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택시요금 인상->기사 처우개선->서비스 개선

[생생인터뷰] 택시요금 인상->기사 처우개선->서비스 개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인분들께서 많이 얘기해주십니다. 택시 기사님들, YTN 라디오 애청자이시고 생생경제도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중요한 인터뷰인데요. 택시 요금 인상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인상 방침이 밝혀졌죠. 2013년부터 5년째 동결됐는데요. 연료비도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있어서 택시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려도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요. 또한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물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얽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몇 해 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열심히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인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민생 부분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현장 누비고 계신데요. 공공요금 인상,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진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가 국민들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5대 공공분야 요금이잖아요. 예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00원 오른다고 깜짝 놀란 적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9호선 공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장님 나서서 막아 주셨잖아요. 택시 요금, 기사님들은 다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실 것 같고요. 기사님 옆에 있는 승객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겠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다 부담스러운데, 올해부터 입학금 폐지도 되고 통신비도 인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뤄지면 택시비 조금 올라가는 건, 5년간 안 올랐다고 하는데,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도 올랐을 텐데. 시민들 입장은 복잡할 것 같아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시면서도 그래도 900원에서 1,5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보면,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기사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버스 기사님들보다 처우가 100만 원 정도 평균 월급이 적거든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한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 안진걸> 불가피하다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시장에만 가도 조금씩 몇십 원씩, 몇백 원씩 오르잖아요. 두붓값도 오르는데 다 부담되는데, 택시 기사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국민들 전제가 있습니다. 오르는 게 불가피한데 그게 기사님들 월급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납금 인상해 택시 사주들만 배를 불린다, 이러면 동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전히 승차 거부나 일부 불친절한 택시들이 있잖아요. 친절하고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택시 안이라는 게 내밀한 사적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으로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 인상 부분 가급적이면 큰 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 세 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그러한 의견들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물가 걱정이 큽니다. 실질 소득,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라서 국민들이 걱정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 안진걸> 그럼요. 서울시에서도 택시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해서 사측뿐만 아니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까지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900원, 1,500원 오르니까 큰 느낌이잖아요. 할증 시간도 지금 밤 10시, 11시 정도로 앞당긴다고 하니까, 지금 12시 이후인데요. 할증 시간 피해서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새벽까지 일 끝나면 네 시 할증 끝나지 않습니까. 세 시 반에 끝나면 30분 서성이다가 택시 타는 거거든요. 피곤한데도 30분 더 기다리는 이유는 할증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 김우성> 이번에 당겨지면서 단계화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안진걸> 맞습니다. 할증 시간도 예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밤 10시는 한창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모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할증 시간도 11시 정도는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는 너무 이르다, 할증이라고 하기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느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10시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제 말에 동의해주실 겁니다. 11시는, 시간 느낌이, 기사님들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도 좀 더 낼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을 텐데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기본요금 인상 폭, 3,900일 수도 있고 4,500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의견을 내야하고 지방 선거 때도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셔야 하고요. 국민이 피부로 와 닿는 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다섯 개는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충분고려하면서 의견 수렴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기사님들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이고 기사님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불친절한 택시가 되거나 난폭한 택시가 되거나.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사납금 내고 난 다음 자기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택시 타다보면 밤에 여성들 타게 되면 무서워서 택시 번호 접어놓고 안전 앱도 클릭하잖아요. 전화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됐을 때 조금 더 택시 서비스의 본질이 국민들 사이에서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그러한 경우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해서 말씀해주신 건데요. 9246 번 님,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저 택시 기사 25년차입니다. 애 둘 키우고 났는데 아직도 내 집이 없네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처우 문제는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고 서비스 질 개선 문제도 다 엮였습니다. 요금만 보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보자는 안진걸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요. 처우 잘 모르시거든요. 버스 기사님들보다 100만 원 가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무 환경이나 힘든 부분이 많죠?

◆ 안진걸> 그럼요. 기사님들과 가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씩 일하시고요. 현재 회사 택시 기사 월 평균 수입이 21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인 가구로는, 1인이 받는 최저임금도 157만 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사님들 대부분 가족 최소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너 분은 있을 텐데 218만 원이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 김우성> 절대적 임금 수준도 있고 이것을 많이 아셔야 이번 인상 논란에 더 많은 얘기가 보태어질 것 같습니다. 

◆ 안진걸> 해외에서 보면 자기 온몸으로 노동해서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분들 급여가 높습니다. 버스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 급여를 잘 받아야 안전하고 친절하게 되거든요. 일부 거친 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꾸 택시를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하고, 최저임금만 주고, 대포 택시처럼 불법 택시까지 하게 되면, 그게 불안의 원인이 일부 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노동이, 충분한 급여가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 하게 유도해주는 거거든요. 택시는 매우 중요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민들의 마음을 빌려서, 인상은 되더라도 최소한 됐음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처우 개선이나 안전이라는 관점을 중점으로 하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점은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실 텐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이 두 가지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만약 요금을 올리게 되면, 승차거부 기사는 곧바로 10일 자격정지하고 퇴출시키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승차거부를 안 할 수 없는, 사납금 못 맞추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구조적 문제 개선까지 같이 가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택시 노동자님들, 시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여러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왜 오르는지,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서로 합의하는 게 중요한 출발점이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