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美 행정부 셧다운, 트럼프 강경노선 힘뺄 기회

[생생인터뷰] 美 행정부 셧다운, 트럼프 강경노선 힘뺄 기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상황, 의회의 갈등도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셧다운이 어떤 배경에서 불거졌는지, 경제적인 여파는 없는지, 당장 미국과 여러 무역 이슈가 걸려 있는 한국은 괜찮을지 여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이하 홍춘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013년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홍춘욱> 미국 행정부가 20일 자정부로 폐쇄됐습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됐는데요. 1976년 이후 19번째, 1990년 이후에는 4번째입니다. 셧다운은 업무의 일시 정지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셧다운의 의미는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예산안을 법률로 정하는데요. 예산안이 의회에 통과하기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법률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방과 치안, 보건 등 국민들 삶에 필요한 핵심적인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당수 미 연방 공무원들이 집에서 쉬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공공정책이라든가 복지 정책 관련된 자금 지출이 동결되기에 성장률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공무원들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회가 어쨌든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됐는데요. 불법 이민 정책도 불거졌고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배경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 홍춘욱> 과거에 있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 의회에서 소수당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2013년에 있었던 셧다운 문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대야소,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특이한 사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수천만 명,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따라 불법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DACA인데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폐지에 서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DACA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추방될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었는데 이 협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 안 해주겠다고 나섰고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이 과정에서 공화장이 상원에서 50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입니다만,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48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DACA 프로그램도 문제가 됐고, 이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관련 예산을 넣겠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까지 나오면서 사태가 금방이라도 타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셧다운으로 이어졌습니다. 

◇ 김우성>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는데요, 문 닫은 원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된 다양한 국가의 청년 이야기도 소개되는데요. 걱정되는 건 FTA도 재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도 돌아갔나요? 이렇게 되면 무역 관련된 일부터 필수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멈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여파가 궁금합니다. 

◆ 홍춘욱>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경찰,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병원 등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다 셧다운됐습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황에 있고요. 정부 발주 공사 중단됐고요. 여권, 비자 발급 지연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요. 셧다운이 될 때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반발이 커지겠죠. 더 나아가 금융시장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번주 주말 미국 GDP 성장률을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지표 발표도 뒤로 미뤄집니다. 

◇ 김우성> 여러 상황에서 막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역사가 깁니다. 오바마 행정부 2013년 10월에는 15일 동안 정부가 폐쇄됐는데요. 지금도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공화당이 위력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소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면 빨리 끝날까요?

◆ 홍춘욱>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주말 다보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연시킨다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 백해무익한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감정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핵옵션을 쓰자, 핵옵션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다수당이 상원의원 60석이 아니라 과반수의 51석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정치적 부담도 크고 공화당 내 이탈 위험도 있기에 이것을 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우성>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완전한 지지세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죠. 11월에 선거도 있고 애매한데요. 필수 기능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경제적 영향이 어떨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증시 관련 기사들은 국내 증시까지 발목을 잡을까, 이런 제목을 뽑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홍춘욱> 단기에 해결된다면 큰 문제없고 과거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니까 최근 1990년 이후, 미국 셧다운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도 9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고정환율제도였고, 주식시장도 그 이전에 개방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갈등이 주식시장으로 직도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 네 차례 셧다운 때는 우리 시장이 셧다운이 해결되기 직전까지는 1~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해결된 날 이후에는 금방 회복하는 V자 모습을 보여줬죠. 2013년처럼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해당 분기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 현재 수출로 1~20위까지 우리 수출 두 자릿수 가깝게 좋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출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장기화 될수록 우리에게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장기화되면 나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FTA 재협상은 미국이 탐색전이 아니라 초기부터 공세전으로 나왔고, 우리 정부가 진땀을 뺀 상황이었는데요. 자동차 문제도요. NAFTA 재협상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 홍춘욱>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주도권들을 대통령이 주고 다수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해나가야 하는데 작년 트럼프 케어의 통과 실패에 이어서 셧다운까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빠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995년 있었던 셧다운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95년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이니까 큰 영향이 없었는데 그때 21일간 셧다운 되고 공화당이 그해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이번에도 여론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 거의 과반수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셧다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서 약간 힘이 빠지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 김우성> 역사적 사례, V자로 회복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뉴스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코스닥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거라는 희망과 함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춘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