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블록체인 투트랙? 분리불가능,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초강력규제 적용하는 곳, 중국과 한국 뿐
-가상화폐 대책 갈팡질팡...정부 신뢰 상실 초래
-정부, 가상화폐 손해 본 사람들 의견만 듣고 대책 내놔
-정부, 이제와 대책 내놓기엔 너무 늦었다 
-가격 잡겠다는 정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옳아
-가상화폐-블록체인, 분리 불가능
-암호화폐 기술개발은 과기정통부, 금융 영역은 금융위서 담당해야
-국민 안전한 투자, 투명한 거래 마련이 정부의 역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가상화폐 가격이 그야말로 폭락했다고 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저 가격을 찍기도 했다는데. 정부는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에 반대한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참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김형중):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정부 말 한마디에 1900만 원 하던 비트코인 140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 김형중: 그건 비정상적이고요.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것은 지금 한 달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9월에도 ICO를 금지하겠다고 했고.

◇ 신율: ICO가 뭐예요?

◆ 김형중: 일종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IPO 같은 것입니다. 기업공개 같은 거요. 이것을 금지한다고 했고, 또 거래소폐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강력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뿐이거든요.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 도박, 또는 이게 버블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이 투자를 국가가 염려할 정도로 한국이 후진국인가, 국민이 그렇게 미개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갈팡질팡해서 정부가 더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갈팡질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니까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살짝 반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대체 뭘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 김형중: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너무나 이 대책을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도 TF팀을 만들었다가, 그 TF팀이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첫 대책을 내놓는데, 세계가 다 비웃을만한 그런 대책을 내놓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주로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60대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고, 40·50대는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20·30대가 우리도 가상화폐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정부가 우리의 행복을 뺏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 신율: 아니, 그런데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말이에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이야기 했다가, 청와대에선 ‘조율된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경제부총리가 폐쇄 얘기하고. 이러니까 결국, 더군다나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차라리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그냥 외국 시장에 투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왔다갔다하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손해 보고 이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형중: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규제는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형중: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계좌를 틀 적에도 실명확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래를 할 적에 그러면 실명확인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해킹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안점검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제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중에 최고 높은 단계를 갑자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규제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시장에 손을 대는 건 제일 나중에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시장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형중: 그렇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때 개인들은 투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투자적격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손을 놓고 엉뚱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 게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가상화폐하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 김형중: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긴데요. 이것은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암호화폐의 핵심이 블록체인 또는 컨센서스라고 해서 합의방식, 스마트계약, 암호기술 이런 것들이 어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을 따로 떼어내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화폐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 소관인데.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이 있고. 실제로는 이게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신율: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요?

◆ 김형중: 예. 그래서 이것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지 말고, 통화기능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연구에도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가 첨단 금융 산업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면, 그러면 두 부처가 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개발은 과기정통부, 금융 영역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진흥과 규제를 적절히 할 수 있고, 국민들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무부장관이 나서고 있잖아요. 

◆ 김형중: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만 오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 코인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으로 해서 생겼기 때문에 민심에 굉장히 민감한, 허약한 정부고 소심한 정부다. 그래서 거기 늘 상대하는 손해 봤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규제의 선봉장이 금융위었는데 이것이 법무부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강경기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이게 은행도 압박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일단 이건 손을 대선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 김형중: 정부가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 대신에 국민이 안전한 투자를 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누르고 이거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형중: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투 트랙으로 주장하는 건데. 지금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거래소 망명’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형중: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고, 한국은 쇄국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8~19세기 때는 폐쇄정책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해외하고 연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이 됐을 때 텔레그램으로 옮겨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 신율: 더군다나 이게 사실 외국,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금 실제 화폐처럼 거래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눌러버리면 진짜 나중에 우리가 뒤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형중: 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 신율: 당연하죠. 교수님, 주식투자 해도 망했다고 누가 정부한테 뭐라 그럽니까.

◆ 김형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첫 번째는 그것이고. 지금 거래소 정책은 일본처럼 등록제로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ICO 정책은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코인 발행이나 토큰 발행을 증권 수준으로 보고 제도권에서 다루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2016년도에 자금결제법이라는 것을 개정하고, 작년에 15개인가의 거래소를 등록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 거래소도 있고 중국계 거래소도 있고, 이런 것을 허용해줌으로써 일본에서 거래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적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거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이웃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차분하게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신율: 그렇죠. 이게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사실 유치원 영어교육 문제도 그렇고, 비트코인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좀 상당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