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트럼프 GM 철수 발언에 실소 금치못해, 완전 철수 가능성에 법과 원칙따라 대비"

홍영표 "트럼프 GM 철수 발언에 실소 금치못해, 완전 철수 가능성에 법과 원칙따라 대비" 

- 강성노조의 고임금이 원인? 미국 본사 사장이나 현지 사장 그렇게 얘기 안 해
- 도저히 이익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한국에는 이익 남기지 않고 본사만 살찌우는 구조
- 트럼프 실소를 금할 수 없어, 군산 공장 디트로이트 가더라도 의미 없어 
- GM 완전 철수 가능성 높지 않다
- 노조, 회사가 생산물량 늘리고 비전 제시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 있다고 표명 
- 산업은행 소액주주로서 한계 있었을 것, GM 책임이 커 
- 정부와 산업은행의 요구, 실사 통해 부실 원인, 비전 등 확인해야 투자 가능
- 트럼프 군산 철수 발언, 오랜 우방국가 미국에 굉장히 실망... 기존 국제 질서 완전히 무시하는 독불장군 같은 행동
- 완전 철수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겠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온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전북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예고한 폐쇄시점은 지방선거 직전인 5월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GM은 부평, 창원공장도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원인과 대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곽수종>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충격적이죠.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한국GM은 과거 대우자동차를 미국GM이 인수해서 만든 회사가 맞죠?

◆ 홍영표> 맞습니다. 

◇ 곽수종> 지금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홍영표> 지금 미국GM과 GM의 자회사인 상하이자동차를 합해서 8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17%가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군산 공장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그렇고 지역경제 비중이 크다고 봐야겠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군산의 대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자동차 공장이었는데, 이번에 대우자동차 군산 공장까지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원인을 한 번 언론을 통해 서치해보니까, 한국GM 이야기는, 강성노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다, 한국GM은 내수 시장용 차량이 아니라 대부분 수출용 반제품 생산을 하는데 본사 입장에서 한국GM의 부품을 비싸게 공급하고 완성차를 싸게 가져가다 보니까 일종의 분식회계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본사의 의도된 부실 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모양이라고 되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 홍영표> 저는 지금 회사에서 단순하게 강성노조의 고임금이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임원진들, 미국에서 온 본사 사장이나 현지 사장을 만났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실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GM에서 만든 차를 말하자면 싸게 외국에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미국GM 본사가 이익을 보겠죠. 이전 가격의 문제라든지. 다른 회사와 달리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본사에. 기술 자문료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전체 부품을 구매하는데 40%를 미국 본사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한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마진을 30% 붙여서 공급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매출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지금 93%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78%이고요. 지금 한국GM보다 규모가 작은 쌍용자동차나 르노삼성의 경우 80%대 후반입니다. 매출원가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주된 거고요. 일부 인건비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세 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폐쇄 조치가 사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힘들지만 하나의 노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댄 암만 GM 사장은 2월에 새로운 신차 배정이 안 되면 결국 GM이 완전 철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내 덕분에 GM이 디트로이트로 오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홍영표> 트럼프 이야기를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게, 군산 공장은 지난 3년 동안 생산물량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서 공장 가동률이 거의 2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하는 정도였기에 디트로이트 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는 현재까지 글로벌 GM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렇다면 여전히 한국 GM은 기술력이라든가 우수한 부품 업체들의 능력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완전 철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만약 GM이 현재처럼 한국에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본사만 살찌는 이러한 구조를 지속한다면 한국 정부도 거기에 투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노동조합도 계속해서 회사가 새로운 생산물량을 늘리고 비전을 제시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표명해왔거든요. 지금과 같은 본사만 이익을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도 어떤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 곽수종> 그런데 의원님,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산 공장 폐쇄 이야기가 1월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카젬 사장이 올 때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산업은행 지분이 17%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산업은행은 이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저는 사실 2012년, 13년까지는 회사가 잘 됐습니다. 2014년에 유럽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그런 문제가 겹치면서 경영 악화가 이뤄졌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새로운 R&D를 통해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런 투자가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자꾸 철수하면서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들을 수출할 수 없게 됐죠. 그게 3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는 생산물량을 늘려달라는 게 임금 교섭이나 회사 교섭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산업은행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가진 소액 주주로서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GM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그러한 외부적인 것도 따져봐야 하지만 조선업이 상당히 불황을 맞이하면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국 GM사와 함께 주주감사 청구를 해서 주주 역할을 본격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 홍영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 3조 정도 글로벌 GM에 대한 부채는 출자전환해서 해소하고 신규로 투자를 한 3조 정도 만약에 한다면 산업은행이 지분에 맞게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5천억을 투자하는데는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GM 본사만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전제되어야 하고요. 경영이나 비전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이나 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자, 부실이 왜 발생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GM이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되어야 저는 정부가 투자를 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하신 말씀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 돈 약 3조 원을 더 넣는데 상법상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회계장부 열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말씀 주셨던 매출원가가 93% 수준에 이르는 이러한 형태의 기업구조에서 미국 본사만 살찌우는, 국민 세금을 고스란히 가져다 주는 형태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영표> 있을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신규로 3조 정도 투자한다는데 그것은 GM이 전체적인 투자 계획이고, 그중 17% 5천억 정도 산업은행이 하게 됩니다. 5천억이 아니라 500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명하게, 불합리한 본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회사도 안정이 되고 또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 전략 같은 게, 말씀 주셨지만 한국GM 정상화해서 3조 유상증자하겠지만 한국도 17% 지분만큼 5천억 수혈하라는 건데요. 안 그러면 부평, 창원 공장도 폐쇄될 수 있다는 건 엄포를 지나 협박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 홍영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랜 우방 국가로서 미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해왔는데, 이번 한국 GM이나 트럼프의 군산 철수 발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우방 국가인가,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 곽수종> 미국도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이 우리 동맹인가 의구심이 시작되고 서로 맞물린 건 아닙니까?

◆ 홍영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다르고요. 사실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우려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나 기존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독불장군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영표> 지금 현재 GM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