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영철 파견, 남북정상회담 속도 내겠단 의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 최룡해 아닌 김영철 파견, 남북정상회담 속도 내려는 듯
-김영철과는 남북관계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는 사람
-이방카와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을 인물
-제재 리스트에 올랐지만, 금융 제재지 방남 제재는 아냐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 방한, 북 인사들과 물밑 접촉 가능성
-비밀회동 무산, 북 입장에선 미국에 야단 맞을거 불만 느꼈을 것
-미국도 길 없다...폐막식 아니어도 북미대화 가능성 있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을 보냈죠. 이어서 폐막식 사흘 앞둔 어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방한하는 만큼 미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제가 방금 전에도 박범계 의원께 여쭤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 날 와서 이틀 더 머문다는 얘기죠? 김영철하고 몇 명이요. 리선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 홍현익: 그렇죠. 리선권은 이번 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남북 고위급회담 1월 초에 했을 때 거기 대표였죠, 즉 단장. 그러니까 단장보다 더 위의, 어떻게 보면 상관이 온다는 얘기죠. 김영철 카드를 제가 보고 최룡해가 아니라 김영철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첫 생각은 그거였고요. 김영철이 사실 대남전략의 총책이고, 그다음에 군사도발에도 모든 장본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남북관계 현안을 한 사람이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역시 김영철인데 김영철을 보내서 정상회담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최룡해보다 김영철이 더 권한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그렇죠. 최룡해는 사실 청년노동단체 이런 활동을 계속해왔고요. 남북관계 무슨 안보문제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김영철은 한마디로 지금 다 나오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 그다음에 소니 해킹. 몇 년 전에 소니에서 해킹해서 사이버테러, 그것도 배후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목함지뢰 사건도 사실 김영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89년부터 17년 정도 계속 남북회담장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군사회담부터 대통령 방문까지 다 다뤘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남 군사도발도 다 기획했던 사람이니까 군사와 협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카드를 보낸다는 건, 물론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를 좀 완화시키고 이번에 그냥 남북관계에서는 제재 없이 가보자 이런 꿍꿍이도 있겠죠. 그러나 최룡해가 오면 의전이나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김영철은 이게 직접적으로 남북관계를 지금 진전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좀 더 급속히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알 거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북한 그것도 알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죠.

◇ 신율: 사람 보낸다고 이게 우리가 이 사람 왔네 우리도 해야겠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현익: 북한의 입장은 아무래도 우리나 미국하곤 전혀 다른 거고. 지금 국제적인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 그다음에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한미 간에 동맹도 이간시켜보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주요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철인 거죠. 그리고 여차해서 이방카하고 마주치더라도 기싸움에서 전혀 지지 않을 사람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 사람 보낸다면 역시 김영철 아니겠느냐. 김여정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김정은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 한 사람 남한이 찍어주면 보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을 고르면 김여정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을 사실상 조건부로 우리가 수락하고 나서, 그러나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가 최우선이고, 북미대화. 그게 더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번에 폐막식에 와서 그거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8년 정도 남북관계를 가로막았던 현안들을 그야말로 긴밀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터파트도 서훈 국정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남북관계 현안을 다 논의해보자는 거죠.

◇ 신율: 그런데요. 제가 또 한 가지, 김영철이 지금 우리의 대북제재 인물로 올라가 있고,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유럽연합의 제재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죠?

◆ 홍현익: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이것도 다 예외로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 홍현익: 그런데 제재의 내용이, 제재가 금융 제재한다는 거지 한국에 오지 말라, 이런 제재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김여정하고 같이 왔던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라서 이 사람 사실 여행도 못 하는 건데 이 사람도 미국이 다 양해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목적이 무슨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올림픽 폐막식에 축하하러 온다는 명분과 남북대화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겉으로는 굉장히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이 정도로 진전되는 것은 다 양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일간지에도 났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정보와 미국이 알고 있는 걸 다 교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위급이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CIA 라인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양해하고, 단지 공개적으로 미국이 지금 남북대화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 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22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이런 얘기했네요. “김영철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그건 미국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왔을 때 웜비어 아버지하고 천안함 시찰하고 탈북자 중에 제일 처절한 경험하신 분들 만나서 북한의 인권 규탄하고, 그다음에 리셉션장에서 김영남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5분 만에 그냥 사실상 결례처럼 나갔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 다음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변인 얘기가 100% 진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물밑에서는 접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과 이방카는 안 만나더라도 앨리슨 후커는 아마 리선권하고 만나든지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번에 또 만난다, 좋은데. 그렇게 이번에 만날 거면 지난번에 왜 취소했을까요, 개막식 때?

◆ 홍현익: 지난번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게, 북한이 우리가 북한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북미대화 시작하는 계기로 해보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북한에 제안했더니 북한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국정원 라인에서 CIA 라인으로 아마 전달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백악관에서 회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국무장관 등등을 비롯해서 최고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럼 만나보자. 그러나 만나지만 이게 제재 완화나 북한에게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은 다 얘기하고, 인권 문제도 애기하고 또 만나는 게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야단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고립을 탈피하고 대북제재를 조금 완화하는 기대를 갖고 미국과 관계 개선하려고 했는데 야단치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날 리셉션장에서 펜스가 나간 다음에 아마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만나야 하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김여정이 문 대통령 만나고 그때쯤에 연락이 와서 만나지 마라. 김정은의 결정이죠, 이건. 김정은이 펜스 이번에 만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싸움에서 지금 지면 미국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지 말고 그래도 대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 신율: 그래도 있는 대화 기회라는 것이 이번 폐막식이다?

◆ 홍현익: 그런데 이건 꼭 폐막식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사실 서울에서 앨리슨 후커하고 김영철이나 리선권이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뉴욕 채널을 통해서는 계속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북미 간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벤트로써 무슨 이방카와 김영철의 만남, 이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이를테면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이 만났으면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겠죠. 북미대화는 바로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김영철과 이방카하고 전혀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길이 없습니다. 코피작전 같은 거 하다가 자칫하다간 한국에 있는 20만 명의 미국인도 다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에 지금 협상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개막식 때 먼저 1합을 겨뤘고 폐막식 앞두고 지금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미대화는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은 비핵화의 전제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 홍현익: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자칫하다가는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묵인해주면서 추가 생산하지 말라, 확산하지 말라, 이렇게 타협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건 남북 간의 경계가 굉장히 악화될 때 완전히 한국을 제외한 그런 코리아 패싱적인 북미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협상과정에서 관여하면서 북미가 회담하더라도 우리가 제안한 타협안 같은 게 논의되고 그것이 타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설사 북미 간에 타협이 되든, 아니면 북미 간에 정면 대결국면이 되든 남북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다. 왜냐면 자칫 북미 간의 최고 대결국면에서 남북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전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개선된 남북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상태에서의 동결이라는 건 핵 인정 아닙니까?

◆ 홍현익: 사실 제일 위험한 건 북한의 핵을 그대로 미국이 묵인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럴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으로 무역제재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동맹적인 우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나 국내정치적으로 무역 이런 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방위적인 생각을 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