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은행들 서슬퍼런 정부 눈치 봐, 디지털화 수용 안했으면 아직도 소니 워크맨 시대"

전문가 "은행들 서슬퍼런 정부 눈치 봐, 디지털화 수용 안했으면 아직도 소니 워크맨 시대"

- 버블, 기술혁명 과정에서 필연적 나타나는 현상
- 조그마한 사건들 너무 과민하게 반응
- 정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리한 투자하는지 통계도 없으면서 과민 반응
- 유시민 발언 동의 어려워, 거래 시작된 이후 8년 이상 생존... 기존 화폐와 다른 혁신성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
- 박상기 거래소 폐쇄, 행정부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 가상화폐 전면 금지한 나라, 특수 사정 있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밖에 없어
- 금융 후진국, 전체주의 나라 규제 답습 이해 안 돼
- 거래 실명제, 정부가 금융기관에 감독 독려하는 건 타당
- 은행, 서슬 퍼런 정부 눈치 보거나 외압 의심할 수 있는 상황
- 가상화폐, 변동성 큰 상품... 소비자들에게 위험 경고, 관리 규제 체제는 필요
- 가상화폐는 지금 화폐 시도 중,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전으로 이뤄지고 있어
- 20년 전부터 게임 가상화폐 거래하고 선도해왔어
- 디지털화 수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전자 계속됐다면 여전히 소니 워크맨 쓰고 있을 것
-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집어넣되 전면 금지 안 했으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부 부처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유보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누구도 가치 보장하지 못한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가상화폐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지,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이하 이병태)>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가상화폐 열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병태> 저는 IT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 닷컴 때 버블처럼 기술 혁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현상은 중국, 일본, 한국 공히 나타난 현상이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조그마한 사건들이 있으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정확한 통계도 없거든요. 200만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보유한 가치를 1인당 1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이거든요. 투자한 금액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통계도 없으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개설했거나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설로 만들어 놓은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정확한 통계 잡기가 어렵고요. 더욱이 해외 계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비트코인 열풍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에 비유했는데요. 도박이다, 화폐가 아니라 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태>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개념은 사실 전자화폐 개념은 비트코인 이전부터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했죠.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도 전자지갑 만들고 전자 상거래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에 개념이 나오고 2010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이후 8년 이상 생존하고 더 많이 수용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화폐가 기존의 화폐와 다른 혁신성이 있다고,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 가상화폐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야기를 갑자기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절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병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거래소 폐쇄가 행정부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새로 법을 만들거나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기존 금융 거래 관련된 법들을 개정해야 가능한 건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마피아 관련 범죄 조직의 연계성이 많고요. 유럽의 은행들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고 해서 다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그 다음 중국은 외환의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많이 썼기에 그런 거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러한 극단적 대응을 하는 나라가 없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도 금융 후진국의, 전체주의적인 나라의 규제를 답습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러다가 오늘 정부가 다시 거래소 폐쇄 방침을 다른 부서 간 합의를 거치고 난 다음 할 것이고, 일단 거래 실명제 추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병태> 금융실명제와 금융권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기존 관리 체계 하에서도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그러한 의무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제를 은행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또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것도 합법적인 자기의 경제 활동인데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금융 거래를 임의로 서비스를 안 한다는 건 사실 권한이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보면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하기보다 서슬 퍼런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은행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서슬이 퍼렇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시중은행이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카드 계좌 모두 해제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병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금융회사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권리는, 현재 법 체계로써 불가능한 것 같고요. 아마 소비자들이 요즘 그러한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해제한다는 운동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간섭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투기 시장화되어서 급격하게 가격의 변동을 보이면 많은 젊은층과 서민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경제 전반에 대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이병태> 우리나라에 과거에도 위험한 투자, 선물 시장이 세계 2위였고, 이러한 상황은 많이 있었거든요.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 성향 조사도 받고 위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도 그에 준하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에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렇게 위험을 알고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규제 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 거래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투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식 거래소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 없이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독 체계가 없고, 특히 해킹이나 과도한 주문이 몰렸을 때 몇 번 거래 중단을 가져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거든요. 적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신규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벤처 회사들이 실체가 있고 비즈니스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 체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조금 덜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일본이나 유럽에서 하는 것은 위험한 거래이니까 위험을 알고 거래하라는 시그널은 일관되게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그래야 할 거로 봅니다. 

◇ 곽수종> 3496번 님,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다단계 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폐쇄는 아니더라도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병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원래 만들어진 것이 기존 화폐, 화폐도 현금을 거래하다가, 자기앞수표를 하다가, 신용카드를 하다가 이제는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지 않습니까.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위험성을 줄여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혁신성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고 아직 승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색엔진 회사도 계속 주인이 바뀌었고, 웹브라우저도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여러 실험들이 많이 실패해오면서 진화해온 것이기에 그냥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 화폐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기술적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고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병태> 우리가 어떠한 자산 거래를 하면, 모든 자산 거래는 거래원장이라는 게 있고, 그게 믿을 만한 정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을 실제로 종이로 프린트한 것을 만져보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원장을 관리해주고 어떤 왜곡도 없기 기록해주고 재산을 지켜준다는 믿음 하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러한 거래원장을 네트워크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어떤 기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암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누구도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중간에 그러한 것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얻는 이익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을 거고요. 학력 위조나 인감증명 위조,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을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하에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유통시키면 변조가 불가능하니까 신용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소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많은 인증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이 체제 안에 집어넣으면 큰 변화, 경제적 변화를 가져 온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간단하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상화폐를 대응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 짧게 해주세요. 

◆ 이병태>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부는 건 꼭 위험하다고만 보진 말고 우리 사회가 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20년 전부터 게임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선도해왔고요. 또 많은 PC방에서 채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조기에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분야에서 큰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생겨났잖아요. 블록체인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투기고 이렇게만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이고요. 아마 아날로그 전자가 계속됐다면 여전히 소니 워크맨을 쓰고 있겠죠. 디지털화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용했기에 변화를 한 것처럼, 이것도 디지털 화폐 속에서 자금 시장이나 금융의 선진화에 어쩌면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고 다른 나라처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 집어넣지만, 전면 금지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