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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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그렇다고 현실 거래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2 19:56  | 조회 : 1762 
채이배 "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그렇다고 현실 거래 부정도 바람직하지 않아" 

- 법무부 장관, 우려되는 상황에 극단적 극약처방 들고 나오셨던 것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어, 그렇다고 현실 이뤄지는 거래 자체 부정한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 가상화폐 가격 중 하나 35,000% 상승, 투자자 중 크게 손해 본 사람 없는 상황
- 무작정 묻지마 투자 때문에 과열 이뤄지고 있어
- 정부, 단기적 처방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논의했어야
- 법무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엉뚱한 발언 나온 것
- 거래소는 다 사적 거래소,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 대담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들,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죠. 청와대는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폭주하는 등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인 기술이 뭔지 알기도 전에 투기장으로 변질된 우리의 가상화폐시장,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의견 들어보죠.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조금 전 YTN 뉴스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CNBC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한 마디에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 100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영향력이 있네요?

◆ 채이배> 세계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나 방침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극단적인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거래소 폐쇄한다고 해서 온라인 투자까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되지만, 뭐든지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에 앞서 안전망을 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홍콩의 바이낸스나 코인익스체인지 등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10% 정도 거래가 12월 초에 감소했는데, 이것이 결국 해외로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채이배 의원께서는 회계사 출신이신데요.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를 놓고 왜 화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 채이배> 처음 출시가 비트코인이어서 코인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화폐라는 이름으로, 

◇ 곽수종> 동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왜 화폐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화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 채이배> 네, 어떻게 보면 화폐라는 개념 자체는 일상적으로 쓰는 게 화폐의 가격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화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모두가 통용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상품이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란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에도 쉽게 자산으로 또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로 인정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납득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채이배> 가상화폐 가격이 작년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35,000%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이고요. 장기적으로 가격 추세를 보면 일시적인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거래에 뛰어드는 투자자 중에서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 벌었다는 얘기만 많이 들리게 되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묻지마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과열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 곽수종> 제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원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화폐란 가치 저장의 수단과 교환의 수단과 단위의 수단이 이뤄져야만 화폐라고 부르거든요. 가상화폐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치 저장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결국 구매를 해야만, 구매하는 하나의 자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채이배> 저도 화폐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폐로의 기능은 일본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것으로 물건을 살 때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사시는 분이 받을 수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명칭이 화폐라고 된 것이지 실질적인 화폐 기능은 현재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안정화되고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그렇게 까지 되려고 해도 시간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화폐라는 명목적인 이름 자체는 너무 통용되고 있어서 거부할 수는 없지만, 화폐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시간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 채이배 의원께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깐 사람끼리 거래가 가능하고, 제한적인 내용이 많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때 블록체인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순기능이라면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 무조건 투기 시장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순기능적 역할은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 채이배> 블록체인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야 하고, 인센티브로 노력을, 투자를 한 겁니다. 컴퓨터가 일을 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것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인을 준 건데요.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자가 없어지게 되면, 거래를 금지시켜서 누구도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안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 활용될 거로 생각하는 블록체인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개념을 가지고서 논의해야 하는 거죠.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채이배>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채굴을 말씀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숫자적인 조합과 이런 것을 통해서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블록들이 연결되면서 다른 블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맞는지 아닌지 인증하는 것을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죠. 그런데 블록체인기술이 발달되면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서의 블록이 들어가 있고, 숫자 조합이 들어가 있고, 여러 컴퓨터가 그것에 대해서 인증해주면 이것은 누가 꼭 공인인증서 없어도 맞는 서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단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에도 이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량에서도 차량끼리 여러 정보를 주고받을 텐데요. 그때마다 오가는 정보가 명확하게 맞는 정보라는 것을 인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곽수종>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제가 cryptocurrency라고 얘기했는데,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해임 요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러한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에 시장에 교란이 발생하고 누군가 손해를 봤을 수 있기에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 당국이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하고요. 실제로 블록체인 협회와 함께 1년 정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율규제안을 12월에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논의됐던 게 실명 계좌로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블록체인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화폐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기술에서 나온 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짜로 또는 사기로 만든 화폐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준비해놓은 상태이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징표라고 하면서 이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제 엉뚱한 발언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기존 준비했던 내용을 차분하게 같이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제가 빗썸이라는 거래 사이트를 열어놨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주의사항이 나오고 오늘 비트코인이 70만 원 정도 떨어졌네요. 이더리움의 경우 11만3천 원 떨어졌고, 빗썸 거래소가 정부 인증 거래소입니까, 사적 거래소입니까?

◆ 채이배> 거래소는 다 사적 거래소입니다. 특히나 거래소가 그래서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거래소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래소에서 충분히 P2P 거래 형식으로 이뤄지기에 불공정하게 임직원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독 당국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들도 해야 하는 건데요. 논의가 되려면 거래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제 법무부는 거래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죠. 

◇ 곽수종>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거래소 기능으로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는 사설 거래소입니다. 정부가 공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직원들이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정부 조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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