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 외친 트럼프, 미국 경제력 상승시켰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19일까지 예산안 통과 불발, 美 정부 무력화 상태
-美 정치권, 정파적 당파적 첨예하게 대립 중 
-트럼프가 외친 '핵 옵션', 필리버스터 무력화하는 시스템
-1주년에 정부는 마비, 트럼프 항의 시위까지...샴페인 날아가
-트럼프 F학점? 민심, 저항에서 적응으로
-美여론, 트럼프 대북전략 긍정적으로 보는 편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시민들도 경제 호황 느낄 정도로 성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요. 또 돌발적인 통치스타일로 미국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의 1주년 축제가 축복받지 못하는 1주년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 사태를 맞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현지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 신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동석: 고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셧다운이라는 거.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다 멈췄다, 이런 얘긴가요?

◆ 김동석: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것, 필수분야 지정 군인이나 교통, 의료, 긴급한 이런 거 빼놓고서는 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9일까지는 통과시켜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무력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정부가 무력화돼 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셧다운까지 간 이유가.

◆ 김동석: 이게 지금 책임공방전이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권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잘 타협해서 이걸 넘겨야 하는데 정파적으로, 당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와 의회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맞고. 구체적으로 의회의 공화당·민주당의 대결점이 타협을 못한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는 3월에 끝나는 민주당 텃밭인 대도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다카 법안이죠. 불법체류 청년들 추방하는 게 3월에 끝나는데 그걸 살리려고 하는 걸 내놨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는 멕시코 국경에 울타리 벽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 예산안 이게 두 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관해서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되면 동의할 수 없다. 이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서 셧다운이 된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잖아요. 여대야소죠?

◆ 김동석: 그렇죠.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이 많은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은 필리버스터라는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만 한다는 옵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걸면 통과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긴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다수당이, 우리말로 하면 ‘핵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과반수만 넘으면. 그걸 종종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때도 한 번 썼고, 지난해에 트럼프 공화당이 한 번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안 되니까 19일 날 저녁 때 가면 ‘정 안 되면 핵옵션을 발동해 달라’고 자기 당인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가면 정파적으로 의회가 욕먹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일단 그걸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조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정부가 셧다운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은 좀 엉망이 됐어요.

◆ 김동석: 네. 정부도 이렇게 됐죠. 또 전국적으로 1년 전 20일 취임하는 날 전국에 있는 Woman’s March, 여성 데모를 했는데 그때보다 20일 토요일 날 더 크게 미국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1주년을 플로리다에 가가지고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 신율: 지금 실제로 평가는 어때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많잖아요.

◆ 김동석: 그런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외곽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1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전에 선거의 한 후보처럼 자기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30~35% 크게 잡으면 이런 자기 아주 열렬한 지지기반만 갖고 가면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조사를 하고 하는 대도시 위주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랑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론을 볼 때는 낙제점이다, 1년 동안 평가라고는 F학점이다, 이런 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미국 중산층, 백인 중산층과 그 이하에 있는 여론을 볼 때는 민심은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고 또 항거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가 사실 미국 시민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저항에서 적응으로 갔다, 이게 민심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 신율: 그리고 외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남북 대화하는 거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트럼프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남북 대화가 내가 압박한 덕이라고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 김동석: 여하튼 그런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단 얘기까지 표현했죠. 그런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분명한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도, 트럼프도 다룰 줄 아는 지도자가 아니냐, 라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결국에는 굉장히 트위터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덕분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대화의 조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크레딧을 주고 있고, 그런 보도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 미국 주류사회 여론에 팽배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신율: 이런 보도도 보셨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거요.

◆ 김동석: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답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이런 보도를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워낙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에 미국의 여론은 오히려 북한이 대화에 임한 것은, 임한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1년 동안의 방식, 전략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지율이 39%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까?

◆ 김동석: 그렇죠, 39%. 30% 중반대.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1주년을 맞아서 쭉 했는데 평균 34%에서 많으면 37%, 39%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게 취임할 때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지지율이죠.

◇ 신율: 그런데 이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김동석: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상, 그 확장이 안 됐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막한 것 같지만 선거 때 다니면서 자기 지지기반에다가 얘기한 약속, 공약은 거의 다 지켰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경제 문제인데, 경제는 지금 뉴욕 증시, 실업률,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대도시에 있는 주택경기,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호황이라고 하는 경제지표가 나오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결정적으로 올해 중간선거에 끼치지 않을까, 철저하게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략으로 정치해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중간선거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겠네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의원들이, 연방급 의원들이 리타이어(retire) 선언하는 걸 보면 트럼프의 바람에 위축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문가들은 공화당 비주류가 워싱턴을 점령한 1년의 결과는 이전 1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경제도 잘 호황이고 이런데도 지지율이 30% 중반대라는 거, 이것도 신기한 현상이네요.

◆ 김동석: 이게 트럼프 선거 때 나타난 현상이랑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 신율: 그러니까 막상 투표를 하면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 김동석: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당파적이고,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오면 일반 여론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운영,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죠. 지지율, 그다음에 의회 통과 법안 수나 국제사회 지도력이나 이런 걸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잘 맞지 않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자국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데에서는 성과가 있지 않냐는 게 투표에 직접 나올 수 있는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신율: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동석: 예.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 선거하고 올 중간선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혔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네요.

◆ 김동석: 일관성 있게 모든 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로다가 추진해왔다는 게 나타나니까, ‘나는 공약을 지킨 정치인이다’ 씩씩해질 수밖에 없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신율: 지금까지 뉴욕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