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개헌 시 한국당 2,30명 이탈, 탄핵도 가능하지 않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한국당, 지방선거에서 수구연합하려는 것 아니면 ‘개헌’ 약속부터 지켜라 
-한국당 없이 개헌 어렵다? 그런 논리라면 탄핵도 안 됐을 것
-한국당 20-30명 이탈 가능성, 아니면 당 어려워질 것
-국민 내각제 잘 모른다? 경시하는 것
-개헌 10월에? 결혼 깨려고 핑계 대는 것
-정부 개헌안 준비 안 하면, 공약 파기, 직무유기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한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동시투표를 위한 약속 정치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하 김민석):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예, 건강하시죠?

◆ 김민석: 네, 네.

◇ 신율: 그런데 말이에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기 위한 연대를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야당한다고 연대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연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 김민석: 연대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연대가 표현상의 그런 건데 실은 연대라는 데 방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약속정치라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여야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지금은 대통령과 다 야당 대표들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국회의장인 정세균 대표와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 전체의 대국민 약속이고.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 하면 지금도 대다수가 어차피 할 거면 돈을 1000억씩 더 들이냐, 지금 하지. 이렇게 나와서 사실상 이것은 국민과 정치권 전체의 약속인데, 연대를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갑자기 그때 안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뜻에서 사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승민·안철수 두 분이 우리는 그대로 6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셔서 저게 진짜 바른정치나 새정치를 하시려면 저렇게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결국 수구연합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달리 해보시는 것이라면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만 빠져나간 거죠, 지금 현실이.

◇ 신율: 그런데 사실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빠져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단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 김민석: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탄핵도 가능하지 않았죠. 그런데 국민의 뜻을 어길 수 있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숫자로만 따지면 지금 생각해봐도 탄핵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을, 또는 국민의 뜻을 무서워하는 분들까지 결국 손을 들어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개헌안 발의는 됩니다, 국회에서. 또는 대통령의 발의했을 때도 통과가 되죠, 발의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2/3는 거기에 자유한국당에서 20~30명만 더 참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 대표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하자고 하는데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자유한국당만 침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반대한다고 해서 꼭 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 신율: 20~30명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민석: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아주 어려워질 텐데요.

◇ 신율: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이 20~30명의 이탈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김민석: 그렇죠. 결국 약속을 혼자 깨고 또 국민들의 뜻과 엇가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본인들의 지방선거나 이런 데 개헌을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까 봐 걱정해서,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걸 만약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게 이유라면 결국 그 당이 잘되자고 반대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반대는 하는 거지만 그대로 하면 결국 고민하게 되겠죠.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엇갈 것인지.

◇ 신율: 그러면 결국 김민석 원장님께서는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겠네요?

◆ 김민석: 높고 낮고의 문제 이전에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국민 약속을 쉽게 깨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지키는 것이 왜 문제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죠. 우리가 지금 헌법이라는 게 결국 대국민 약속의 결정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첫째부터 어기면서 무슨 대국민 약속의 결정판인 헌법의 내용에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그 안에서 내용을 합의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도 안 해보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들이 찬성해도 다 안 되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개헌 세미나’도 제안하셨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 김민석: 그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국회에서 지금 국회 안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왔고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에서 이미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 지방선거에 하냐 마냐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침 바른미래당도 6월에 그냥 하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 약속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분들부터 우선 각 당에 연구원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은 그간에 정당과 상관없이 함께 세미나를 각각 또는 같이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건 당 차원에서 제안할 문제도 아닙니다. 연구원끼리 얘기하면 충분한 거니까요.

◇ 신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사실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논의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 뭐냐면 합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권력구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그렇죠. 권력구조 문제도 이미 국민 여론에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견분포가 그대로 대충 나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 다음에 내각제, 그리고 더 나눠보면 4년 중임제, 현행, 그다음에 혼합, 순수내각제. 순서가 대략 국민의견은 어떤 언론사 여론조사를 해도 나와 있고. 국회의원들 의견분포를 확인해 봐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정 의견이 조금 다르면 조정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 아니면 합의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사사오입개헌도 했는데 그건 나쁜 개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것 하자는 것만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 내각제, 국민여론과 맞는 말씀이신데 일각에서는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각제하는 국가들도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 특히 정치 쪽에 관심을 안 두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통령 있으면 대통령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가 어떤 것인지, 이원집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뭔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 김민석: 그런데 첫째는 그것은 국민을 조금 너무 경시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의 정치경험이 있고 이미 헌법에 대한 논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론조사를 할 때 이미 구별해서 답변하실 만큼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건 지금부터 충분히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말대로 그걸 처음에는 하지 말자 그랬다가 연내에 하자 그랬다가 조금 민망하니까 10월 달에 하자고 했는데, 아니, 3~4개월 차이로 갑자기 얼마나 무슨 홍보를 더 하겠어요.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냥 10월에 하자는 얘기는 결혼 깨려고 그냥 갑자기 결혼 날짜 바꾸는 핑계지요.

◇ 신율: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 왜 대통령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보세요?

◆ 김민석: 글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순수 대통령제보다는 한때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괜찮지 않은가.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 신율: 독일은 내각제죠.

◆ 김민석: 조금 다르죠. 거기는 대통령제는 아니고 대통령도 존재하고,

◇ 신율: 거기는 칸츨러프린칩(Kanzlerprinzip)이라고 해서요. 대통령 존재하지만 대통령은 헌법상에 있어서 총리가 비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총리를 해임하고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때까지 있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거기는 내각제죠.

◆ 김민석: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분권형으로 존재할 때는 그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각각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나라마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회도 직접 뽑지만 대통령도 직접 뽑겠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고. 또 남북분단 하에서 내각제가 잘 대처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좋다는 판단이 있고. 그런 것이 국민 판단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신율: 어쨌든 민주당 완전히 당론이 정해진 거죠, 지금?

◆ 김민석: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져 있죠.

◇ 신율: 그러니까 의견들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헌법 전문, 권력구조, 이런 것들이 대충 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민석: 네, 그런 거고 동시에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네 개 당이 공동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석: 아니, 국민 약속대로 이번에 하자는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절충하면 그것이 꼭 불가능할 이유는 없겠죠. 모든 걸 미리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뭘 해가면서 충분히 절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 개헌안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민석: 국회에서 합의가 정 안 되면 정부로서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 안 하면 또 그것도 공약의 파기고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준비는 시작을 이미 한 것이고요.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안도 나올 수 있고, 여당안도 나올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런데 빨리 만들어야 해요, 이거 당론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 김민석: 그래야 하겠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