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중미 FTA 체결 의미 및 경제적 효과는?

[생생인터뷰] 한-중미 FTA 체결 의미 및 경제적 효과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아침에 바나나와 커피 한 잔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나나, 망고, 그리고 커피를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중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오게 될 지 경희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김도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요. 어떤 국가들이죠?

◆ 김도훈> 중미라고 하면 낯섭니다. 그런데 커피가 많이 나고 북미와 남미 큰 대륙을 연결하는 얇은 띠가 있죠, 그 띠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까지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5개국이 중미 지역의 경제를 발전하려고 자기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마침내 경제 관계를 맺게 된 상황이죠. 

◇ 김혜민> 이름이 낯설긴 하지만 한두 번 쯤은 들어 본 국가입니다. 

◆ 김도훈> 아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열대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마야 문명의 흔적이 있는 국가,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5개국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김도훈> 인구가 5개국 합쳐서 약 3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 규모이고요. 가난한 두 나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1인당 GDP가 2천 달러,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1만 불이 조금 넘는 소득 수준을 갖고 있으니 평균해서 5천 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7분의 1, 8분의 1 규모 되는 그러한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소득 수준은 아직 낮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도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나라들이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계에서는 이미 이곳에 투자해서 그곳에서 섬유, 의류나 가전제품 조립 등을 해서 북미 시장으로 파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김혜민> 그렇기에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게 중요하고, 또 아시아 국가 최초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도훈>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바로 우리 이웃 중국이나 일본은 그야말로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만큼 한중일, 우리보다 규모가 큰 나라들인 경쟁국들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하는 입장에 항상 놓여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경제규모는 아직 작다고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들어갔다는 것, 그 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서 남미, 북미,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우리나라가 선점했다는 것, 또 다리로 삼아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해주셨는데요. 5개국 대부분 국가가 95% 이상 관세 철폐를 약속했는데, 95%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도훈> 우리 정부가 한-중미 FTA를 체결하고 나서 자신 있게 발표한 건,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EU, FTA를 한 수준보다 우리나라와 FTA를 했을 때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시장개방을 해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다른 철강이나 우리나라가 강한 가전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셈이고요. 그 모든 부분에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해준다는 조건을 얻은 셈이고요. 대신 우리가 사실 FTA 협상이나 국제 통상 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얻으면 우리도 반드시 상대방에게 무언가 줘야 합니다. 그렇게 준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관심 있는 커피 등을 우리나라도 즉시 철폐를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은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관세를 다 철폐해주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이익을 교환한 셈이죠. 우리는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고 그쪽은 열대산 과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서로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국내 산업 피해이거든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까?

◆ 김도훈> 결국 우리나라보다도 개발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개발도상국과의 FTA를 맺을 때는 주로 농산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급한 열대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우리나라 산업이 없으니 안심하고 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부담을 가지는 분야가 쌀이라든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우리 특유 농산품은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그건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양허 제외했고요. 또 부담이 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16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관세를 철폐하는 보호 장치를 한 셈입니다. 

◇ 김혜민> 한-중미 FTA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중미 FTA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제가 생각한다고 하기보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역시 큰 나라들과 FTA 했을 때보다 기대효과가 그다지 크진 않죠. 당연히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10년에 걸쳐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0.02%로 봤고요. 그리고 소비자 후생, 가격이 인하되고 이러면서 우리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 6억9천만 불, 우리나라 생산 증가가 되는 효과가 2조6천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시 이러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금 어려운, 통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 셈이고요.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멕시코 같은 곳에 가서 생산했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수출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싫어하기 시작했잖아요. 큰 장벽을 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길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만일 좋은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또 하나의 북미 시장을 접근하는 루트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한미 FTA 개정도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늘리면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교수님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도훈> 저는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강하게 우리나라에게 가하고 있는 나라가 결국 중국이나 미국이 대표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결국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등과 같은 나라들이죠. 결국 이런 나라와 힘을 합쳐서, 친구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집단들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이 보호무역 파고를 넘어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소국이라고 하지만 미국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 FTA를 맺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상 압력을 넘어설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여겨져서 저는 이것이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받아들여집니다. 

◇ 김혜민> 이해가 맞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 이번 FTA처럼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도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