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반발도 있지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정복 인천시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올해 새해를 맞아서 수도권 지자체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을 연결하고 있죠.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결해서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과 관련한 이야기,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유정복 인천시장(이하 유정복):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올해 들어서 교통 분야 주요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인천시가 예전부터 ‘교통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교통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교통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유정복: 지금 우리 인천시의 교통은 근본적으로 과거 서울 가기 위한 교통체계였다면, 이제는 인천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로 대 전환점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천발 KTX, 즉 인천에서 바로 출발하는 KTX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내년이면 개통되는 수인선의 끝 역,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접속시키는 사업이 바로 인천발 KTX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2021년이면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서 대전까지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대구나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정말 획기적인 교통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천발 KTX 사업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국가예산의 235억이 반영됐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교통철도망 구축의 한 사업으로 GTX 사업이라고 하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것이 지난해 정부의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인천서 서울까지 20분대, 한 26분 걸리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GTX-B 노선이 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청라로 연장하는 것이 지난해 확정이 돼서 청라의 숙원사업이 풀렸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인천에 도시철도 1호선이 있는데 이 검단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송도 랜드마크 시티 연장하는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철도는 우리 지금 지지난해 개통된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서 아주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GTX라든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광명 연장선 등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간담회에서 혹시 이런 점들은 좀 아쉽더라, 하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 유정복: 그런 철도와 관련해서요?

◇ 장원석: 예. 교통 전반도 괜찮습니다.

◆ 유정복: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철도에 대해선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계획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다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체 순환철도망을 구축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철도 못지않게 육상교통 중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는데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죠.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 지역 도로 통행이 단절되면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량이 느니까 인천 중구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 유정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50년 동안 고속도로가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근대화의 대동맥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당시 인구 50만 시대에서 300만에 육박하면서 이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도심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속도로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도로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방음벽이라든가 도심 단절을 가져왔던 모든 부분이 해소되고 그 가운데는 공원 녹지가 이루어지고 양쪽에, 도로 기능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은 지하로다가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얘기하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화가 돼가지고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중구 발전이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화 기본계획 용역을 함에 있어서 중구에서의 요청사항, 즉 인천 기점에서 도화 나들목 구간에 대한 지화화 건설을 반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중구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하면서 관련된 불편 최소화하는 것 당연하고요. 공기일을 줄일 수 있으면 가장 줄이는 게 좋을 텐데, 어쨌든 안전이 우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안전과 관련한 키워드가 생각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대형 화재사고라든지 크레인 사고 같은 인명피해사고가 많은데. 갑작스럽고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인천에서는 관련해서 특별 점검을 한다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 유정복: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천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이미 우리 재난안전본부, 그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일제히 지역의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그저께 불행한 밀양에서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종 공공시설, 특히 의료·병원 이런 관련된 시설 등 공공시설과 또 대규모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대책을 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고 지금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경인고속도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일반화되면서 속도가 많이 줄어요. 제한속도가 지금 시속 100km에서 60km로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행이 불편할 것이라는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복: 네.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가 되는 건 당연히 속도가 줄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지하고속도로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 속도는 60~80km인데, 일반 도로와 기준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둬서 속도를 줄여가는, 말하자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음벽이 양쪽에 있고 양쪽에 측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헐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 방음벽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서, 지금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0~80km로 줄여서 하는 것은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이 사업이 갖는 엄청난 사업효과를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 장원석: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 유정복: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오면서,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 준비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 또 금년 다음 달에 범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 시민을 대표할 분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교통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들어봤고요. 이번엔 재정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등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커서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 재정여건은 어떻습니까?

◆ 유정복: 인천은 재정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부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건전재정운영을 하는 단체로, 그런 시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인천시의 총부채가 13조2000억 원에 달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자인데요. 하루 이자가 12억이고 1년 이자가 4500억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바로 파산 직전, 즉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이제 부채비율이 21.9%로 떨어져서 완전한 재정정상단체로 복귀를 했고. 또 그동안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약 3조7000억 원의 부채를 줄여서 이게 가능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 시 중에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인천의 재정이 건전해졌고 또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인천은 이제 더 이상 부채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이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진 않으셨지만, 우회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시장을 계속해서 밀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서 강력한 라이벌로 보이는데. 박남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재임기간 지방세가 3조5000억이 늘었고 공유재산 1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서 빚을 갚은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조1000억 원의 부채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유정복: 그것은 정말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지, 사실을 전혀 달리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불과 7000여 억 되는데요. 이것은 민선 5기 때는 무려 1조8000억 원을 매각하고도 3조7000억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 인천시 부채는 2014년 이전에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줄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인천시 부채가 무슨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리스·렌트 차량 이런 것을 전국에 있는 많은 차량을 인천에 등록유치를 시켜가지고 약 1조 원의 추가수입을 얻는 등 잘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 보통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4년 동안, 무려 그전 4년보다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부산이 4% 늘어나고 대구가 12% 늘어난 것에 비해서 우리가 무려 두 배 이상, 1조원 이상 확보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한 우리 전체 공직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선거 문제를 떠나서 모든 문제는 진실에 입각해서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 없고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아마 인천광역시장 자리를 놓고서 대결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 관련해서 경쟁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지난해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정부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천시가 택시기사들과 연계해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 유정복: 사실상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각양각층의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생명을 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손님을 태우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에게 생명사랑택시라고 하는 지정을 해주고, 이 기사분들이 시민의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개인택시기사 172명에게 생명사랑택시기사 인증을 해주고, 또 이분들이 손님 중에서 힘들고 지친, 생활고나 우울함을 호소하면서 위험한 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24시간 자살 상담전화를 안내해주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자살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400대 지정을 목표로 하면서 이런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인천이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어서 전국에서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기도 합니다.

◇ 장원석: 자살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이런 식의 정책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정복: 정말 우리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이룩하고 또 각종 현안사업이 해결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민선 6기라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다 이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300만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일을 이룩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런 토대 위에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또 금년 한 해 모두들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유정복: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