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물가지수 1%...그렇다면 금리 못 올리나?

[경제도미노] 물가지수 1%...그렇다면 금리 못 올리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경제도미노,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물가와 경제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설 명절 바로 코앞입니다. 물가 많이 올랐는데 올랐다는 발표는 안 나오고 있고요. 물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배근> 물가도 물가이고 오늘 GM 철수 얘기도 나오고요. 물가를 보면 1월에 1% 상승했다고 나왔잖아요.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이유가, 서민들의 경우 평상시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위 신선식품 지수가 있습니다. 50개 품목으로 작성된 건데 주로 채소라든가 생선류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로 구성됐습니다. 1%라는 것이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1월 대비 1% 올랐다는 겁니다. 이 신선식품 지수만 보면 지난해 1월에 비해 2.6% 하락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근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최근 지난 1월에 비해서 어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들어가 가락시장 시세를 봤는데요. 1월 평균 무, 배추, 대파가 많이 올랐다고 나오잖아요. 무 같은 경우 최대 139%나 올랐더라고요. 1월 대비. 배추도 최대 56%, 대파도 52%.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거죠. 왜 통계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2.6% 하락했느냐고 보냐면, 신선 채소만 보게 되면 지난해 1월에 비해 13.1%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지난해 1월에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2016년 전년도에 비해 17.8%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지난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그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라고 계산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전달에 비교해 아무래도 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1월에 비해 채소류 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460개 품목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채소 같은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비중이 작다 보니까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비중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김우성> 기저효과 얘기도 했습니다. 워낙 앞부분에서 뛴다면,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 다음은 더 뛰어 보이지 않게 보이는 부분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물가 지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육아 물가지수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아이 키우는 품목만 놓고 봤더니 뛰더라. 보조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체감과 차이, 시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가지수라는 게 경제성장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평균치이거든요. 그러면 460개 품목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채소류가 가계 소비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봤을 때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평균치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상시 식탁에 올라가는 품목과 관련된 물가들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민감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득 계층별로 소비 품목, 지출액 가중치를 구분해서 조금 통계청이 추가적 작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서민들이 느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통화 정책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 1%이면 굉장히 물가 목표치가 2%이기에 금리를 굉장히 올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 김우성> 지금 미국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인데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소득 계층별로 상이하게 운용되어야 하는데 평균치를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경우 통화 정책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김우성> 물가가 사실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의 중요한 배경인데요. 미국 금리 상황까지 봤을 때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GM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요. 사실 GM이 이익은 생기는 대로 가져가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 정부에게 일단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일까요?

◆ 최배근> 사실 심플한 겁니다. GM이 수년 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도 사실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 정부에서도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자본이 잠식된 상태예요.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출을 하든지 증자를 하든지 하나를 해야 할 텐데요. 대출을 한다면 지금까지 GM 본사로부터 차입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 산업은행에게 대출해달라고 하면 은행은 은행이 대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증자의 경우에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GM이 현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2~3년 지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한다면 증자에 성공할 거라고요. 시장이나 금융권에서 GM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전망이 되면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에게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GM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문제도 있고 유럽에서 사업 축소하고 있거든요. 제조 부분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부분은 계속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군산공장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GM의 주가가 뛰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결국 부실을 털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국에서 GM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없으면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 김우성>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배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에다가 돈을 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GM이 적어도 정부에게 출자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수년 지나면 최소한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는 것들은 보여줘야 할 것 아닐까요. 그것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출자하라? 그건 제가 볼 땐 도둑 심보이고요. 거기에 국민들 혈세를 투입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GM이 철수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 등 많은 힘을 쏟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난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최대 난관이 될 거다. 유관 기업과 관련 업체들, 하청, 지역 경제까지 어렵거든요. 정부로서는 선거 앞두고 입장이 난처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GM이 하고 있는 게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사실 정부를 협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부 일자리 중요하죠, 지역경제 중요합니다. 출자해서 살아날 거라면 모르겠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몇 년 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돈, 수조 원을 투입하고 나서 한시적인 일자리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직 문제 같은 건 실업부조 제도 같은 것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군산 지역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지금 군산 공장은 폐쇄하기로 GM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확정한 상태에서 돈을 더 투입한다고 군산 공장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GM에게 끌려가선 안 된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볼모로 삼는 GM에게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밑 빠진 독이라면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