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변보호? 경찰 스마트워치 문제점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스마트워치, 112신고 버튼 하나 누르면 위치 확인 가능
-신청자 대상으로 위해요소 관련 심사과정 거쳐 지급
-현재 보급자 5,885명 정도, 최대 6개월 지급, 위해요소 사라지면 반납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일반 신고보다 더 먼저 출동
-건물 내부, 지하실, 위치 측정 불가능...경찰, 2월에 개선하겠다 밝혀
-신고 시 위치 파악에 최대 40초, 최소 9초 소요
-관할 지구대, 경찰서 가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하면 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던 50대 여성이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변을 당하고 만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경찰에게 ‘앞으로는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착용자에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신변보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을 지내신 백기종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율: 스마트워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위치추적기인 거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 착용자가 위급하거나 필요할 때 112 신고가 되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합니다. 이게 위성 GPS와 연결돼가지고 신고자나 착용자의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 긴급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해를 방지하거나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압하는 그런 형식의 스마트워치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려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경찰에 연결되는 모양이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곧바로 112 단축키처럼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 신율: 자동으로 위치도 쫙, ‘어딨구나’ 이걸 자동으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되긴 되는 거네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신고자나 착용자의위치가 그대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 현장으로 경찰관이 달려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 신율: 이게 그러면 신변보호 대상을 요청한 사람한테는 다 지급되는 겁니까?

◆ 백기종: 대체적으로 99%가 여성인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심사를 하는데,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있거나 스토커 피해자나,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가정폭력 대상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어진 연인이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또 직장이나 집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신율: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 백기종: 현재까지는 5,885명 정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게 최대 6개월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위해요소가 사라지면 반납을 하고 하는데. 현재는 2,050개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 신율: 2050개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말이에요. 버튼을 눌렀을 때 경찰서 전광판이나 이런 데 딱 뜰 거 아닙니까.

◆ 백기종: 네. 112 상황실에 뜨죠.

◇ 신율: 112 상황실에. 그러면 일반 112 신고보다 이게 먼저 출동하고 이런 게 있어요?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이게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이런 여러 가지 위해요소나 가해자로 우려되는 사람, 그다음에 가해자의 행동 방식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기재해놓으면 긴급으로 출동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출동해서 신고자나 착용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검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눌렀는데 위치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 백기종: 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GPS 방식이 건물 내부나 그다음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GPS 방식, 그다음에 와이파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다음 2월 달 중에 개선하겠다.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주의사항을 사용자들한테 경찰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백기종: 사실 권익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50대 여성이 사망했거든요, 실내하고 지하에 계시는 바람에. 그런데 매뉴얼에 보면 경찰관이 112 신고 긴급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할 때 매뉴얼에 의하면 경찰관이 모두 주의할 점, 대처할 방법 이런 걸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피해자에게 이런 부분을 고지하는 걸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경찰관이 좀 더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경찰에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선 대상자가 돼서 긴급출동을 한다 하더라도, 출동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 백기종: 보통 최대 40초, 그리고 개선하고 있는데,

◇ 신율: 40초요?

◆ 백기종: 네, 40초 이내. 그리고 9초까지 확인이 되는데. 출동하는 경우가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입니다.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나 착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이게 위급한 상황에 누르게 되는데. 물론 3분 정도, 더 줄일 수는 없겠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3분도.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개선이 돼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신고자나 착용자가 버튼을 눌러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구대·파출소뿐만이 아니라 인근에서 순찰, 패트롤 하고 있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또 형사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 이런 모든 기능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집중적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요. 지금 스마트워치, 아까 40초를 9초로 줄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바꾸면 그건 9초까지 줄일 수 있는 모양이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GPS 방식이라는 게 있고 와이파이 방식이 있고 셀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게 GPS 방식이 오차범위가 반경 100m고, 단점이 건물 내부나 지하실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방식입니다. 이게 반경 200m인데 와이파이 전기가 없는 다른 곳에서는 또 이게 지역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셀 방식은 이게 건물이나 개활지, 산 속 모두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오차범위가 반경 2km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피해자나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빨리 강구가 돼야 하겠습니다.

◇ 신율: 팀장님께서 쭉 경찰 생활 하시면서 스마트워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 백기종: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112 단축키를 저장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특히 위해요소가 있는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평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담당 경찰관이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에게 이런 위해요소를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피해를 줄이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신율: 112 단축키도 누르고, 스마트워치도 누르고. 두 개를 다 해달라.

◆ 백기종: 아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경찰관이 신속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위치 파악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112 단축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평소에 저장해놓으셨다가.

◇ 신율: 112 단축키 누르면 전화가 되기 때문에 기지국 그걸로 통해서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거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수원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112 단축키를 하시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112 상황실 모니터에 뜹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스마트워치를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도 신청해야겠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청 방법은 어떡합니까?

◆ 백기종: 간단합니다.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자 인적사항이나 가해자 인적사항, 신변보호 신청사유나 신청자의 여러 가지 종합된 정보들을 제공하시면 이것이 간단한 심사를 거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99% 정도가 여성이 착용하시는 거거든요.

◇ 신율: 하지만 남자도 할 수 있겠죠.

◆ 백기종: 남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태는 99%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다수 지급을 하고 또 경찰관이 추가적으로 신변보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출동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해요소가 있다고 하시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