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월) 보편요금제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 시민단체 간의 입장 조율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책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에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인데요.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가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해 정보격차 해소와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3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만 9천 원을 냈을 때 데이터를 100GB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은 300MB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비싼 요금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보편요금제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과 매출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통신 3사는 그간 경쟁을 통해 음성 및 문자 제공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요금제 출시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 시민단체 간의 입장 조율이 난항을 보이면서 요금제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