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우병우 선고 혼란스러워, 박 前대통령 30년 구형 예상”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우병우 2년6개월 선고, 혼란스러워.. 좀 가볍지 않나, 3년 6개월정도 됐어야 
-우병우, 가장 센 죄는 혐의 공소기각돼 
-우병우 엄청난 권세, 이석수 감찰 혐의형량도 합산될 것
-일국의 대통령, 30년 구형 예상... 특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알아보죠. 판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하 박범계): 안녕하세요.

◇ 신율: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징역 2년 6개월 받았어요, 우병우 전 수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선고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가중시킨’ 그런 양형 이유를 재판장이 다셨는데요. 사실 저는 2년 6개월,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의 약 1/10 정도인데, 국정농단의 은폐방조 혐의로 치면 좀 가볍지 않느냐, 좀 혼란스럽습니다.

◇ 신율: 좀 가볍다. 지금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경찰 구형량이 징역 8년이었죠. 그런데 이게 보통 반 정도 주는 건 모르는데, 굉장히 줄었어요. 이런 경우 흔합니까?

◆ 박범계: 9개의 공소사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센 죄는 좀 의아스럽게 들리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증한 2개의 혐의가 공소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이하인데 날아갔고요. 나머지 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입니다. 검찰, 특검의 구형량 8년은 깨지게 돼 있고요. 7년 6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2년 6월은 좀 낮다. 보통 절반 정도인, 7년 6월의 절반이라면 절반이라면 3년 6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3년 6월이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특히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김종덕 장관을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났죠.

◆ 박범계: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하나 성립하고 동시에 강요죄가 성립되는 건데요. 그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두 개가 다 무죄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잡음이 있었다, 내부에. 특혜성 시비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민정수석이 개입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겁을 먹게끔 할 만한 사안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얘긴데요. 저는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장관과의 관계에서 차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이 겁을 먹습니다.

◇ 신율: 민정수석한테?

◆ 박범계: 예. 그런데 판사님이 법규로만 보시면 세상은 잘, 저는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튼 증거자료, 서류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 신율: 민정수석이 막강한 모양이에요.

◆ 박범계: 교수님도 잘 아시면서 그렇게. 우병우는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 신율: 어쨌든 항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무죄 난 부분도 다시 항소하나요, 일반적으로?

◆ 박범계: 당연합니다. 그건 검찰 내규 상 자동항소가 되도록 그렇게 검찰 내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럼 보강해야겠군요, 무죄가 났으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항소심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박범계: 문체부 인사, 좌천성 인사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를 보강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보강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체적으로 재임기간 동안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는지. 그리고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재판이 별도재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한 거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건 지금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죠?

◆ 박범계: 별도로 진행되고 있죠.

◇ 신율: 그러면 그게 나중에 형량이 합산되나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별도재판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아마 가게 될 건데요. 양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형량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2년 6월을 받은 것, 공소사실 9개 중에 4개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추가 기소된, 본인의 사익과 관련된, 자기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사찰 부분,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직권남용이라도 죄질이 안 좋아서 그것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리고요. 국정농단 재판의 결정판이자 마무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28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 신율: 박범계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구형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최순실과 연관해서 봐야겠죠?

◆ 박범계: 특검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일 텐데요. 최순실 구형량이 25년을 구형했죠. 그런데 25년 구형해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만약 같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미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법정 최고한도가 3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또 최순실은 13가지 죄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30년 구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이 5가지가 더 많군요. 그러면 이 정도 구형됐을 경우, 그건 또 판사의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상당히 위중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 박범계: 김세윤 재판부인데요. 엊그제 최순실에게 20년 형을 선고한. 저는 15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굉장히 엄정하게 선을 선고하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측한 특검의 구형량이 30년 구형이면 적어도 최순실보다는 많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신율: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김영철이 오잖아요, 고위급 대표단으로요.

◆ 박범계: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 신율: 그런데 이 사람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추정되고, 또 연평도 포격의 주범이라고 추정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미국하고 EU하고 우리나라한테는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인데요.

◆ 박범계: 그런 감정도 헤아려야겠지만 현재 국면 자체가 법적인 국면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한 집단 자체가 우리나라 법상은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외교라는 형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외교라는 형태의 어떤 정상회담이나 교류가 있어왔죠. 일촉즉발 전쟁 위기까지 갔었다가 지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무드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외교라는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한 번 면밀히 지켜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현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신율: 대승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방카도 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요. 이번에 북미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있을 뻔했다잖아요.

◆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희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대화, 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한 여건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카 고문이 마침 와 있고 또 김영철이 온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한 번 봐야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김영철이 제재 대상이니까 만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김여정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오른 인물이었던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도 일단 만나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여쭤본 건데요.

◆ 박범계: 한 번 면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