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김현미,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정치"

김현아 "김현미, 부동산 정책보다 부동산 정치"

- 가격 상승세 진정될 타이밍
- 막달효과, 풍선효과 참지 못하고 규제 내놔 쏠림 현상... 정부 조바심
- 두더지잡기는 근본적 대책보다 분풀이성, 일시적 대응...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치 
- 지방선거 맞물려 또 한 번의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 요인 이슈될 것 
- 정부는 안전진단 정상화 이름 붙여, 시장은 안전진단 강화로 받아들여
- 정부, 겉으로는 싸움 공포하면서 뒤로는 선거 의식해 카드 안 써,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내용 발표하지 않을 것... 정의로운 조세 정책 아냐
- 일종의 속도 조절, 부작용 흡수 등 사후 대책 필요... 제어기 하나도 없어 
- 김현미 장관, 전문성 없어도 정치적 능력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과감히 찬성표 던졌지만 기대와 달라... 정책보다 부동산 정치에 관심
- 주거복지로드맵, 내가 자격 있으면 언제 기다려 혜택 볼 수 있느냐... 내용 없어
-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으로 다뤄지지 않아
- 투기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국회나 정부에서 강남에 집 가진 분들 다 투기꾼
- 정부, 빌딩이나 땅 많이 가진 사람은 투기로 보지 않고 오로지 강남에 집 가진 사람만 투기꾼으로 보는 편협한 시각 
- 정부 부동산정책, 중서민층 실질적 생활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수도
- 가격 잡는다는 정책 목표로는 어떤 가시적 효과 거두기 어려워,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인내심 가져야 
- 정권 바뀌어도 공급 끊이지 않게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 필요 
- 문재인 정부, 도시 재생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 거둘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강남의 집값 폭등 근원지로 재건축 단지가 지목되면서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가하는 상황이죠, 그제(20일)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부터는 양도세 부담도 커집니다. 보유세 인상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강남만 잡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김현아> 이제는 조금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만한 타이밍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으로서 소득 양극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매력을 뒷받침하기엔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요. 또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DTI 규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부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사기도 쉽지 않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그러들 때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제 전에 막달효과라든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규제를 계속 내놓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 규제 혜택을 보지 않은 일부 단지들이나 지역들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더 커지면서 사람들 쏠림 현상이 지금 현상을 촉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 곽수종> 두더지잡기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현아> 진행자분께서 두더지잡기 해보셨나요?

◇ 곽수종> 네, 해봤죠. 

◆ 김현아> 보통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받았을 때 많이 합니다. 두더지잡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측면이 있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더지잡기에 비유했던 것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분풀이성, 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르는 것에 일시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기보다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빗대어 두더지잡기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서울시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된 대단지 개발계획이 양념처럼 나왔잖아요. 안 나올까요?

◆ 김현아> 나오긴 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이슈도 지역별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사실 약간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남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그 지역의 지역개발도 있습니다. 한전부지 개발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지하개발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올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 한 번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불안 요인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 곽수종> 재건축 안전 진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40년이라고 말한 적 없다, 지금은 30년이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40년 연장을 이야기했다는데,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재미있는 게, 이번 안전진단 정상화라고 정부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 곽수종> 그동안은 정상화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 김현아>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 모든 반응은 그것을 안전진단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40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비중을 조정하고 평가 가중치 조정하면서 사실 안전진단과 재건축 결정하는 시기를 늦춰 놓는 효과가 있는데요. 결국 30년 연한을 40년 이상 무기한 연장한 것 같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4월부터 양도세 강화되고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장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싸우면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아>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겉으로는 싸움을 공포하면서 뒤로는 선거를 의식해서 절대로 지금 그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지방선거 전에는 보유세 내용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를 하면서 슬쩍 흘리고 있는 얘기는, 전반적인 보유세 검토가 아니라 다주택자라든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정 계층에 징벌적 조세로서 보유세 강화만 언급하고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조세 정책에 한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봐서요.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만, 제 판단으로써는 지방선거 전에는 세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 곽수종> 국토위 껌딱지라는 별명을 들으실 정도로 연구원 20년 넘게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 재건축 강화 문제 등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는 상황이거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나가는 건 아닙니까?

◆ 김현아> 저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좋고 적폐 청산도 좋은데 일종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사후대책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어해줄 수 있는 제어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저는 장관님이 전문성은 없지만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관 청문회 때도 과감하게 찬성표를 던져 드렸는데요. 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책의 내용보다는 굉장히 부동산 정치에 관심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 분야에만 참석했고,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즉 부동산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도 얼마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얼마를 공급하든지 간에 내가 도대체 자격이 있으면 언제 기다려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궁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곽수종>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로만 이해하고 이 경제 생태계 전반적 환경 문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 김현아> 그런데 말씀으로는 주거복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은 기획재정부의 총괄적인 유동성 흐름이라든가 저금리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곽수종> 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강남의 대치동이나 정부가 말하는 투기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습니까?

◆ 김현아> 그렇게 따지고 들면 국회나 정부 고위층에서도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다 투기꾼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 정부의 시각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빌딩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로 보고 있지 않고, 오로지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투기꾼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 때문에 두더지게임처럼 못 가진 분들에게 분풀이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서민층들의 실질적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엄밀히 따져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 곽수종> 결국 대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김현아 의원께서 청년주거 안정지원 특별법도 발의하셨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나 정책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 김현아> 저는 가격을 잡는다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기능에 맡길 것들은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서민주거 복지 로드맵의 경우에는 주택 100만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소 2~3년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공급이 끊이지 않게끔 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기다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마이크로적인 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러한 주택 시장 문제 해결에 같이 접합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들어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남에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라는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교육 여건이라든가 삶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도시재생과 접목시킨다면 저는 이 정부가 하려는 정책과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수종> 상식적으로 봐도 강남에 SRT 역이 생기고 교육, 문화적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고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집값도 집값이지만 소득수준도 월등히 높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같은 부류 사람들끼리 공존하려는 의식까지 더해진다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아> 그런데 어느 나라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있는데요. 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 동네에 가서 살려고 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주거를 문화로 봐서 살기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주거문화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 재생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김현아 의원에게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직을 맡긴다면, 몇 년을 놓고 국민들에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설득하시겠습니까? 

◆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정책을 두고 가장 우려하는 건 5년짜리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년은 봐야 한다고 보고요. 정권의 성과와 연계시켜서 조급하게 보면 어느 정권이나 어느 장관님도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가져가야 할 정책만큼은 설사 이름은 바꾸더라도 기조만큼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