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사업, 국민의견 수렴으로 실효성 높인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관련 공청회가 어제 열렸고요. 오늘도 역시 서울에서 이어집니다. 예전에 저희가 치매 관련 특집을 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실제로 치매 환자를 함께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하 김국일):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치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제 열렸고 오늘도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공청회가 열리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가 마련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국일: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치매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와 근본적인 치매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치매 연구개발 사업기획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고요. 치매 환자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7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르신 열 분 중의 한 분 정도 수준이고요. 이 숫자가 2050년이 되면 3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치매 관리비용도 2015년 기준으로는 GDP 1% 정도 수준인데, 13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2050년이 되면 8배가 증가한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서 이와 관련한 치매 예산, 그리고 치매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치매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치매 가정, 관리사, 요양병원 관계자 분들이 치매 연구라든지 치매 정책을 정부에서 세울 때 현장 목소리를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공청회는 어떤가요,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인가요?

◆ 김국일: 예. 연구개발 사업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저께 대전에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요양원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전문가들도 오셔서 여러 의견 주셨는데. 그 의견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 등에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돌봄예방 분야에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돌봄 대책에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구강 쪽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이가 좋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강보건하고 치매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재활을 할 때 특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장원석: 어제 패널로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의과, 한의학, 간호, 임상심리,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 김국일: 그분들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감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개발 쪽에 지금까지 한 것들이 별로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은 기술이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공청회가 치매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착안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부터 기획자문위원회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해가 갑니다. 치매와 당연히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간담회를 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김국일: 치매 연구라는 게, 저희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진단, 치료, 돌봄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원인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쪽에서는 명확한 원인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원인규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저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연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국가 치매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1차로 대전에서 공청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오후 2시 양재동에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의학계 전문가들도 많이 모였고요. 정부 관계자, 그리고 치매를 치료하거나 또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관계자들도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결 다시 됐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까?

◆ 김국일: 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10개년 치매 중장기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위원회가 있고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세부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는데, 원인규명하고 예방, 그리고 진단을 잘하자, 하는 혁신형 진단 분과, 맞춤형 치료, 그리고 체감형 돌봄 분과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총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두 사십 분 정도 이상 수고해주셨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발표된 것을 보니까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 1054억 원 정도가 치매 예방·치매 퇴치를 위해서 투입된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전부 부담합니까? 아니면 민간의 도움을 받습니까?

◆ 김국일: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20년간 사업계획인데, 기본적으로 민간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매칭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50% 매칭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10억 원짜리 연구비라 할 경우 정부에서 5억 원 내고 기업에서 5억을 내는 매칭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저희들 계획에 따르면 12% 정도 되고, 민간 부분에서 130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게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될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치매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라든지 개발 쪽의 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던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 김국일: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협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국가치매 관리비용의 1%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치매관리비용이 13조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1%면 1300억 정도가 치매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에 저희 치매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 부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두 배 정도 이상 더 필요한 수준이고요. 

◇ 장원석: 그러면 이 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 김국일: 예. 이번에 1조 1000억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치매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초기 환자와 경증 환자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치매를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치매 관리에 대한 성공여부를 가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초기 환자에 대해서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 김국일: 초기 환자를 잘 발굴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기술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조기에 치매를 진단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면 그만큼 치매를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기술 쪽에 투입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조기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AR이나 VR 등을 이용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인지훈련, 생생한 훈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고. 치매 환자께서 약을 빠뜨리거나 여러 번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해서 치매 환자가 계시는 가정에 치매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스마트홈 기술을 개발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나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자 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도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우리 치매 가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국일: 감사합니다.

◇ 장원석: 따뜻한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국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