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취약차주 연체대책, 연쇄 폭발 미리 예방

[생생인터뷰] 취약차주 연체대책, 연쇄 폭발 미리 예방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많이 올랐죠. 한국은 어제 동결했습니다만, 앞으로 올릴 거라는 게 전망됐고 미국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시중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취약차주나 서민들은 이자가 올라가도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모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 한국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은행까지 다 같이 모여 간담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했는지, 취약차주에 대한 연체 대책과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문제가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다, 잘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모였거든요. 모인 이유도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말씀하신 대로 시장금리가 선진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리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격히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면 부자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은 감당하지 못해서 곧바로 연체되거나 채무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국가 경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취약계층에 대해 시의적절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모여 대책을 세운다는 건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라 적절했다는 평가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취약차주,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 돈 자체가 부족한 분들에게 큰 틀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건가요?

◆ 조연행> 가장 좋은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어 이분들의 수입이 늘어나 빚 갚는데 문제가 없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이 세 가지 갈래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전 예방 차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사전 예방하는 것은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서 사전 경고를 발령하고 원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해서 가계대출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체가산금리를 인하시키고 연체금리 내부 통제 강화 기준을 마련하고 연체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를 들쭉날쭉 업종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서 부담을 줄이겠다,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시킨다든지 매매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계차주의 주거 안정 및 실질적인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세 가지 갈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태 나온 대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은행연합회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맞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올 세부 대책이 기대되는데요. 대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사전예방, 연체가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에 원금 상환 유예 얘기도 있던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조연행>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서는 사전경보체계를 발령하겠다고 해서 맞춤형 연체 우려자에게는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막아보겠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하던 것을 이자만 상환하도록 완화시키고 만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을 3년 연장시켜주고요. 신용대출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기간 범위 내에서 유예시켜주는 좋은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연체 우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항상 파악하고 갱신하고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 김우성> 그간 행정을 비난할 때 탁상행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와 닿겠다, 소통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도도 많이 안 되고 있어서 미리 살펴보는 느낌도 있는데요. 연체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주택담보도 있고 복잡한 분들이 많은데요. 부담을 최소화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 조연행> 가장 큰 것이 연체가산금리, 연체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연체하면 금리가 높아지죠. 

◆ 조연행> 약정이율 플러스 현재로는 많으면 8%까지 올라가거든요. 6~8% 적용하는데요. 이것을 약정금리 플러스 3%포인트 수준으로 전 금융권, 은행이나 비은행이나 가계나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부가 고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무시하면 법적으로 연체이율은 3% 정도 더 내는 것, 추가 연체에 따른 관리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만 내면 된다고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 변제 순서를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기한이익상실 시 변제 금액별로 차주에게 유리한 변제 순서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비용 먼저 혹은 이자, 원금 순으로 한다든지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내용을 여태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기준별로 다른 것을 일원화시키고 공시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 김우성> 지금 계획을 보면 가장 취약차주의 부채 문제가 터지면 연쇄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불안감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채권소각 때도 그렇고 탕감 때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 비난하거든요. 이러면 다들 안 갚고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것도 같은데요. 

◆ 조연행> 지난번에 채무를 탕감한 것은 10년 장기 채권이고요. 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입니다. 10년 동안 갚지 못한 취약 계층에 대한 탕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다고 보이기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이나 자격 등은 채무 탕감이나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출 취약자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크진 않고 작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좋게 평가됩니다. 

◇ 김우성> 대책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면 박수받을 일이겠죠. 앞으로도 가이드라인과 현장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구조를 보면 복잡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이 다른 쪽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보완책들도 필요한데요.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연행>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수입이 늘어서 이런 것을 연체하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것은 서민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 정책의 보완책으로는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출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낮아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채무조정을 하고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매각 가격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무자와 채무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위험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취약계층, 서민계층의 경기가 좋아질 대책, 이런 부분도 꼼꼼해지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