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방카 방한이 마지막 기회, 文 집권 전반기 최대 승부처"

김종대 "이방카 방한이 마지막 기회, 文 집권 전반기 최대 승부처"

- 선문선답 송영무 장관의 알 수 없는 표현에 고민돼
- 한미군사훈련연습을 북한과 대화 푸는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 평창올림픽 막 끝난 직후 시점 매우 중요
- 미국 우리 입장 반영 안 할 수 없어
- 올해 한미연합훈련, 우리 정부 주도해서 시기, 규모 조정으로 이해
- 北 남측과 대화 여부 기준, 한국 정부가 미국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 文 미국 정부 움직인다는 인상 줘
- 북한과 대화 레버리지 쥐고 있는 건, 미국 아닌 우리 정부
- 작년 여름 재현 가능성 있다, 훈련은 하되 규모와 내용 축소해 북한 탐색적으로 관리
- 쌍중단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 변형된 쌍중단
- 한미연합훈련 중단할 수 없어, 북한 체면 세워줄 중재 외교로 북미 간 접점 찾아주는 형태로 정국 관리해야
- 이방카, 김여정과 잘 대비되는 에이전트 외교... 트럼프에 가장 큰 영향력 줄 수 있는 확실한 통로
- 靑 김여정 상대하는데 공 들였듯 미국에 공 들이고 있어
-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 자꾸 들어, 북미 치킨게임 빨려드는 상황에서 우리 중재외교 역할 너무 커졌다
-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반기 최대 승부처
- 이방카, 폭주 트럼프의 브레이크 역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겨울 올림픽 이후로 잠시 미뤄진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여부는 올림픽 이후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고비로 여겨져 왔는데요.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과 북미 대화 중재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다급한 상황이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해빙 무드는 4월 초 최대 고비를 맞을 듯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는 한미 군사훈련,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대> 참 선문선답하듯 송영무 장관의 알 수 없는 표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로 한미 연합훈련은 더 이상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평창 올림픽 이후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다만 지금 정국은 올림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국이기에 한미 간 올림픽 기간 중 군사 연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국방부 내부 방침이자 한미 간 합의된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한미 군사연습을 북한과 대화를 푸는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건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방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한 만큼 평창 올림픽이 막 끝난, 그 직후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곽수종>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 김종대> 그런데 작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죠. 작년 8월 한미 군사연습이 미국에 아무런 전략자산도 오지 않고 훈련 규모도 반 이하로 줄여서 요식행위로 치러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 왜 그렇게 연합훈련을 누가 주도해서 축소한 것이냐. 우리 정부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번에 8월 위기설이 고조되면 정말 힘들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좀 빼자, 이렇게 해서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항공모함 등 주요 전략들이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만큼 연합 훈련에 대한 사항만큼은 우리 해역, 근해에서 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그래도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훈련 발표 시점 미룬 것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에게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NCND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거로 봐서는 우리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같이 보이긴 합니다. 

◆ 김종대> 우선 올해 한미연합훈련만큼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또 규모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 전쯤 1월 쯤 문재인 대통령이 기차 안에서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올림픽 때문에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격적인 공개를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게 북한으로 하여금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북한은 항상 남측과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냐. 이것을 보고 한국과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은 미국 정부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먼저 연기 사실을 공개하고 나온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평창 올림픽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촉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재개하는 문제는 어떠냐. 그러면 북한과 대화의 레버리지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우리 정부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이 훈련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번만큼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참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 정부 말대로 연합훈련을 추가 연기하거나 축소한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우리 정부에 묻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때 답변을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 곽수종> 방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차 안에서의 인터뷰를 말씀해주셨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야기는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이 있고 한미 동맹은 견고하다는 말을 한 시간 전에 뉴스로 올라왔고요. 문정인 특보, 돌출 발언으로 화제에 오르는데요. 방금 전 기사를 보면 4월 초 한미연합훈련 지금 바꾸기 힘들다, 마치 북한을 옥죄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미국에 충분한 대화를 가져가면서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김종대>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사견을 덧붙이기보다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말을 작년 사례에 빗대어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어쩐 일인지 북한이 여름에 60일 정도 아무런 전략적 도발을 안 했어요. 미사일 발사도 안 했고 핵실험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서 8월쯤 되는 시간에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고, 한미연합훈련 직전에 아무런 전략자산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축소된 형태로 요식행위로 연합훈련 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 훈련을 하기는 한다, 이 훈련 자체를 안 함으로써 북한에 굴복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대신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을 탐색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냐. 저는 그때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훈련을 하기는 한다, 이건 처음 말씀드렸고, 그건 원칙이라는 건데. 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전력의 수준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장소를 외곽으로 옮겨서, 예컨대 동해 북한 가까이는 안 간다든지, 이러한 변형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작년 8월에 이미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련을 안 함으로써 한미가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중간 수준이 절충인데요. 이게 바로 변형된 쌍중단의 프레임이다. 그 쌍중단의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과 면담 계획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국무부가 기밀급인 평창 전말을 공개한 건데요. 미국 북한은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북미 대화는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이 지점이 북미 간 힘겨루기의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북한이 작년 전략적인 도발을 중지하면서도 여전히 했던 말은,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한 적대 의미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인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만 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어느 정도 지나친 홍보라든가 전략자산의 무력시위성 과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훈련의 목적만 내실을 기하는 선으로 가준다면 북한은 체면이 서는 거죠. 우리는 적절하게 훈련 목적을 성취하고 북한은 나름대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서 우리가 중재 외교를 통해 북미 간 접점을 찾아주는 형태로 정국이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곽수종> 그 와중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딸이죠. 백악관 선임고문이라고 하는데 방한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올까요?

◆ 김종대> 아무래도 김여정과 잘 대비되는,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와 김정은 간 어떤 에이전트 외교, 대리인이 누구냐, 이런 거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방카나 김여정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방카의 방한에 어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관리하면서 얻었던 교훈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다면 트럼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국무부에 동성애 대사를 없애려고 할 때 이것을 저지한 인물이 이방카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결연하게 표명한 정책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만큼 트럼프가 대북정책을 푸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았고, 대북정책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 이방카의 발언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 곽수종> 폐회식 때 북한 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중 있는 인사가. 

◆ 김종대> 지금 폐회식까지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별다른 동향이 없는 거로 봐서는 김여정을 상대하는데 공을 들였듯이 이번에는 미국에 공을 들이는 거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방카와 대화의 시간과 대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김여정과 두 시간 넘게 대화했거든요. 김정은 친서도 내용은 모르지만 A4 한 장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속실장에게 이것을 잘 보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나눈 대화의 태반을 아직까지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카와도 그만한, 또는 그에 못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다, 이렇게 모양을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북미 간 상당한 수준의 간접 대화가 있는 거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 얘기가 나오고, 또 북미가 치킨게임으로 어쩔 수 없이 빨려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중재 외교 역할이 너무나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전반기에 이것이 바로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로 예상됩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니 이방카가 가지고 있는 비선라인, 중국과 가지고 있는 비선라인도 상당히 비중 있고, 이방카도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긴밀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 김종대> 이방카는 폭주하는 트럼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충동적 성향의 트럼프가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이런 역할로 지금까지 이해되어왔거든요.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