러 공통된 관심사를 같이 운영하고 논의하는 교섭단체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교섭단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맡게 되고, 간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는데, 현재 소수 정당, 20석이 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협상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수 정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소수 정당끼리 뜻을 같이 해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 곽수종>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 교섭단체를 민평당, 정의당으로 하는 건 어차피 민주당과 힘을 합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공동 교섭단체도 민주당만 꽃놀이패가 될 수 있고 민평당에서는 득이 없을 수 있는데 굳이 하려는 의도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장병완> 민주평화당은 분명히 야당입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고요. 이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무조건 민주당에 좋을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이고요. 그러나 우리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또 당연히 정부여당에 협조해야겠죠. 사안에 따라 2대2의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은 1대3의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민평당이 바른정당에서 분리되어 나오실 때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연합을 위한 일시적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만일 민평당이 민주당과 그런 일은 없다, 제3당, 4당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거라고 하셨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나 합당의 이야기가 나오면 바른미래당에게 난처한 입장은 되겠습니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 중심이 되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 중심이 되는 바른정당이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합당을 해서 결국 분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은 양당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국회 의사운영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소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합법적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과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바른미래당이 통합 이후에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대화 무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아파하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의당 안을 살펴보면,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체성 부분, 정의당과 민평당은 정체성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겠는가. 내부적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병완> 저희 당내에도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의원들이 계시고요. 정의당 내에도 그런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 간 공동 교섭단체는 각 당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표결하는데 있어서도 각 당이 전혀 독립적으로 다른 의사 결정을 해서 표결에 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충돌보다는 오히려 공동 교섭단체가 됨으로써 국회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의 실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상돈 의원이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장병완> 이상돈 의원은 법적 소속은 다르지만 이미 저희 당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로부터 이상돈 의원께서 어떤 당직을 맡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상돈 의원께서는 정책통으로서 이미 검증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아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내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본인 의사와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끝으로 바른미래당이 문 대통령에 외교안보 영수회담 제안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평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장병완> 지금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사안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도 격의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갈등만 펼치는 장으로 된다면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자세로 회담에 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인재 영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성공해야 할 텐데요. 

◆ 장병완> 저희들이 창당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당의 얼개를 만드는데 치중하느라 아직 인재 영입 문제에 사실 그렇게 힘을 쏟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경륜 있는 분들이 저희 당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선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병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