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통합당은 캐스팅보트 역할 못해, 바른정당으로 수렴될 듯”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靑 개혁안 발표안하면 안한다고 뭐라 할 것
-정부의 안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 
-한국당, 9년 여당시절 운영했던 권력기관 체제가 낫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당론, 4년 중임제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 줄이는 의견 모아질 듯
-지방선거, 소위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논리 바꿔볼 것
-특정 정당이 맡아 한 곳에서 오래하면 구태나 적폐 있을 수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은 캐스팅보트 역할보단 바른정당으로 수렴될 듯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호남KTX나 평화올림픽에 앞장설 수 있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이 예정돼있었습니다만, 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죠. 결국 사개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질 못했는데. 여당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의원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신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강훈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율: 고맙습니다. 한국당이 불참해서 사개특위 결국 파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강훈식: 요즘에 한국당의 국회 내에서 행태를 보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없어야지 한국당이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라서 못하겠다, 저게 문제라서 못하겠다, 하는데요. 저는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다. 국민들도 아마 동의하기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는 게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도 작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행정부가 당연히 안을 만드는 사안이고요. 이 안에 따라서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논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사법개혁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로 만들었는데요. 이 특위 활동 자체를 걷어차는 건 거의 자해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청와대가 안을 만들 때 왜 여야랑 상의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고. 우리 강훈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차례가 행정부가 안을 제시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가감하고 또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강훈식: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오히려 저는 궁금한 게 한국당이 생각하는 경찰·검찰·국정원에 대한, 소위 이른바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안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대로 청와대가 행정부로서 이런 안을 제시했으니까 이건 좀 과하다, 이건 덜하다, 이렇게 이걸 놓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에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논의를 물론 할 것이고요. 순리대로 풀면 되는 문제지, 이것을 아예 논의조차 못 하겠다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러면 강훈식 원내대변인께서는 왜 한국당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 강훈식: 본질적으로 제가 잠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특위,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기관들, 권력기관들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체제가 본인들이 지난 9년간 여당을 하면서 운영해왔던 이 체제가 가장 나은 체제라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속내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 신년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달 내로 당론을 확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헌당론 논의는 그럼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 강훈식: 사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총 4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분야별로, 부분별로 4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한두 차례 정도만 더 논의하면 충분히 개헌에 대한 안을, 당론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물론 소수의견도 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전체 당론으로 모으는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까지는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권력구조는 어떻게 돼요?

◆ 강훈식: 아마도 4년 중임제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방식을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에 힘을 실어준다, 이 말씀이시네요.

◆ 강훈식: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더 분산시키는. 이런 두 가지에 집중해서 아마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개헌의 시기, 지방선거하고 개헌 동시투표 이 문제인데요. 자유한국당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동시에 국민투표를 했을 경우 개헌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저도 반대로 뒤집어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국당이 동시투표를 대선 전에는 약속했습니다.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모두 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동시투표를 안 하느냐. 이걸 오히려 저희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사실상 한국당의 속내는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소위 투표율이 높아져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불리해지지 않겠냐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앞장서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작년 3월에도 ‘대선 직전에 개헌하자’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해왔던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50일 남았는데 개헌을 주장했는데, 지금 이미 1년 동안 논의했고. 그때 50일 남은 시점에도 ‘20년간 개정논의를 했으니까 빨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50일밖에, 아직도 20대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 또 못 하겠다. 이거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개헌을 하자. 그리고 오히려 더 개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같이하면 둘 중 하나가 묻혀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가 묻히든 개헌이 묻히든, 둘 중 하나가 묻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대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강훈식: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요.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권과 지방자치 분권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일 테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은 본질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추미애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에서 지방 적폐를 걷어낼 것이다’ 지방 적폐는 또 뭡니까? 

◆ 강훈식: 민주적인 권력교체라는 것이 지난 민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느 특정 정당이 맡아서 한곳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쌓여있는 구태나 적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곳까지도 한 번 바꿔보자. 그리고 바꿔서 그 곳의, 그 지역의 문제들을,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도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 높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지방에 오랫동안 한 번 바꾸지 못한 지방권력들을 바꿔보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혹시 지방 토호세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정,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 강훈식: 그렇게 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너무 앞서간 생각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한 번도 교체하지 못한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지방행정, 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소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걷어낸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특정 지역에서 계속 특정 정당 사람들만 뽑았던 유권자들은 그럼 뭐로 보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강훈식: 지방 적폐를 국민들이나 또 그 지역의 뽑아준 분들에 대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위 깃발만 꽂으면 어느 정당이라도 된다, 이렇게 보이는 동네들은 이제 한 번 바꿔보자, 이런 제안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만 봤을 때.

◆ 강훈식: 저희들이 민주당 지지율이 50% 정도 유지되고, 대통령도 70% 지지율이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어서요.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요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이거 보면 복잡하죠. 저희가 통합 반대파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당이 합친 신당이 창당하면 법안이라든지 민주당과의 동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길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권력기관 개편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그냥 더불어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면 사실 이거 지금 권력기관 개편 문제도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여기가 쪼개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결국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신당 창당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당이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면, 아마도 통합되는 정당은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수렴될 것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잠깐만요. 제가 강훈식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바른정당이 수적으로 적잖아요. 지금 9명 됐어요, 이제. 단단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보세요?

◆ 강훈식: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호남 민심은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통분모였습니다, 국민의당과. 가령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통합해서 호남 KTX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화올림픽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호남 민심이라는 공통분모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평화올림픽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입장 해서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단일팀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야당들도 반대하고, 여론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훈식: 일부 국민들에서 오해하시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더라도 대회장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입장은 퍼포먼스고요. 지난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었던 게 총9번 정도 되는데요. 한반도기 자체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불만으로 만들기보다는, 지금 북핵과 사드 사이에서 이 어려웠던 한국, 우리나라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하는 의미, 또 그런 상징의 의미로써 한반도기를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단일팀은요?

◆ 강훈식: 단일팀도 약간 쟁점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여자하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노력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선수단 차원 안에서 조정하고 또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하여간 선수들한테 손해 보지 말아야 할 텐데.

◆ 강훈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맞아요. 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한 순간에. 정치하고 스포츠 우리가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치가 스포츠를 먹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