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이 아닌 안심의 문제

[생생인터뷰]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이 아닌 안심의 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태민 식품안전전문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시민단체와 관련 당국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의 안심,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일본은 2013년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우린 정부를 향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수입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준비 상황을 봤더니 우리 정부가 당시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WTO,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요. 우리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WTO 패소도 그렇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김태민 식품안전전문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민 식품안전전문변호사(이하 김태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WTO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는 얘기, 과거 법학교수 또는 여러 시민단체 분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WTO 협정에 위배된다, 결국 한국이 패소했습니다. 결정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민> 일단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WTO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 수입금지조치를 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내린 거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SPS협정에서 차별성이라든지 무역제한성,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들이 WTO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 김우성>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결정됐는데 과학적 근거 부분에서도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자료를 모아 반박 논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과정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민>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지나서 보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보다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 안 했고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밝혀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WTO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준비 부족이 제일 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나 조치가 있을 테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3년에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주변 국가들도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내용이 어떻길래 일본이 이렇게 나왔나 싶어서요. 

◆ 김태민> 사건 발생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개국 이상 국가들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먼저 제소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세슘 검출에 따른 증명서뿐만 아니라 기타핵종에 대한 증명서도 요구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해왔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제소하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 김우성> 상식적으로 국가 간 협정이긴 합니다만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권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런 게 우선하지 않나. 법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국민 때문에 국가가 막았는데 왜 이것을 수입해야 하느냐, 이러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민> 하지만 혼자서 우리나라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요. 우리가 만약 우리 편의만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WTO 협정을 만들어 모든 나라들이 가입해 지키자고 약속했던 것이기에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가 간 약속도 중요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단순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다. WTO 판결을 놓고 답답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이 됐습니다. 정부도 다급합니다. 상소 얘기가 나오는데 상소도 일반 재판과 다른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도 있고요. 정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민> 일단 쉽게 얘기하면 싸움에서 진 것 아닙니까. 싸움에서 졌는데 결국 상소를 한다는 것은 질 싸움이었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이든 해야 하니까 무리하게 추진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진 것인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 한 건지,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것을 파악해봤는데, 원래부터 질 싸움이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지도 않고 상소 얘기도 안 나왔을 거고요. 결국 앞으로 상소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이미 한 번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뒤집기 어렵겠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도출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적 조사나 객관적 근거를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싸워봤으면 하는 게 모든 국민의 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실질적으로 상소해서 뒤집힌 경우가 있을까요? 상소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김태민> 보통은 3개월 이내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협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WTO에서도 밀린 사건이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원 재판들도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1년 정도는 있어야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3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다시 상소에 따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어떻게 하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자료를 조사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따져보면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추진하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김우성> 일단 패소가 됐고 상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뒤집기가 어렵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장 일본산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수산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선의의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수입 금지가 풀리는 시점, 이런 건 어떻습니까?

◆ 김태민> 상소를 하게되면 당장 풀리는 건 아니고요. 상소한 후 만일 우리가 또 패소하더라도 이행 기간이 15개 월정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무리 빨라도 2021년 정도가 되어야만 수입이 해제될 거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수입 제한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당장 이 뉴스를 보고 우려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전 사고가 나고도 꽤 지났고요. 지금 오염수 유출 얘기도 올림픽 앞두고 일본이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WTO 제소에서도 과학적 근거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국민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하시거든요. 안정성 여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김태민> 저도 수산물 안전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안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안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들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요. WTO 결과를 보면 그동안 과학적이거나 객관적 자료나 조사를 준비 못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고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뢰를 쌓아 가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 금지 조치나 수입 검사에 대해 신뢰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정부가 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적해주셨고요. 일본산 식품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과는 무관하게 식품 교역이 활발해진 거겠죠?

◆ 김태민>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 이것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최근 소비 성향을 보면 육류 소비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있고요.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산도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일본산 식품이나 수산물이 대량 수입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원산지 속이는 것. 후쿠시마 원산지 속이는 것도 예전에 걸린 적 있었거든요. 원산지 단속, 제대로 되고 있나요?

◆ 김태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수 조사를 해서 모든 제품에 대해 단속할 수 없거든요. 결국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로 처벌조항이 강해야 하고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 금액,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속여서 판매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생활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겼다가는 국민을 속였다가는 일어설 수 없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태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태민 식품안전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