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선 MB, 분노한 文대통령,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렸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번 주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로 시작하잖아요. 시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김홍국 교수님부터 먼저 BGM 쫙 깔아드리면.

◆ 김홍국: 이번주 연시조를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국태민안가(國泰民安歌)’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정치가 역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요. 국태민안가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국태민안가(國泰民安歌) - 김홍국
강호에 사풍바람 미세먼지 흙천지라 / 특활비 도탄지경 국민들의 한숨소리 / 아뿔싸 가짜 지도자 백성위에 군림했네 / 정치의 본디역할 망각한 채 농단문란 / 금수강산 파헤치고 문고리는 지록위마 / 애국꿈 순국선열들 지하에서 통곡했네 / 촛불꿈 타올라서 민주주의 살아나고 / 예술가는 자유창작 올림픽은 남북화합 / 자유야 진실로 살아 민주주의 꽃피우라 / 강호에 혁신열풍 헬조선을 바꿔보세 / 국민들 사랑받고 시대에 맞는 개헌열풍 / 어즈버 태평연월을 온 국민과 이루세“

◇ 신율: 이게 말이에요. 이때 막걸리 한 잔 쫙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 김홍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모주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음주방송 안 되니까요.

◇ 신율: 그럼요. 그런데 요새는 케이블 보니까 음주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만, 라디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김홍국: 요즘 흙먼지, 특히 미세먼지 오늘도 굉장히 주의보가 들려서 시민들 마스크 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참 불편하고 힘든 세월.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

◇ 신율: 그렇죠. 저는 또 미세먼지에 막걸리가 좋다는 줄 알고.

◆ 김홍국: 막걸리는 저녁 시간 때 편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정치도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 또 여러 가지 부딪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도 있잖습니까. 정말 잘못된 과거,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남용 했던 그런 시대를 빠르게 청산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도 ‘국태민안가’라고 붙였습니다.

◇ 신율: 아니, 김 교수님은 정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잘해야 하거든요. ‘국태민안’ 그다음에 ‘지록위마’ 이런 거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 김홍국: 감사합니다.

◇ 신율: 저는 사자성어를 몰라서.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오늘 제가 ‘평창 올림픽 유감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삼수해 유치하곤 태극기 못 든다네 / 김정은 북핵 뒤에 신나는 북한선수 / 여자팀 아이스하키 누가 눈물 닦으랴”

이상입니다.

◇ 신율: 아주 간결하고 액기스를 확 거기에 담아서 쭉 하신 거죠.

◆ 김우석: 제가 사자성어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연시조나 사설시조 이런 것도 사실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길게 하는 게 묘책인데, 저는 길게 할 능력은 안 되고요. 요새 시사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쉽게.

◇ 신율: 아니요. 강의도 그렇고 쉬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게 쉽게쉽게 해야죠.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예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거의 대결구도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를 궤멸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현 검찰의 수사를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대결구도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형식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단죄를 받았듯이 사실은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쓰여야 할 국정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현재까지 나온 액수는 5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 신율: 5억 5천이에요?

◆ 김홍국: 예. 왜냐면 2억, 2억 두 번 걸쳐서 했고요.

◇ 신율: 청와대로 흘러간 돈이 그렇다는 거죠?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만 달러를 해외에 환전해서 가져갔던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 종합하면 현재까지 나온 액수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가, 일부 지금 용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진행되는 사안들은 사실은 과거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한, 정말로 정치공작이 횡행했던 그런 이명박 시대의 불법을 단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은 명명백백하게, 불법은 분명히 검찰 조사에서 단죄를 받을 것. 이미 상당 부분 밝혀진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 과거의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건, 당시에는 상당히 꼬리자르기식으로 덮었는데요. 장진수 주무관에게 당시 관봉으로 국정원 돈이 흘러갔던 상황들이 나왔잖습니까. 다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까지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정말 거대한 정치공작과 범죄인 사실인데, 그런 속에서 현재 검찰 조사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일단 불법에 대해서는 단죄가 돼야 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게 또 어떤 매듭의 끈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까지 진행은 되지 않을 거다. 정말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엄정하게 다루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대결구도가 안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기존의 구도로 보면 대결구도가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 발표가 대결구도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검찰에서 나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자루와 칼날의 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날 검찰 대응이나 어제 오전의 무대응을 봐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너무 기울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발표한 MB 쪽에서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 때 쯤, 그것도 직접 대통령의 말로 반응이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 쪽에서는. 그래서 칼자루와 칼날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틀에서 샅바 싸움이라고 하는 정치의 틀로, 어제 청와대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실체적인 진실이야 이제는 수사 과정에 있으니까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또 투명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고. 사실 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자리에서 검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의혹을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야 탄핵을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미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지금 어제 ‘분노했다’고 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건 국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조선시대에 계속 반복됐던 사화가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차근차근하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MB 측에서는 ‘우리라고 아무것도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홍국: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경우도 당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든가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속 이야기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그런 폭발력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결국 현재 검찰 수사라든가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법적인 진실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다.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검찰을, 본인은 정치공작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면 군과 국정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정치공작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본인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가 최시중, 천신일 비롯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았고, 엄청난 범죄들이 지금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가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다’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임 중에 제가 지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회한은 있다는, 최소한 국민께 유감과 반성의 이야기는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끌고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참 아쉬웠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뭔가 있을까요?

◆ 김우석: 말씀하신 대로 있을 개연성이 많죠.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MB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MB 쪽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에서 서로 신사협정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에서 다, 이게 정말 유무죄를 따지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법과정이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파서 뭐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MB를 자꾸 자극함으로써 그때 일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국정이 흔들려버리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의가 그런 의미의 정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정의보다도, 법이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안정성과 정의인데 이 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그 당사자가 정부고 지금 현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검찰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 부분은 사실은 정치공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검찰 중립성을 할 방법을 지금 제시해야 해요. 정치적 중심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외면한 채,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검찰 인사권의 독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보수층, 각 진영의 결집에 영향을 미칠까요? 보수와 진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간단하게.

◆ 김홍국: 저는 일정한 결집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보수층. 그렇지만 현재 보수층이 굉장히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으로 연결되는 정당의 구조라든가. 또는 친박진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혀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도리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친이계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수의 극단적인 양상에 대해서 아마 보수 지지층분들이 많이 걱정은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결은 어려울 거다. 진보층 같은 경우는 크게 집결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다시는 없어야 할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이이제이를 통해서 친이·친박을 계속 나눠서 서로 싸움을 붙여서 국정을 리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요새 보면 약간 순망치한이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은 친박이고, 이는 친이입니다. 

◇ 신율: 그래서 친이구나, 이빨을.

◆ 김우석: 그래서 이빨과 이가 없으면 결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보수진영이 일정 정도, 물론 친박 쪽에서는 친이가 마땅치 않겠죠. 탄핵 때 오히려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불만은 있겠지만 일단 지금 과정을 보면 정말 이대로 가면 보수가 궤멸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일정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자, 이제 다른 얘기. 평창 동계올림픽 동시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합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동계올림픽은 세계평화의 제전이자 축제입니다. 동계올림픽의 정신을 저는 잘 살리고 있다. 분단돼서 서로 대결하던 남한·북한이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와 IOC의 배려 속에서 함께 국제스포츠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기대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기자 생활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한이 공동입장하면서, 우리나라 그때 농구하는 정은순 선수가 한반도 깃발을 북한 선수랑 같이 들고 입장했던 장면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요. 개막식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전 세계가 환호하고 같이 기뻐해줬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했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북한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서로 간에 체제의 대결이 아닌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기에 의미도 있고요. 그동안 또 남북한이 같이하는 모든 행사, 우리가 아시안게임 부산에서 유치하고 했을 때도 공동으로 개막할 때 들어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진영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과거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대결만 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하면서 무능했던 과거의 극우적 행태에서 냉전적 안보관으로 이어졌던 시대로 저는 돌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한 채 대결만 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입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같이 공동 팀으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선수들의 손도 잡아보고 남한 선수의 손도 잡으면서 한 동족임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정말 좋은 국제사회의 여망과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성공을 꼭 이끌어내야 한다. 저는 바람직한 합의라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남북 합의가 됐으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야겠죠. 그런데 역시 왜 여자팀이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남북 합의가 됐지만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일 있을 IOC 회의에서 일단 허락해야 하는 거고, 그 전제가 상대국에서 일정 정도 양해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신율: 스위스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반대하고 있고.

◆ 김우석: 그렇죠. 스위스하고 일본은 명확하게 반대하고, 나머지 1개국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돼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건 스포츠 정신에 반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야 우리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여론입니다. 지금 젊은 층 이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난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그런 것에 이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에서 ‘사람이 먼저라면서 북한 사람이 먼저냐’ 이런 기사도 나왔더만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설득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남북회담 자체도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제일 마음에 걸려요.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건데, 이게 국가나 정세를 위해서 희생하라. 글쎄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