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신뢰 이뤄지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 입장 보일 가능성"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신뢰 이뤄지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 입장 보일 가능성"

- 北, 우리측 협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
- 외교적 고립, 김정은 체제의 큰 부담... 핵문제 이슈로 새로운 관계 맺음 해야겠다는 입장
- 미국도 북한도 중간 타협점 찾아야, 탐색적 대화 통해 무언가 출발해야
- 신뢰 이뤄진다면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 입장 보일 가능성
- 통전부장과 조통평위원장 방남, 남북 관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상
-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 필요, 채찍과 당근 역할 분담 필요... 미국 핵 문제에 강한 제재, 우리도 비핵화 유도하는 연성 외교방법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었는데요.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대화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포스트 평창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과 향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 지내신 김형석 전 차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하 김형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여기에서 밝힌 북미대화 의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석> 통상적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 측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북한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핵문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미북 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측의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로 가고, 더 나아가 미북 간 관계 개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 입장의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형석> 아무래도 지금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여러 차원에서의 외교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강국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군사 강국, 정치 강국, 경제 강국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효과 자체의 속도에 있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활로가 남북 관계를 무언가 변화를 줘야 하고, 핵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풀어야 하는, 그것이 김정은으로는 가장 큰 숙제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작년에 화성 15형 발사 이후 북한 스스로가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확대 발전이고, 국제 사회와도 관계를 개선해야겠다는 큰 흐름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쪽과는 여러 측면에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국제 사회와는 핵 문제를 이슈로 해서, 당장 핵문제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핵문제를 이슈로 해서 새로운 관계 맺음을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거로 판단됩니다. 

◇ 곽수종> 말씀 주신 것을 들어보니,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요구의 문턱을 조금 낮춰줘야만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북한 측에서는 핵 포기를 하지 않고,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국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형석> 일단 현재로는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 자체가 먼저 어느 쪽이 앞서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라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자체가 미국에 의한 적대시 정책 결과물이니까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입장에서 중간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실체를 인정하거나 용인한다면 앞으로 NPT 체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에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재와 대화라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제재라는 게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위한 제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문제는, 과거 90년대부터 미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소위 미국이 말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냥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언가 행동을 보이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자기들로는 비핵화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에 여기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 하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탐색적 대화라는 거죠. 탐색적 대화를 하면서 양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이 무엇인가 알아보겠다는 것이기에, 탐색적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의 강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보다 더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도 탐색적 대화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양측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재나 대화의 여러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설득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식인 거죠. 북한이 나름대로 비핵화를 해도 카다피와 같이 핵을 포기해서 말로가 끔찍했던 상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협력해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북한 스스로가 경계심을 낮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신뢰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탐색적 대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영철이 군 출신으로 대남 정책 총괄하는 상황이고요. 이번 방남을 하면서 정부 측과 대화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영철은 한미 훈련 중단과 같은 것을 탐색적 대화의 접점으로 시도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형석>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한미 동맹과도 관련되고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까요, 명분 싸움의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북한이 요구한 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자신들이 방향대로 변형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입장 자체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이러한 적대적인 공격행위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그런 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는 김영철이 온 것이 김여정 특사가 개막식 때 와서 여러 가지 문 대통령님의 의중과 미국의 동향을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그것을 듣고 김정은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고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는 쪽으로 가자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단 말이죠.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는 통전부장과 조통평위원장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면 나름대로 김여정 이후 남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내려왔다는 거니까. 이번 차원에서 본다면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소위 긴장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북한 표현대로 하면, 약간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곽수종>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도드라지는 게 우리 민족끼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는 세계에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했고, 이미 해양제재조치가 2단계로 넘어가기 바로 전단계라는 강력한 압박을 시사한 바가 있어서, 북한과 남한 간 지나친 대화의 고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신뢰를 결국 한국 정부에도 의문을 갖게 하면서 미국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형석>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한미 당국 간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서로가 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서로 소통한다면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 국제사회 모두가 가장 고전적인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다 써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가운데 역할 분담이 필요한 거죠. 미국은 핵 문제가 자신들의 국익에 가장 중요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대화나 협력이라는 연성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미국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한다면 충분하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형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