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콘트롤타워 생긴 '가상화폐', 제도화 시작됐다

[생생인터뷰] 콘트롤타워 생긴 '가상화폐', 제도화 시작됐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오늘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부 내 혼선, 엇박자를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이는데요.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직 여러 보도와 정부 발표에서 용어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 인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슈가 오늘은 정부 입장 발표까지 되면서 마무리되는 추세인데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박성준> 기존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통일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기재부 등 입장이 다 달랐거든요.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와 긴밀한 토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한 토론을 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타워가 생긴 거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금융위나 법무부 또는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정부의 혼선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우성> 정부에서 전문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득실 혹은 공과를 따져서 이야기하겠다, 공론의 장을 열겠다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보다는 훨씬 좋아진 면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은 유시민 작가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간 이야기이거든요. 바다이야기다,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고 정재승 교수는 너무 모르고 있다. 단편적으로 언론, 정부,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준> 맞습니다. 현재 두 분 사이에 벌어지는 토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현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 두 분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 입장에서 생각을 발표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편으로 보면 두 분 얘기가 다 맞고, 한 편으로 보면 다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쟁에 대한 핵심이 빠져있고 제가 볼 때는 가십거리였던 논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선악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부터 시작해 교수님 말씀해주신 공론장이 다시 열렸다,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이 와중에 피해를 막기 위한 실무적인 대안도 내놓았는데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건 자율규제안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 박성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실명제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가상화폐 거래할 때 거래 본인에 대한 실명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명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실명제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상화폐, 저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데요. 암호화폐 투기냐, 투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안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현안 데이터는 아직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제하는 건 찬성하고요.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쓰면서 신원 확인하는 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명이 확인되면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러한 데이터를 근거하면 조금 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실효성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초기에 범죄의 돈으로 쓰인다는 논란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양성화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실명제가 일종의 암호화폐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준> 어떻게 보면 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밖에 있었어요. 중요성이나 사회적 이슈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방치됐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제도권으로 가져와서 제도권에서 논의하자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건, 그러다 보니 규제해야 한다는 건 다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금융위원회나 법무부에서 봤던 시각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거죠.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라든지 거래소가 활성화되는 이유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전한 발전도 추구하면서 그 건전한 발전이 추구되는 와중에 문제점도 있겠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해야 하는 거죠. 그때 규제는 강해도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정하시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센터장님과 같은 분들도 컨트롤타워에 들어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전문가 입장일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기술과 상용화가 발전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만을 위한 규제, 이 부분 잘 안 벗어나고 있거든요. 주로 등장하는 말이 탈세, 자금 세탁, 범죄 얘기인데요. 쉽게 바뀔까요?

◆ 박성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논쟁을 보면 소비적이에요.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하는데 논쟁의 본질에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암호화폐를 규제하시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려요. 전제조건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발전과 블록체인 발전을 분리해서 보시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위한 규제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논쟁은 제가 볼 때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건, 과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별개이냐. 그리고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본질적인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사실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을 키우면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쓰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느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더 공론화가 더 많이 되어 본질적인 기술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면 좋은데, 계속 기사를 이끌어가는 이슈는 가격이거든요. 센터장님, 3시 뉴스에서도 김치 프리미엄, 해외로 빠져나가 거래를 한다,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손해 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격 중심의 논쟁은 잠재우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기냐는 거죠.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각 외로 재테크로서 가능성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 돈을 버는 곳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불법행위라든지 자금 세탁, 탈세, 여러 가지 시세 조작을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한 일이 이뤄질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직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약 불법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여러 가지 시세 조작을 만약에 걱정하신다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을 투명화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게끔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정부의 역할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현안 진단이 정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깊이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 정책을 펴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정부는 계속 카더라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그냥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몰리는 시장은 당연히 시세 조작 세력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막아야죠.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부정적 시각 쪽으로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균형적인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번에 컨트롤타워 만들고 충분한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더 필요할 텐데요. 거래소도 믿을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능력이 되는 거래소 위주로 제도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한데요. 무조건 폐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폐쇄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태도이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박성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정부에 부정적 시각은 유지하는 논조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여론이나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건 여전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기본 논조는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얘기하실 때 저는 기본 논조가 바뀌셔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쓰시든 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책도 나오고 그에 대한 규제책도 나오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한 가지 생각과 근거에서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