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암호화폐 각 당 입법안마다 이름도 달라

[생생인터뷰] 암호화폐 각 당 입법안마다 이름도 달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단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는데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격렬한 찬반토론이 있었죠. 가격도 급등했다가 하락했다가, 큰 파도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던 정부도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요. 이에 맞춰 각 정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정부 기조도 바뀌는 거로 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다고 평가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감원장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제 본질은 비껴가고 있어요.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강한 정책 기조에서 한결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정부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텔레그램 ICO같은 것, 우리나라에서는 ICO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래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가 빨리 우리나라 암호화폐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철회해서 우리나라도 텔레그램같이 ICO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센터장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여러 차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도권에 편입되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 박성준> 아닙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보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통신판매업자로 있는 것을 암호화폐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 때 정보 보호라든지 암호화폐 가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거래소에 대해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김혜민> 전문가 입장에서 답답한 게 많으시겠어요. 

◆ 박성준> 안타깝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도 먼 게, 명칭에 대한 통일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가상통화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정당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가상통화로 부르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바른미래당은 암호통화라고 합니다. 전문가인 센터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박성준> 사실 명칭의 문제보다는 의미 문제가 큰데요. 명칭으로 보자면 우리가 명칭으로 생각하면 사람 생각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저희가 가상화폐, 전자화폐, 사이버 머니 등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과 지금 현재 나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개념이 아예 다르거든요. 기존 사용하던 용어와 분리하고 싶어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사용하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일단 화폐로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그 사람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통화라고 하지만 의미만 서로 합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명칭이 무엇이 되든 그 명칭을 쓰는 대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갖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암호통화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암호통화가 가장 적합하다, 그나마. 저희는 일단 정부에서 가상통화로 정리했으니 가상통화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상통화 규제와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여야 간 공방만 오갔다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가 본질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된다면 어떤 부분, 꼭 이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 박성준> 만약 암호화폐만 국한시키자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 그 법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한 ICO에 대한 규제 방안이나 제도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위상 같은 것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여러 사항을 다 담았으면 합니다. 기존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제도화시킬 때 전자거래금융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 중요성을 보면, 암호화폐 특별법이라든지 독립적인 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라든지 암호화폐 ICO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규제라든지 위상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을 안 부르시던가요?

◆ 박성준> 요새는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 김혜민>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상통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1,300만 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시나요?

◆ 박성준>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건, 암호화폐 시장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가격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계를 조금만 인지하시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원이라든지 IO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암호화폐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가치도 상승할 겁니다. 단,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블록체인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기 전에 암호화폐가 그리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백서라고 얘기해요. 백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격적 측면에서도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블록체인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최흥식 금감원장이 최근 가상통화 규제 강화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기조가 바뀐 걸까요?

◆ 박성준>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1년 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완전히 분리하셨고요.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블록체인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조는 변함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든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인정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게 정책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해서는 암호화폐 ICO를 허용해주셔야죠. 그런데 왜냐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관심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강하게 하다보면 여론의 역풍을 받으시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후퇴하시는 개념이지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혜민> 사실 개념이 어려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시간이 많으면 블록체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여쭤보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 예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 박성준> 제가 가장 쉽게 예로 드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정당이나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나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무슨 방식으로 했느냐고 따지는 거죠. 그 이유는 기존 여론조사를 할 때 누가 관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 김혜민> 개입된다는 거죠. 

◆ 박성준>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전자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없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금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나라분들이 착하셔서 기부금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을 내는 소속 단체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개성에 대해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영학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거고요. 블록체인으로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도 훨씬 더 성장할 거라는 거죠. 

◇ 김혜민> 이렇게 설명해주시니 와 닿네요. 

◆ 박성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혜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