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경기도의 대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정책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에 관련업계를 비롯한 온 산업, 그리고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당장 군산 지역 못지않게 GM에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업체 20%가 넘게 몰려있는 경기도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제현안 긴급점검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 참석했던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정책팀장(이하 현병천): 안녕하세요.

◇ 장원석: 경기도도 지금 비상이겠군요?

◆ 현병천: 네. 지금 국내외 경제현안 등으로 많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통상압박도 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한국GM 사태까지 터져서 굉장히 바쁠 겁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제현안 긴급점검회의가 열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현병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확장법 근거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와 또 높은 금리랑 가계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과열,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국내 경제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 장원석: 일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고 들었거든요.

◆ 현병천: 네. 도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협력업체들, 그리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피해규모 조사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신고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신고센터는 언제쯤 설치되나요?

◆ 현병천: 그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절차에 돌입하면 거기에 대응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제대응할 거리가 있습니까?

◆ 현병천: 우선 저희가 도내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황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피해규모라든가 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GM의 직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파악,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같이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럼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한국GM과 연관돼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 현병천: 경기도에는, 먼저 전국에 총 3000여 개의 한국GM 협력업체가 있고요. 거기에 수십만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데요. 도에는 1차 협력업체가 약 77개 기업이 있고, 2만4000여 명의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장원석: 1차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 현병천: 네. 총 협력업체를 다 합치면 약 750여 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협력업체만 77개고, 2차·3차·4차 그와 연관된 업체 계속 뻗어나가다 보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당연히 불어날 것 같은데요. 경기도 현재 업체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 현병천: 지금 많이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일부 들어오는 말씀 들어보면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로 많이 경제상황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도 차원에서 많이 대응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정부랑 한국GM 측이 협상 중에 있고, 노조 측에서도 많은 정상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원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가요?

◆ 현병천: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는 평택시를 정부와 함께 고용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했고요. 거기에 대규모 실업을 예방한다든가, 또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 차원에서 특별경영자금 약 270억 원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 53억이 지원돼서요.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GM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미칠 영향에 대해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 또 이번에 수출 문제도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수출판로 지원 등까지 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한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서 쌍용차와 같은, 거기서 드러난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들, 그런 걸 보완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도에서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긴급지원자금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놓은 게 있었습니까?

◆ 현병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일회성 지원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후속조치도 이어질까요?

◆ 현병천: 그건 피해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다만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불안감이라든가 고용불안을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다른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기도에는 사실 군산 공장뿐 아니라 한국GM의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GM 직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1500여 분의 GM 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거주지가 주로 부천이라든가 김포, 고양 이쪽에 많이 거주하세요. 그래서 협력업체도 협력업체지만 또 거기 직접 직원분들이 아마 부평 공장으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회의에서 자금지원 외에 다른 활로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까?

◆ 현병천: 저희가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 GM이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경기도 해외 수출판로를 위한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쪽으로 했을 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 장원석: 납품하고 있는 것을 군산 공장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인가요?

◆ 현병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아직은 협상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 장원석: 이런 관련해서 이렇게 대규모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었죠?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 현병천: 예. 이번에 한국GM 사태와 철강 통상압박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국적인 영향뿐 아니라 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몇 년 만에 가장 큰 회의 규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혹시 오늘 인터뷰 도중에 빠진 내용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병천: 지금 현재 한국GM이랑 정부 측에서 협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국GM 측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저희 지역경제라든가 고용불안에 떨고 계신 직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맞춤형 지원을 마련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병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