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발 훈풍, 남북정상회담 성사? 정치권 시선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매주 월요일 함께 하는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선수들과 관중들과, 또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숨 가쁘게, 뜨거운 숨을 몰아쉴 것 같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이야, 또 그게 평창으로 연결되네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평창 개막식 공연의 주제가 ‘행동하는 평화’였습니다. 평창이 평화가 되기를 소망해보는 아침, 서양호입니다.

◇ 신율: 진짜 모두 평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평창이 하여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도 아마 평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맞습니다. 저는 노회찬 의원이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5분 만에 리셉션에서 그냥 가버린 것을 두고 “펜스(Pence)부통령이 ‘펜스(Fence)’를 쳤다” P와 F 발음을 좀 주목해주십시오. 그런데 펜스는 어느 때 치는 거죠? 보호할 때 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쳤다. 무슨 말이냐면 펜스 부통령은 이미 펜스를 치겠다고 선언하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떤 펜스겠습니까. 사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그 공세에 너무 끌려 다니지 말라. 본인은 북한 사람들과 동선을 일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미 요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사실은 발표하기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 참석하기를 요구했고. 또 이왕 오셨으니까 인사는 하고 가라, 이렇게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청와대에서도. 그런데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부통령이. 거기에다 대고 펜스를 쳤다 비판하는 건 좀 무리한 비판이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김일성 가면 맞다”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인데요. 북한 응원단이 소품용으로 쓴 가면을 한 언론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추측성 보도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것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물론 해당 언론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했고, 뒤늦게 하태경 의원도 “맞든 아니든 부적절하다”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김일성 사진 들어있는 현수막이 비 맞는다고 함부로 버렸다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북한 사람들입니다. 김일성 사진으로 가면을 쓴다, 그것도 눈을 뚫어서?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눈도 뚫었죠?

◆ 서양호: 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과 북의 차이를 반북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김일성 가면 논란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북 선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색깔론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보수야당은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대북 안보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은 8-0인가요, 7-0인가요?

◆ 서양호: 네, 결과는 별로 안 좋았죠.

◇ 신율: 아주 참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가장 주목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북한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CNN이 희대의 특종을 했죠. 특종을 했다고 아무도 지금 인정을 안 하는데 특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CNN이 뭐라고 보도했죠? 김여정이 친서를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친서에는 정상회담, 방북 요청이 있을 것이다, 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너무 앞서간 얘기다, 라고 사실 방어했는데. 사실 그게 맞았습니다. CNN이 특종 했습니다. CNN의 특종은 어디서 비롯했을까요? 북한에서 정보를 얻었을까요? 아니겠죠. 미국 내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CNN이 어느 소스로 그걸 보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이미 정상회담 요청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북한의 어떤 패턴들.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이루어졌던 패턴들은 가장 불리할 때 정상회담이든 뭐든 평화공세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평화공세였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가장, 두 가지겠죠. 대내외적으로 가장 힘든 절박한 시기다. 두 번째는, 이번 평화공세로써 사실은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키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친서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예.

◆ 서양호: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에 한국이 나서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북한은 ICBM 발사 능력 향상을 하면서 미국을 대화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북의 인권 문제, 대북제재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이 2박3일간 평창 올림픽 일정 동안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를 이어가고, 북한 대표단과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북의 입지를 넓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이 어떤 형식이든 북미 간 접촉의 단초를 계기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남과 북이 같은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런 얘긴데. 이 대처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어차피 대한노인회 회원들 40명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약하게 대화만 하지 않겠다” 그 공언을 믿는다면, 그 공언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실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 보수진영에 대한 일단 설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설득은 먼저 해야 하겠죠.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벌어서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라. 미국과 대화하려면, 최소한 내가 정상회담을 하러 북에 가려면 북이 핵과 관련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의 태도를 바꾸라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 이 세 가지의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야기했겠고, 당연히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데. 문제는 그 시간벌기가 결국 북한을 무조건 간다, 라는 설정 위에서 하고 있다면, 어차피 지금 그 최소한이라는 게 핵을 그 자체로 동결한다든지, 이 정도의 조건으로 보수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미지수라는 것이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북한이 한국 측에 공을 넘겼는데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으로 공을 넘긴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당이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흔쾌히 그러자고 얘기했는데 조건을 붙였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그 얘긴 뭐냐면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남북대화 하기 이전에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건데,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회담에서 북핵 동결을 합의하면서 성사가 가능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같은 해 2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2.13 합의가 나오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접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핵 포기 조건으로써 남북대화를 바라는 미국과, 북핵에 대한 문제해결의 협상의 출발로써 남북대화를 바라는 한국 입장 간에 다소 간극이 있는 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감안한다면 이런 간극 정도는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 북한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남북대화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당장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저 얘기거든요. 한미연합훈련,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 어떤 이유로라도 또 다시 연기해버리면 그야말로 중국이 얘기하고 있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이라는 그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쌍중단은 그렇게 균형이 잡힐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호전적으로 수십 년 간 호전적인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인데,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건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의 전략의 가장 첫 번째를 우리가 그냥 들어주게 된다.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저는 어떠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된 군사훈련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도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직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예상되고 있는 4월 전, 3월경에 대북특사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 문제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 대한 여건을 형성시키자, 라고 하는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북미 대화,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그럼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그런 측면이죠. 특히 미국은 북핵 문제, 동북아 평화, 동북아의 현상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생존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진보진영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에 어디까지 요구할 거냔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핵동결이라는 부분이, 핵의 지금까지 완성된 걸 그대로 유지하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논의를 다시 내부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애매하게 핵동결이라는 표현이 핵 유지냐, 아니면 실제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핵동결을 만약에 진보진영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건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95% 이상 핵이 지금 완성됐는데 여기서 동결한다면,

◇ 신율: 정동영 의원하고 제가 오늘 1부에서 인터뷰했는데, 핵이라는 건 핵과 미사일 두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핵폭탄, 핵무기는 이미 완성된 거고, 지금 미사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동결이라는 것이 미사일 수준을 멈추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성된 핵무기는 인정하는 쪽이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종근: 약간 좀 달라요. 핵의 마지막 완성단계는 실전배치입니다. 실전배치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북이 미국에 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핵. 물론 그것이 핵과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합치해야 하는데, 그 미사일에 합치될 핵이라는 건 소형 다탄두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소형 다탄두가 가능하냐는 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약간의 단계가 남아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성된 단계는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동결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핵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신율: 에,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지금 한미동맹이 아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배드 캅(bad cop)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굿 캅(good cop)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어르고, 한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달래면서 양공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북미 접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북제재의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나서지 않겠지만, 한국을 통해서 북이 현재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이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해나간다는 점에서, 미국은 남북대화 자체를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북핵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설지, 아니면 회담의 결과로써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걸지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한미 양국 동맹 간에 논의를 통해서 훌륭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의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꺼내놓을 수 있을지, 그걸로 지켜봐야 하지 않겠지 않겠나. 미국은 남북대화 자체는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숨통을 지금 막 죄고 있다, 제재로서. 조금만 더 죄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남북대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또 다른 숨구멍이 만들어져서 이게 복잡해진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 이종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이 요구할 건 뭐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재와 별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세차게 요구할 테고.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듯이 금강산 열어주고 개성공단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그 공약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제재? 숨통 완전히 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은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했던 거 다시 하자’ 이런 공세가 저는 가장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약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 모든 제재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대화의 결과 북한은 자신들의 핵을 용인하는 것을 보장받고 싶을 거고, 아마 한국과 미국은 북핵의 폐기, 비핵화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마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회 여론이 또다시 북한의 시간끌기라든가 한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전술적 대상으로서 한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비핵화로 가기 위한 북한의 프로세스를 밝히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북관계라든가 미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이번에는 본인들이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분명한 조건들을 내걸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북핵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란이라든지 중동의 핵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고 동북아의 핵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 과거같이 남북관계가 그냥 남북 긴장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남북대화 하고 정상회담 하면 풀어지겠지만, 지금 남북대화라는 것이 한반도 위기 극복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