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미국의 금융정책 하반기 폭풍 불러올 수도 있다

[경제도미노] 미국의 금융정책 하반기 폭풍 불러올 수도 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최저임금 하나 올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합니다. 근로시간 하나 단축해도 통상임금, 휴일수당 다 바뀝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도미노 같은데요. 한국 경제는 바다 건너 미국 경제 정책에 따라 또 바뀝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도미노’에서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정책 방향까지 소개됐는데요.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면 아직도 갸우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건한 비둘기파적 성향,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가 매파적 성격이 강하다고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 청취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파나 비둘기파로 표현할 때 미국의 경우에는 통화정책 목표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두 가지가 양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추가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인데요. 공화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는 학자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민주당 정권은 완전고용, 중산층들과 서민층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통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그 결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옐런까지는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둘기파들이 많이 포진했고요. 그런데 이번 매파 성향이 강해지지 않느냐는 것은 공화당 정권의 자연스러운 인선 결과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의장의 역할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이 연준에 합류한 게 2012년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항상 다수의 입장에 서왔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올해까지 많은 연준 이사들이 교체될 텐데, 그럴 경우 매파 성향이 많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물가 부분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조차도 아직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입니다. 

◇ 김우성> 점도표나 의견보다는 가파르게 미국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동결했다고 봐도 될까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해 11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잖아요. 그때도 물가는 저물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지금도 1% 정도라고 하거든요. 

◆ 최배근>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완전고용은 목표로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이 목표에 추가됐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거나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지난해는 올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들을 보고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파적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주셨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고금리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21일 공개시장위원회 1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때 기존 스탠스와 표현이 약간 바뀐 게 있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요. 기존까지는 점진적 인상(gradual increases)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앞에 further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이고 더 많이,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횟수가 더 많아질 거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거고 그 결과로 주가가 폭락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3일 통화정책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2% 장기 목표 밑에서 유지되고 있기에 완화 기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고요. 금융 시스템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연준 입장과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재정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공약 중 하나가 성장률 3%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3% 달성한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다, 심지어 폴 크루먼의 경우에는 1.5%가 잠재성장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잠재성장률 내지 잠재성장률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재정 부양까지 하게되면 경기가 과열될 거라는 거죠. 감세라든가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경우 경기가 과열될 것이고, 필연코 물가 상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재정적자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 내부에서 추정한 것에 의하면 GDP 대비 지난해와 올해가 3.5%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까지 급등해요. 결국 재정적자가 급등하면 결국 미국의 채권금리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우려나 문제들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금리를 급등시켜서 경기 침체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 이것이 일부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미국발 리스크로 전 세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김우성> 그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돈을 풀었는데요. 그조차도 줄인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또한 증시 같은 곳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정책기조까지 합쳐진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당장 증시에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파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때 상반기 3월, 6월은 최소 올릴 거라고 보는데요. 필연코 금리는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동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결국 자본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금리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중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이거든요. 은행들의 수익성만 지원해줄 뿐이지 가계나 기업들이 적용하는 시장 장기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 자원의 왜곡적인 배분도 생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도 부작용을 나타내기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 김우성> 오히려 왜곡 때문에라도 올리는 방향, 

◆ 최배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의 불확실성이 결합됐을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우성>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도미노 같은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며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