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비핵화는 살아있는 생명, 해결은 文대통령 몫”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김정은 초청, 오래 준비된 계획... 전례 없는 일
-북핵,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손잡아 이끌어야 
-北 비핵화, 살아있는 생물... 포기 10년 걸릴 수도 
-북을 비핵화로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문재인 대통령 몫
-조건부 남북정상회담 걱정, 대화 통해 비핵화 이끄는 게 한국 대통령의 책무이자 소명
-국민의당 통합투표? A에서 Z까지 일방적,인위적, 정치공학적..새정치 사망
-바른미래당, 남북관계 시각 홍준표 대표와 똑같아, 본색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민주당 러브콜? 양당제 회귀 안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얘기했듯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이렇게 답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통일부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 신율: 김정은의 이런 요청을 어떤 의미, 대통령보고 초청을 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얘긴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처음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일이죠. 또 오래 준비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2차 정상회담은 모두 우리 쪽이 주도했고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전개된 것인데, 이번 경우는 북이 먼저 제안하고 나온 전례 없는 일이고. 또 이건 느닷없는 일이 아니라 북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오래 준비해왔다고 봅니다.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15호를 발사한 직후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미완성의 완성 선언인데요. 그리고 말하자면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 그 틈 사이에서 이제 제재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북한의 당면 목표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겠다는, 제재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계획돼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핵은 완성됐는데 미사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아직 좀 더 완성돼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 정동영: 그런 말씀이죠.

◇ 신율: 핵은 완성됐는데 미사일은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동영: 거리는 확보했는데 이른바 재진입 기술이 검증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성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나 기술적인 완성을 100%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간격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 신율: 그 간격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단 벗어나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리고 오래 계획을 해왔다면 이것도 일종의 시간끌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정동영: 시간끌기. 북한의 목표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은 성숙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다. 뭐냐. 자신들의 목표인 체제 안전 보장을 북미 간의 게임을 통해서 사실상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확보한 핵무력 완성을 포기시키려면 핵 없이도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가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전제 없이는 대화와 협상으로서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의 언급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계산, 또 미국의 전략적 계산, 또 우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이 맞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푸틴 대통령 얘기하면서, 핵 없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북한. 하지만 미국은 핵 포기 없이 대화는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접점을 찾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동영: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핵 포기 없이는 대화 없다는 전제조건. if가 앞에 지난 10년 동안 달려있었거든요. 이 10년 동안을 활용해서 핵실험 1차·2차부터 시작해서 핵 완성 선언까지 시간을 벌어주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을 벌어줘서 얻을 수 있는 건 기술적 완성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제사회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핵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 신율: 그런데 여기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제가 10년 전에요, 정확하게는 13년입니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대좌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담판한 당사자입니다. 물론 그때도 북한의 목표는 끝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간접 소통을 통해서, 저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그리고 석 달 뒤 9월 19일, 2005년 9.19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합의는 뭐냐면 북한은 핵을 포기한 다음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합의였어요. 물론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더 악화되고 나빠졌죠. 그러나 당시 9.19 북한의 핵 포기 합의도, 그 선언도 미국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중국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남북 간의 정상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남북관계, 또 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예를 들면 핵 포기 과정의 징검다리 역할 못하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 정동영: 시간이 필요하죠. 핵 포기 과정이 몇 달 내에,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 길게는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의 문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지난 10년이 비정상이었다면, 남북관계. 그 비정상 속에서 북핵 문제는 커졌거든요. 이제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토대 속에서 북을 어떻게 비핵화로 이끌어내느냐. 이것은 마이크 펜스나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몫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것은 조건절이 될 수 있거든요. 여건이 안 되면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물론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앞에다가 전제한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정상 간에는 조건 없는 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책무이자 소명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년 걸리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안에 ICBM을 완성할 것이다, 지금 자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몇 년 걸리는 프로세스를 미국이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정동영: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포장한 정책, 결국은 북핵 문제 방치 정책이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이 문제를 악성종양으로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선제공격 이것은 결국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고 우리 한반도에 재앙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는 남북 정상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는. 여기서 중요한 게 창의적 중재입니다, 능동적 중재입니다. 우리가 피동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끌려왔다면 여기서 180도 자세를 전환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죠. 그것도 페리 프로세스와 클린턴 행정부의 앙가주망, 그러니까 개입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에 미국의 정책과 이게 잘 맞아떨어져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리고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부시 행정부의 바뀐 대북정책,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우리의 정책이 맞아떨어져서 성사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 정동영: 거꾸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 프로세스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페리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설득했다. 죽을힘을 다해서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 후에, 그때는 북한이 백악관에 조명록 차수를 보내가지고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미국에 제안했죠. 참으로 불운하게도 그때 2000년 10월에 추진되고 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말하자면 미국의 정권이 바로 바뀌어버렸잖아요, 11월 달에. 한반도 운명의 불운이죠. 이것도 그렇고, 2007년에 10.4 정상회담 전후에 북미 관계도 그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2005년 9.19 북핵 포기선언,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선언,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주도했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만들고 북을 설득하고 끌어내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함께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 판본, 그 버전 그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창의적 중재의 시간이다, 하는 점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저기, 국내 정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추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당원투표, 20.1%의 투표율. 20.1%의 투표율에 73.6%가 찬성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은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19조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당의 해산과 합당은 대의기관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대의원대회, 전당대회거든요. 대의원전국대회. 그거 없이 당원들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거 많단 말이야, 통합하라는 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 같은 방식의 그런 인위적인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합당 결의를 받아줄 것인지. 아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될 겁니다  그냥정당의 해산이나 합당은 당원들 여론조사해서 결정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의 무시.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가 모조리 일방적이고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치의 사망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에게 러브콜 보낼 수도 있는 환경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아닙니다. 민주평화당은 다당제가 정치발전이고 다당제가 역사발전이라고 믿는 정치세력입니다. 호남을 중심 근거로 해서 다당제 실현을 통해서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혁명, 정치 개혁. 정치 개혁의 핵심은 다당제죠. 민주평화당이 없어지는 건 양당제로의 회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절대 합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정동영: 다당제 발전이 민주평화당의 사명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과정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북핵 비핵화 전제 없이 정상회담 안 된다. 거기서 본색을 드러낸 건데요.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와 똑같습니다,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차라리 잘된 거죠.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는 분명히 저희랑은 생각이 다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