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등과세 금융위는 버티기, 끝까지 싸울 것“

박용진 "이건희 차등과세 금융위는 버티기, 끝까지 싸울 것“

- 최저임금 후폭풍? 시행 한 달밖에 안 돼, 물음표
- 작년보다 33만 더 고용, 수치만 보고 안심하긴 일러... 대응책 마련해나가야
- 최저임금이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냐 경제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 수술대에서 메스 잡은 의사 심정
- 일자리 명쾌하게 안 풀려, 대통령 얼마나 답답하겠나
-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의 발상 전환 충분히 동의, 기업이 자발적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 만들어야
- 이재용, 아버지 쓰러지고 난 후 한 주도 사지 않았던 자사주 20조 가까이 매입... 지배력 강화라고 봐
- 금융위원회 두 번의 황당한 일, 이건희 회장 차명 재산에 차등과세와 과징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4개월 버티기
- 4월 17일이면 과징금 부과 기간 끝나
- 나는 집권 야당 해야겠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선 안 돼
- 이재용, 같은 구조 재판에서 후다닥 나가버리고 두드려 맞는 건 신동빈 회장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이재용과 신동빈 완전 다른 판결 결과에 정말 고민스러울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의 저자입니다. 경제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 곽수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이면 여야 정치인들 인사 열심히 다니시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도 지역구 내려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지역구가 서울 강북구을인데요. 수유시장 등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 준비하러 나오신 주민들도 뵙고 상인들도 뵙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린 듯이 쉬어 있습니다. 

◇ 곽수종> 전통시장을 도셨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일반 설 물가가 평균 장 보는 물가가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시장, 대형유통시장을 통해 보면 35만 원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잘 안 가세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팔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물가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와 이용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소비자층이 30~40대 아니겠어요? 그날그날 사기보다는 직장 생활이나 육아 문제로 신경 쓸게 많으니까 차로 가져가서 1주일 치 이상 사가지고 와서 하는데, 전통시장의 경우 그런 주차 문자라든지 편의 접근성으로 구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시장은 그나마 좀 되는데, 규모도 있고요. 오늘 거기에 난리였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는 줄 서 있고 골목은 좁고.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찾기에 꺼려하는 것 같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와서 설 준비하시더라고요. 

◇ 곽수종> 연세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 가시기에 편하실 수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상황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최저임금의 후폭풍 고민을 했는데, 기우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후폭풍이라면 두 가지였죠. 말씀하신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임금 인상의 부담 때문에 해고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 인상에 직격탄이 될 거라고 하는 경고들이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야 그렇다 치고 여러 경제단체라든지 연구단체에서도 우려를 내놓았는데, 1월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는 좀 오르긴 올랐는데 최저임금 때문이냐, 시행한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것 때문일까. 그것도 물음표이고요. 한 연구소에 의하면 10% 정도 임금인상이 있으면 물가에 0.1~0.2%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의 주범이냐, 이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 볼 수 없다. 원자재 인상되는 거죠. 원유도 오르고 있죠,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면들이 물가 인상을 리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고용과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33만 명 정도가 더 고용됐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용 정도면 나빠진 건 아니다. 그런데 이 수치만 보고 정부여당이 괜찮다고 얘기하기엔 안심하기 이른 거예요. 현장에서는 10명 고용할 거 8명으로 줄이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10시간 알바를 주던 것을 7시간으로 줄여서 고용을 위한 알바비 지출 규모는 똑같이 하되 나머지 2~3시간은 주인이, 사장님이 더 고생해야 하는 식으로 상황을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내놨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사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직 많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면밀히 살피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잘 봐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아직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긴 이르다는 가정으로 놓고 보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 박용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봐야 한다는 지점에는 최저임금이 저희는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시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고용 악화와 물가 인상 등으로 해서 경제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는 장담할 문제가 아니죠. 또 하는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공격하듯이 유례를 찾아 보기 쉽지 않은 것도 맞거든요. 이것이 재정 부담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마중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냐. 이것도 잘 봐야 해요. 저는 정부여당이 함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정말 수술대에 메스를 잡은 의사처럼 긴장에 또 긴장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조절은 계속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실 거고요. 또 하나가 임기 초부터 강조하셨던 건 일자리 문제이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질책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선순환 구조 말씀에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주도 성장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용진> 이 문제에 시원하게 답을 하면 제가 대통령을 해야 하는 건데, 대통령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설치해놓고 의욕적으로 덤벼 나가셨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역대 모든 정부의 고통이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경공업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들 중심으로 할 때는 그야말로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지금은 사실 투자해도 일자리로 바로 반영되지도 않고 내수로 진작되지도 않은 악순환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런데, 당장 일자리가 확 늘어나느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자리가 시장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은 100%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성급해져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투자하라고 하면, 과거 정부들을 생각해보세요. 일자리를 많이 늘리라고 얘기하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10년 치, 5년 치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10조 투자, 20조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돈 벌기 쉽지 않으면 투자 하지 않는 게 시장의 논리이고 기업의 원칙이고요. 정부가 하라고 등 떠밀었다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마구 늘린다? 그 기업은 망하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요구하니까 기업이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빚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속에서 기업이 이른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에게 빚을 지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자리가 어쨌든 늘어나려면 말이 마차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지적처럼 마차가 말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서 곰곰이 들었는데요. 그 얘기가 맞잖아요. 기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얘기한 기업 주도라고 하기보다 정부가 역할을 해보자는 질책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저도 통계지표를 보니가 1998년 10억 원을 투자하면 일자리 창출로 13명 정도 만들었다면 2008년은 3명으로 줄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해서 정점을 찍고 하강기에 들어갔나 고민도 있는데요. ‘재벌은 우리를 어떻게 배신하는가’, 책에서도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나 여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재벌이나 시장에게 빚지지 말자고 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발표한 것을 보면 30조 평택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은 30조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요?

◆ 박용진> 지금 우리 산업의 구조가 투자가 바로 일자리 직결되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동화예요. 생산 라인 10조를 투자해서 생산해봐야 100명이나 들어갈까.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기계만 보는 사람들이 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아디다스 공장이 AI가 투자되고 4차 산업혁명의 총아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 아디다스 공장에서 3만 명이 투입되어 만들어야 할 물량을 200~300명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삼성에게 지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2014년 5월 이후 그 이전에는 단 한 주도 사지 않았던 자사주는 2014년 5월 이후 3년 동안 20조 가까이 매입합니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구조의 안정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봐요. 그런데 20조를 삼성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돈을 아무런 쓸모 없는, 지배구조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에 쓰지 않고 스타트업 업체들 벤처기업들을 키우고 합병하고 R&D 투자했으면 우리 산업구조는 더 튼튼하고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으로도 훨씬 튼튼한 미래 구조를 가졌을 거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20조를 투자해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 들어간 상태에서 소각해버렸잖아요. 이게 맞나. 삼성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들의 건강한 구조 플러스 전체 산업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 곽수종> 박용진 의원이 삼성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요.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렸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2008년 삼성 특검과 금융감독원 특별 검사로 이 회장 차명계좌가, 

◆ 박용진> 그때 1,199개. 

◇ 곽수종> 이 가운데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까지 얘기해주세요. 

◆ 박용진>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금융실명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는 차명계좌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비실명 자산이라고 어렵게 표현했는데 남의 이름으로 자기 돈 숨겨 놓은 사람에 대해서 발각되면 93년 8월 12일입니다. YS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발표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했던 날입니다. 이 날 이전에 만든 계좌는 차등 과세 플러스 과징금입니다. 차등과세는 원금에 의해 만들어진 이자, 배당 수익이든 이자 소득이든 99%를 징수해요. 과징금은 원금에 대한 50%를 징수해갑니다. 어마어마한 징벌적 제도죠. 이 이전의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는 입구를 막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밝혀지면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차등과세 대상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두 번의 황당한 일을 합니다. 작년 10월 16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에서 확인된 1,199개의 계좌에 486명 명의로 4조5천억 원의 재산을 숨겨 놓은 것이 발각되지 않았나. 차명 재산이니까 금융실명법 5조에 의해서 차등과세와 과징금 매기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라며 그날부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실수한 것 같다, 차등과세는 하겠습니다. 차등과세 이미 기간 많이 지나서 돈도 몇 푼 못 거두는데 그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같은 자산인데 어떤 건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됩니까. 그 이전에 27개 계좌를 93년 8월 12일 이전에 1,199개 중 27개가 차명계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세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며 4개월을 버티더라고요. 4개월 버티면서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죠. 법에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위원회가 버티다가 법제처 해석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과징금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월 17일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징금 부과 기간도 끝나니까. 황당하죠. 제가 옆에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싸우다 보면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매일 하죠. 나는 집권 야당을 해야겠구나. 저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다. 경제 정의와 국민 상식의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 곽수종> 재벌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 됐는데요. 

◆ 박용진>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구조의 재판에서 후다닥 나가버리고,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두드려 맞는 건 신동빈 회장이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70억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은 본인도 법정구속 되니까 황당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재용은 나가고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 구조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판결 결과가 대법으로 올라오잖아요. 이를 어떻게 조율할 거라는 문제가 있겠죠. 물론 롯데가 뇌물인줄 알고 이익을 얻기 위해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롯데가 여러 가지 충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삼성이든 롯데든 적어도 지배구조의 현란한 마술을 통해 주식회사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가진 만큼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사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경제 부담을 안기는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설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가는데요. 간단하게, 금융모피아 개혁문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세요. 

◆ 박용진>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말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모피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인 것 같아요. 모피아는 재경부 마피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그쪽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 권한을 가지고 시장의 기본 원칙을 다 어기고 이건희 회장에게 이득을 준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고 이번에도 당정협의를 하면서 차등과세와 과징금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 하다가 다 뒤집힌 것 아닙니까, 저와 법제처에 의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당당합니다. 황당하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긴 쉽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야 하고요. 제가 쓴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사서 읽고 함께 재벌 개혁과 공정 경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