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김어준 발언, 미투운동 본질이 도구되어선 안돼"

남인순 "김어준 발언, 미투운동 본질이 도구되어선 안돼"

- 미투 봇물 터지듯, 굉장히 용기 있는 폭로 이어져
- 총괄 컨트롤타워 어떻게 만들지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때
- 정부 여당과 여성가족부, 침묵 지키고 있다고 느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 미투운동,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이해되거나 악용되는 일 없어야... 본질이 도구되어선 안 돼
- 부산시당 문제, 중앙당에서 재조사
- 이윤택 처벌법, 대응방식 바뀌어야... 형량 강화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바꿔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달 26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시인, 연극연출가, 배우, 영화감독 등에 의해 ‘나도 당했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미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남인순)>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미투 운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남인순> 지금 봇물 터지듯 굉장히 용기 있는 폭로가 이뤄지고 있고 연대의 흐름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25년 전 성폭력특별법이라든지 피해자지원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도 여러 번 됐는데요. 정작 사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세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직장이나 조직에서 문화예술분야 등 공동체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미투 운동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사회 속에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남인순> 기본적인 문화나 인식, 이런 부분은 변화해야 하고요. 체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이뤄져야 하고 성인 교육에서도 이뤄져야 하고요. 문화나 방송, 언론에서도 성평등 의식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은행은 침묵했고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 부처는 침묵으로 일관한 적 있었습니다. 이번 서지현 검사 폭로가 나온 다음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관련 부처라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인순>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나온 이후에 한 달 사이 두 차례 당정간담회가 있었고요.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젠더폭력대책 TF가 작년부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TF 차원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 성평등 원내 대책회의 등을 하면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2차 가해라는 것이 사실을 폭로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도 논의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부분도 제출 준비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 문제도 성폭력 발생 시 관련 협회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한다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 안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남인순> 이미 저희가 내일모레, 28일 의원들 전체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보좌진이나 사무처 등 교육은 3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방송인 김어준 씨가 SNS에 글을 올렸나요, 방송에서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태섭 의원이 거기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주장의 본질이 뭡니까?

◆ 남인순> 저는 사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로 본다면 미투 운동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봐야 하고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투 운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이해되거나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투 운동이 본질이지 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미투 운동이 본질이지 다른 것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며칠 전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더듬어 민주당” 앞서 민주당의 교육에 대해 여쭤본 이유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정부 여당발 성폭력 문제는 책임보다는 방임을, 사죄보단 사면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 남인순> 잘 모르겠는데요. 부산시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부분은 이미 부산시당 자체 내의 조사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당에서 이미 피해자 조사를 한 상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 곽수종> 남인순 의원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겠네요. 

◆ 남인순> 저는 그 조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 곽수종> 바른미래당에서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렵게 신고해도 성폭력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남인순> 맞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여성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인데요. 기소율이 다른 범죄, 살인이나 강도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44.8%밖에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은 아는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기에 증인과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피해자가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소되기 어렵고 가해자가 불기소를 받으면 피해자를 협박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그것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신고율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양형을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윤택 처벌법의 경우 양형을 강화하자는 얘기이거든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이자는 건데요. 저는 조금 대응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 강화보다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법을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사실 피해를 많이 봐서,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곽수종>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율이 여전히 낮은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일까요?

◆ 남인순> 신고율이 낮고 신고해도 기소율이 낮은 것은 그러한 경찰의 조사, 검찰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 곽수종> 2차 피해, 2차 가해 문제가 여전하다면 성폭력에 대한 개선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보호한다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남인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됐는데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남녀 고용 평등법을 개정해서 5월에 시행됐는데, 제대로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같이 있는 공간에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사업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강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국가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조직에서 오히려 가해자를 더 감싸고 피해자를 고립시켰다는 게 드러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해당기관 강력한 국가가 할 수 있는 평가도 있고, 국가의 지원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곽수종> 미투 운동도 지적되고 있지만, 미퍼스트 운동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남인순> 그렇죠. 그런 흐름이 조금씩 일고 있고요. 피해자가 용기 있게, 어렵게 고백해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내가 이랬다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공동체 안 문제들에 대해서 문화를 바꿔나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