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방카와 김영철, 북미 접촉 가능성 낮아“

전문가 "이방카와 김영철, 북미 접촉 가능성 낮아“

- 김영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행보 앞으로 펼치겠다는 차원
- 북미 간 조우, 접촉만으로도 최대치의 성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 김영철, 대남 담당 총책임자... 특별하게 볼 문제 아냐
- 최룡해보다 한 단계 아랫급
- 北 올해부터 제재에 대한 상당한 아픔 시작될 것, 북미 간 관계 풀리지 않은 선상에서 남측으로부터 얻어낼 것 없어
- 북미 접촉 가능성 높지 않아
-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북한, 미국도 대화 의지 분명
- 美 워싱턴 포스트 공개, 외교적 상당한 결례... 펜스의 디펜스
- 실질적 한반도 상황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방카 고문과 대화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올림픽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도 북한에서 고위급대표단이 참석한다는 소식, 오늘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입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은 백악관 이방카 선임고문이 방한하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의미와 북미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이번 폐막식 참여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막식은 김여정, 폐막식은 이방카 그리고 북측 김영철 부위원장, 이렇게 판이 짜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미 접촉이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좀 더 접촉의 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에서 폐막식에 김영철 통전부장을 보낸다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펼치겠다는 차원에서 방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북측으로는 두 가지 의미네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는 남북 간 군사 회담이라든지 향후 관계개선에 김영철을 통해서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카 등 미국 측에서 오는 사람들과 김여정, 펜스 부통령 간 대화는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도 있다, 1석 2조로 생각해야 할까요?

◆ 김용현> 본격적인 북미 간 논의 가능성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우선 북미 간 조우, 접촉만으로도 최대치의 성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편에서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재 국면을 본다면 북미 간 그러한 조우만으로도 상당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왜 북한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지금 폐막식에 북측에서 대표단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특사 일행의 방남 과정에서 폐막식 때 북측에서 누가 올 것이라는 건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누가 한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결론은 김영철 통전부장, 당부위원장이 오는 거로 결정됐는데,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김영철 부장이 온다는 것은 대남 담당 총책임자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했고 실제 현재 북측 대남 담당 총책임자가 내려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특별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번 폐막식 때 북측의 대남 담당 책임자가 와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와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특별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한편 예상했던 최룡해 부위원장 정도 오면 무게감 있으면서 북미 간 무언가 접촉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룡해보다 한 단계 아랫급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북미 접촉의 내용이나 수준 부분은 일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주성하 기자가 쓴 글을 읽었거든요. 고난의 행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시작되는 중국까지 참여하는 제재 조치로 인해 기름이 부족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행군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간 협력을 유도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현>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 역시 유엔 제재, 각국 제재가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제재에 대한 상당한 아픔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북미 간 관계가 풀리지 않은 선상에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남북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 제재나 각국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한다고 남측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또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만 하더라도 유엔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관건은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모든 전력을 다 들이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현재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참가의 궁극적 목표는 북미 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90년대 해당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 곽수종> 제가 말씀드렸던 주성하 기자가 동아일보에 쓴 글에 나오는 고난의 행군은 청취자분들께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오해하실까 봐, 앞으로 예상되는 유엔 제재 조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고난의 행군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간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미 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면, 최룡해나 보다 대화가 될 수 있는, 급이 맞는 분이 갑작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방카 선임고문과 얘기할 수 있는. 

◆ 김용현> 지금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북미 접촉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 사항은 분명히 많습니다만, 실제 북미 관계가 접촉의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 무르익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북미 관계, 접촉, 조우 필요성은 다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꽤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해서 그럴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방카 고문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으로도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면서 남측에서도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게 형성 되어 있지 않은 김영철 부장을 보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이번 미국 펜스 부통령과 북한 김여정 접촉 가능성을 먼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려는 자세인 거로 봐야 하는 겁니까?

◆ 김용현>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북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역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하나의 측면은 이번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결례입니다. 그러한 비공식 접촉 이야기는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이 비공식 접촉을 피하려고 할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 공개는 펜스 부통령의 디펜스라고 한 편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펜스 부통령 행보에 대해서 비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펜스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도 두 시간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부분은 팩트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펜스 부통령의 한국 내 행보를 보면서 처음부터 북한이 만나고 싶어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안보 행보, 반북 행보를 보이는 것 때문에 북한으로는 만나 봤자 훈계만 듣는, 그런 상황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곽수종> 이방카 선임고문이 설마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온 것처럼 들고 오기야 하겠습니까? 구두로 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 이방카 고문의 방한에 주목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한반도 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정확한 상황, 또는 북측과 조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충분히 이방카 고문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김종대 의원은, 이방카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브레이크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김용현> 저는 미국 정치의 특성상 그렇게 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통치 구조를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