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애프터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길(2) Guest 설 훈, 정동영, 홍현익

[긴급진단] 애프터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길(2) Guest 설 훈, 정동영, 홍현익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설 특집 기획 대담,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특집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내셨고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4선 중진, 정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2부에서 마칠 때 청취자분들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지, 북한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정동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낙관론이 아니고 현실론이죠. 지난 10년 동안 사실 체제 압박만 하다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무시 방치 전략이죠. 결국 북이 핵실험 하고 미사일 발사해서 핵무장만 더 완성도를 높여준 시간이었는데 이에 반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낙관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고까지 논평했던데요. 이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냉전 시대 잣대로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는 이중적이잖아요. 하나는 대화 상대, 평화 통일 상대로서 북이 있는 거고요. 또 대치하고 대결하는 상대로 북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남과 북의 관계를 적의 관계로, 북은 적인데 적하고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적이잖아요. 그 관계를 노력해서, 남북 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이끌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실용적 관점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설훈>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러다가 북한에 이용되어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깔린 것 같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하는데요.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봐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떤 정도의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를 보면 이해가 되죠. 평창올림픽에서도 마식령에 가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미국 측에 면밀하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일종의 합의 하에서 마식령에서 훈련한 거로 알고 있고요. 스키장 훈련. 만경봉호가 들어올 때 그때도 유엔 제재와 상관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미국과 자세하게 논의했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공화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계에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적어도 북한과 상대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한미 안보 관계도 튼튼하고 북쪽을 대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거의 일치되는 작전으로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현익>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했지만 노크 귀순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에 무방비로 당하고, 연평도 포격대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당시 북한은 핵실험 더 열심히 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됐을 때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시도 때도 없이 미국에 선제공격하겠다, 그 얘기는 선제공격하면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은 핵을 더 열심히 개발하면서 핵이 없는 한국을 완전히 나라로 대접도 안 하고 고립시키고 통미봉남하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시던 분이 거꾸로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거꾸로 시진핑 주석 전화하고. 우리가 북한에게도 여차하면 남북 관계를 통제해나갈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도 우리가 핵이 없는 건 계속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파탄으로 갈 경우에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선제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져야 20개이거든요. 우리도 20개 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핵무기를 안 가져다 놓더라도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상시 배치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40배나 앞서기 때문에 억제해서 평화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은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비상 계획으로 만약에 이게 파탄났을 때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만 완전히 미국에 목숨을 맡겨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대비책은 마련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여러 언론 매체를 접하고, 성향에 따라 이 정부를 지지하거나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는데요. 한국이 무조건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언론의 기조도 많은데요. 과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설훈 의원께서 지적하셨고 정동영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 공고한 동맹 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마치 한국 정부를 패싱한다고 하는 논조가 어떤 것인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미 간 협력 체제는 단단한 바탕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훈 의원께서 한미연합훈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로 군사훈련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미국 쪽은 바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 설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쌍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쌍중단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시점에서는 쌍방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쌍중단 상태인데요. 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해보는 건 없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대화로 진행될 것이고, 대화가 되게 되면 비핵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위한 대화가 될 것이니까. 결국 그 상황에서 미북 간 결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쌍중단을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고 해석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한은 이미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검을 틀어쥐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사일 실험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핵이 있다. 미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핵무장국이라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다면 북한은 쌍중단에서 자기들은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의 군사 훈련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 간 갈등을 초래할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선언은 기술적 완성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이라고 불리는, 1만2천km 나가면 미국 동부와 워싱턴, 뉴욕까지 가는 거리는 확보했는데 이른바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더 실험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서둘러 정치적 완성 선언을 했단 말이죠. 정치적 완성 선언과 기술적 완성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간격, 틈이. 이것이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초점이 한미 군사훈련을 4월에 아베는 하라는거죠.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보하는 겁니다. 군사훈련이라는 건 결국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긴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인가요, 조선신보, 홍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을 해석해주는 해석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중에는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미사일 단행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일반 매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친북 매체인 조선신보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북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사실상 유예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 대고 굳이 군사 훈련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건을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저기에서 핵과 미사일 유예하고 군사 훈련을 유예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가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중재 노력을 하고, 북미 대화 테이블이 열리도록. 이게 선순환 구조이죠. 이제까지 악순환의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홍현익> 지금 상황이 역설적으로 미국이 좀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에게. 왜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를 하려면 핵 프로그램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프로그램도 중단하고, IAEA사찰단 복귀시키고 신고하고 여러 가지 다섯 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분이 날씨 얘기도 좋으니 대화를 해도 좋다는 얘기까지 하고, 최근 그렇게 강경하게 웜비어 부모와 같이 오고 탈북자 만나고 천안함 구경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던 펜스도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 조건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과거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BDA제재 가하니까 북한이 1년 뒤에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그 네오콘인, 초강경 대북제재를 펼치던 부시가 네오콘들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니까 거꾸로 차관보에게 대화하라, 양자 회담은 미국이 굉장히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버릇이 더 나빠진 거예요. 트럼프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위태롭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11월 일본 한국 중국 돌아다니며 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안보적으로는 각국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경제적으로 거둬가잖아요. 무기 팔고, 무역 물품 팔고. 그러면서 자기는 유권자들에게 잘했지, 이렇게. 그런 동맹인데, 그래서 제가 한미동맹 일변주의자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 일변도로 간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에게 간까지 다 빼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우호 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지만 너무 미국, 미국만 찾다가는 우리는 국물도 못 찾는다. 적어도 한미 동맹과 한중 우호관계 가져가고 북한과도 최소한 우호관계, 최악의 적대 관계로 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때문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북한 때문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핵도 없고.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설사 비핵화 문제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 최소한도 관계는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적대 관계로 가는 건 대리 전쟁하기 십상입니다. 

◆ 설훈> 우리가 처해 있는 전략적 위치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한시도 그냥 있는 법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도발해오는 입장에서는 전략적 구도가 미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최선이죠. 한미 동맹이라는 점인데요. 한미 동맹은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한반도 구조 속에서 남북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우리의 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요.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게 되면 대한민국 설 수 있는 위치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한미동맹 부분은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남북 관계에 있는 여러 얘기들, 이런 관계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당 정부이 들어설 때는 대단히 남북 관계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랬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지죠. 그래도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대외 이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간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은 축으로 놓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지금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온탕 냉탕을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란 입장에서 보고 함께가야 하는 관계다.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설훈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이 대목,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하든 쌍중단을 하든 모든 협상이나 이런 것이 이뤄지는 것이 국익에 합치된다, 동의하십니까?

◆ 정동영> 맞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 평행론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정책의 기준은 국익이잖아요.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군사적 선택, 가령 선제공격이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검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안 되죠. 충돌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얘기와 한미 동맹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는 말은 다른 얘기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전개되면 우리의 지렛대 역할이 커지는 것, 힘이 커지는 거죠. 남북 관계 끊어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북 관계 열리면 미국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남북 간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토씨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설명해줘라. 이런 것도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이죠. 저도 통일부 장관 하면서 장관회담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국의 주목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 문제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주체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 곽수종> 설훈 의원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께서 걱정을 놓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동영 전 장관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남북 관계가 우리 주도로 이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 있어야만 한반도의 변화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힘의 균형자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하지만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해내고 달래기도 하고, 북한을 채찍질하기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이 부분만큼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정동영 전 장관님, 북한이 핵 포기할까요?

◆ 정동영> 목표죠. 단정적으로 핵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2005년이죠, 그 질문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 궁극적인 목적이 핵보유 아닙니까, 아니다. 국제사회는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핵을 갖는 게 목적 아닙니까, 또 아니다. 그래도 남한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나온 답이 그 유명한,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라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가지고 얽어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훈> 포기하기 힘들 거예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이미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고 둘은 안 보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하기 나름으로 우리가 잘 설득하고 미국이 미북 간 수교하고 이런 관계 등을 만들어간다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쉽게는 안 할 거예요. 

◆ 홍현익> 핵이 없어도 국가 안보가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포기하겠죠. 그런데 핵이 없으면 주한미군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약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 미국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국가 안보가 걱정 없다는 신뢰감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준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초강대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핵 없이도 미국이 절대로 우리를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신뢰를 미국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줄거라고 보기에, 궁극적으로 결국 포기는 못 하죠. 그런데 압박을 통해서 너 포기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면 더 많이 만들고 더 심각해지고 전쟁 쪽으로 간다. 따라서 설득하고 공존하고 최소한 억지해서 북한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동구나 소련처럼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지 절대로 찍어 누르면 자칫 하면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 죽을 수 있기에 현명하게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동영>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북한을 가장 잘 아는 4강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푸틴 왈, 북미 간 갈등 속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핵 완성을 선언하는데 까지 왔다. 그러면 북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핵을 갖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핵을 갖지 않아도 체제가 보존된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게 핵심이라는 게 푸틴의 관찰이고 지적인데요.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 설훈> 제가 볼 때는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왜냐면 쉽게 포기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죠. 결국 북한은 왕조 국가이니 뭐라고 해도 국민이 있어요. 세상에 국민 없이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류를 통해서, 경제 교류, 정치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평창 같은 상황. 이게 지속되고 국민과 국민 간, 특히 북쪽 국민들이 세상을 알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북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쓴다고 생각해요. 안보용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갖고 있다. 못 건드린다. 이것이지 갖고 있는 것을 쓰겠다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쓸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경제, 문화, 스포츠, 정치 교류, 지방 자치단체 간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홍 박사 얘기하신 대로 저절로 해결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고 현명하고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북한 체제라는 것은 과거 러시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91년 붕괴될 때 핵이 없어서 붕괴됐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설훈 의원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500명 가까운 응원단이나 북한 예술단이 와서 우리 체제를 보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르긴 모르지만 북한의 패착 중 하나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 문제 만큼은 우리의 이해관계만 달린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도,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도 달렸기 때문에 복잡해서 돌아가는 건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우문입니다만.  

◆ 설훈>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와 미국 간 관계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3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대단해요.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 들어오는 생생한 정보들을 미국은 안 가지고 있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 80년대는 북한에 대한 정보나 판단을 미국 측에 의지했는데 거꾸로 지금은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세를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처리하면 그게 미국보다 우월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을 설득해나가야 해요, 북한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미국 이익에 손해 안 보고 미국도 우리와 등지지 않고 함께 가면서 북한을 컨트롤 할 테니까, 말하자면 이게 운전자론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운전을 맡겨라. 우리가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미국이 이해가 되면 미국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잘 접근하고 있고 정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운전자론에 정확하게 집중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 당연히 먼저죠. 

◇ 곽수종>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김현희 88올림픽 앞두고 KAL기 폭파가 1987년에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연평도에 직접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붓형인 김정남을 독살했습니다. 아직 밝혀진 바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북한이 했다고 다들 보는 것 같습니다. 박왕자 여사의 금강산 피격 사건도 있었고요. 북한의 정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부정의성, 이런 것을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위해서 덮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가야 하는 겁니까?

◆ 정동영>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접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는 결국 붕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북한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면서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면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 문제와 인권 문제와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 같은 것을, 야만성 같은 것을 섞어 놓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북핵 문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설훈> 어쩌면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 붕괴가 대한민국에 과연 좋은 것인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해봐야 해요. 북한 붕괴가 됐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 또는 북한 전체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런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랬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에 유리할까? 이를테면 북한이 혼란 상태에 빠져 많은 난민들이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난민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기로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합쳐가는 점진적인 자세로 가는 것이 좋은 상태이지 지금 정권이 나쁘니까 무너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봐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서 당장 누구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짧은 소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정동영> 해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가령 베트남처럼 가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도 원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에곤 바르 박사, 그분이 월남 모델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무력으로 통일 안 되는 거잖아요. 독일 통일 모델도 안 되는 것 아니냐. 북한 인민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남쪽의 흡수합병을 결의할 리가 없잖아요. 한국형 모델은 그럼 무엇이냐. 그분이 한 말이, 개성공단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두 개, 세 개, 네 개 늘려 가면 경제 통일이 올 것이오. 그것을 쭉 따라가면 정치 통일이요, 법률적 통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잖아요. 제일 큰 장애물로 핵 문제가 발생해있는 거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전면적인 정상화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도 재가동하고 북한에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베트남처럼 활기찬 일당독재를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번영하는, 그런 나라의 꿈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현익> 설훈 의원님이나 정동영 전 장관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이 빨리 급변 사태가 났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설훈 의원님께서도 하나 대표적인 예로 난민들이 많이 넘어와 혼란스럽고 저임금 다 잠식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급변 사태가 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중국이 핵을 관리한다고 들어와서 평안북도, 함경북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신라시대부터 세종대왕까지 상당 부분 중국 땅이었어요. 북한이 급변 사태로 무너지면 북한의 전토를 흡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북한이 급변 사태로 무너지면 통일 비용이 1년에 80조 씩 30년을 매년 줘야 해요. 이명박 정부 때 KDI가 계산한 겁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남북 간 협력해서 북한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독일식으로 북한에서 민주적으로 김정은을 내치고 수립된 정부가 우리 품에 안겨 온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개혁 개방이 된다면 500조 원도 안 듭니다. 2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에도 공단을, 금강산에도, 신의주 등에 세우면 북한에서 그런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나면 중국군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북한 전역에 남한 사람들이 사장님으로 있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은 원래 남한 땅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흡수할 수 있고 이미 북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에 통일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냥 빨리 북한이 급변사태가 나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건, 감정적으로는 그러한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북한을 무조건 빨리 붕괴시키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품에 안겨오게 하는 게 현명한 통일 정책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정리 겸,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3차 정상회담 이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이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을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이에 덧붙여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죠. 

◆ 정동영> 북한은 체제 특성상 모든 정책 결정,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서방 쪽에 보면 북한 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농구선수 로드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일본인 요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없어요. 도대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런 차원에서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대화하고 사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평가했잖아요. 말이 통하더라.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고. 이러면서 남북 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갔거든요. 3차 정상회담은 10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암흑 터널을 빠져나와서 햇빛이 비치는 정상 관계의 시기로 접어드는 대전환점이 될 거고요. 6.15 시점부터 8.15 시점까지 그 기간이 적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설훈> 정상회담 해야죠.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절차가 있겠죠. 먼저 김여정이 특사로 왔기에 우리도 특사를 보내야죠. 특사를 보내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사 판단하겠죠.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누구를 보낼 것이냐. 통일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그 관계 전문가들이 가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죠. 미북 관계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게 전제되어야지 정상회담이 되지 그것 안 되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된다면 빨라야 올해 연말 이전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모두 감사합니다. 

◆ 정동영, 설훈, 홍현익>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