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GM철수는 GM의 시간표대로 진행중

[경제도미노] GM철수는 GM의 시간표대로 진행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앞서 엥겔계수 얘기도 했고 미국발 트리플 악재 얘기도 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왜 저 이야기가 내 삶에,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주나 생각하실 텐데요. 경제도미노 시간에서는 본질을 콕 짚어봅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GM 철수에 대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GM 군산 공장 폐쇄, 정치권 이슈까지 번졌고요. 설 민심에 꼭 들어갑니다. 폐쇄 시점도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인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깨끗하게 정리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한국 GM의 모기업, 미국 GM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GM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2007년도의 경우 390억 달러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에 문제를 노출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소위 134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되어 겨우 회생시켰죠. 회생이라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 부실재산 매각이라든가 대형차 라인업 축소, 이런 축소를 통해 2010년 말에 재상장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워낙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생산능력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개선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정체되면서 계속 판매량의 증가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2013년도부터 생산 규모 축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유럽 철수라든가 호주 철수 등 폐쇄가 이미 2013년 말에 다 결정됐던 것들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난해 다시 정리가 된 것 뿐이고요. 2014년도 현 회장인 메리바라 회장이 취임하거든요. 그런데 메리바라 회장이 상품개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GM의 입장은, 기존 사업들, 전통적인 완성차 판매 사업은 좀 정리를 하고,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 가겠다고 이미 밝히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 말의 경우 가시적인 방향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존의 완성차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커다란 시장만 놔두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구조조정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비용과 자산을 가지고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미국 GM이 밝힌 바에요. 경영 계획입니다. 

◇ 김우성> 결국 미국 본사 GM과 한국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 최배근> 그렇죠. 왜냐면 미국 GM이 글로벌 차원에서 경영하면서 한국 GM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한국 GM의 철수 결정 가능성은 호주 GM 철수와 인도 GM 철수를 보면 방향이 보인다고 보는데요. 양자의 공통점은 판매 정체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호주의 자동차 브랜드 홀덴이라고 70년 역사를 가진 차가 있어요. 사실 경쟁력 때문에 철수했고,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판매량도 증가하지 않아 정리한 겁니다. GM뿐만 아니라 포드도 철수하고 도요타도 철수했어요. 인도의 경우에는 20년 진출했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1%도 못 넘게 되니까 국내 내수 판매는 중단하고 해외 수출만 한 생산 거점을 삼겠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철수했습니다. 한국 GM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되물어 보면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GM은 2014년부터 사업 방향을 전환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치한 거죠. 예정된 건데요, 사실. 

◇ 김우성> 터지려는 폭탄이 있었는데. 사실 GM 이야기를 몇 개월 전,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딱히 지금처럼 글로벌 흐름 속에서 있다는 지적을 해드린 적 없는데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얘기가 나오고, 산은이 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았느냐는 지적, 감정적 대응도 있는데요. 앞서 신세돈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는 감정적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거버먼트 모터스는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할 때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세돈 교수님의 방송을 들었는데요. 3자가 노력해 생산성을 개선한다. 저는 이미 이건 지났다고 봅니다. 미국 GM의 목표를 생각하면 그림이 보이는데요. 지금 유상증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추가 자본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이면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정부에게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GM의 경우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에요. 추가로 5천1백억 확보하게 되면 잠식당한 자본금이 거의 회복됩니다. 그런데 미국 GM의 목표는 완전 철수 전까지 최대한 자금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것도 자금 회수 차원에서 결국 법인세 덜 내게 되면 그만큼 돌아갈 돈들이 많은 거니까요. GM의 정부에 대한 으름장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 자금 회수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봐요. 

◇ 김우성> 철수 과정의 일부로서 자금 조달 요청이지 회생 쪽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 최배근> 산업은행이 왜 못했느냐고 하는데, 두 차례 협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협약의 법적 강제성이 확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파견된 사람들이나 산업은행의 개인적 도덕적 해이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서 법적 강제성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도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줬어요. GM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로는요. 그런데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철수했을 때 아무 말 못하고 호주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차원 속에서 GM의 목표는 1조까지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부채를 출자전환했을 경우에는 회수해갈 수 있는 거예요. 매각을 하면. 팔고 가면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GM 자본구조가 개선되면 매각하기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는 GM의 목표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요. GM이 과연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보조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너무 늦게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가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쓰나미가 덮쳐 왔는데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팔리지 않은 회사를 팔릴 수준으로 개선시켜놓고 팔고 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분석해주셨는데요. 정부와의 협상도 그렇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일자리 문제도 걸렸습니다만,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이나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최배근> 정부 입장에서는 간단한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GM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GM이 한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GM 생산능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철수한 게 아니에요. 판매가 안 되어 철수를 한 거예요. 생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생산 판매량이 늘지 않았을 경우에도 GM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결국 GM은 경영 상황에 따라서 결국 판단할 건데요. 문제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서는 가능한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 사업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뽑아내고 자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자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하겠느냐, 아니면 당장 철수하는 것을 감내할 거냐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GM은 어차피 기존 완성차 사업은 정리 수순으로 이미 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인도 같은 곳보다 인건비에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 김우성> 지금 군산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가 유럽에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철수해버렸지 않았습니까. 

◆ 최배근> 수출도 판매량이 나빠질 텐데 무슨 생산량을 할당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데요. 

◇ 김우성> 해법이라고 하기보다는 GM의 스케줄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