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민노총 참여 희망적...새로운 대화기구 만들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기존 노사정위는 법적 기구, 6자 노사정 회의는 임시 기구
-4차 산업혁명 대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가야
-노사정위, 환골탈태 필요
-기업별 양극화 심각, 이 같은 상황에선 혁신 성장 어려워
-노사관계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 논의해야
-민주노총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가능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문제 등, 숙의민주주의 과정으로 상호 접점 가능
-젊은이들 미래에 희망 갖도록 마중물 역할 해야
-1월 24일 제안, 민주노총 곤란한 듯...협의해 나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제안한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기존의 노사정위와는 다르다, 그 틀을 뛰어넘는다. 이게 바로 문성현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과연 오랫동안 멈춰졌던 노사정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제안한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란 건 뭔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하 문성현): 예. 문성현입니다.

◇ 신율: 6자 노사정 회의. 6자회담은 알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이러는데 여기에는 누구누구예요, 이 6자는?

◆ 문성현: 노동계로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그리고 경영계에서 경총·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그리고 저 노사정위원장 이렇게 6명입니다.

◇ 신율: 노동부장관, 민노총, 그리고 한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6명이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뭐가 새로운 겁니까?

◆ 문성현: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서 법적 기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 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 틀, 임의 기구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다르게 되겠죠.

◇ 신율: 사회적 임의 기구이다, 이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노사정위하고는 어떻게 위상이 됩니까?

◆ 문성현: 그래서 제안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의 노사정위는 만들어진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도 많이 바뀌었고 조건도 많이 바뀌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2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IMF 경제위기로 해서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2009년도 금융위기, 주로 경제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환골탈태하는 수준에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여기에서 다루는 이슈도 달라져야겠네요?

◆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왜냐면 경제위기 극복이 관건이었을 노사정위원회. 그런데 이건 미래지향적이라면 완전히 다뤄야 하는 이슈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성현: 그래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그렇게 이슈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깊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문성현: 그렇지 않고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수용하려면 노사관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칸막이가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양극화를 놓고는 혁신·성장이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자, 노사관계를 바꾸자, 하게 되면 노동의제 같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신과 성장하고 연결시키면 노동이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경제 의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어떻게, 양대노총 참석하겠다고 합니까? 경영계도 그렇고요.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 문성현: 예. 저희들이 어제 제안을 드리고 쭉 논평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국노총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께서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어제 민주노총이 내놓은 논평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는 절박한 의제들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런데 1월 24일 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어서 유감이다’ 그런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어제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셔서 적절한 협의기구를 만들면, 오늘 새 아침이지만 <출발 새 아침>에 좋은 소식, 드디어 민주노총도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지금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게 ‘절박한 의제를 놓고’ 이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 문성현: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 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노동의 요구 같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비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불평등,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모든 걸 다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 문성현: 그래서 중장기적 문제, 그리고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충분히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문제나 열어놓고 토론을 하면 많은 부분들이 상호 접점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노-사 완전히 갈라놓고 노동계의 입장, 사용자의 입장 놓고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활성화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 그 논의 틀에서 적어도 이런 점을 합의하자 하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신율: 지금 숙의민주주의 과정일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 문성현: 공론화위원회 따로 할 건 없고요. 우리 자체가 그 공론화 틀이니까. 거기에 맞는 의제별 내지는 업종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최저임금 인상하고요. 노동시간 단축시키고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 위해서 고용을 늘리고요. 이러면 경영계 쪽에서는 망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문성현: 제가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양극화로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양극화. 그래서 이 양극화 자체는, 이걸 놓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노사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불가능하다, 이걸 이대로 놓고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하는 걸 보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혁신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 그러면 중소기업이 혁신이 돼야 하는데 혁신 비용을 아무리 넣어놓더라도 여기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으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구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렇게 해놓고 보면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이런 마중물 역할도 저희들이 봐야 하니까, 이걸 같이 놓고 노사가 이야기하면 접점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노동시간도 혁신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장시간 노동, 주말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혁신을 이야기하느냐. 혁신을 하려면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도 노동향상성이 올라가서 충분히 일·가정이 양립되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이지, 주말 노동 가지고 100%니, 200%니 가지고 하는 것, 그거 큰 의미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논의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정말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자, 라고 노사가 이야기하면 큰 틀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구체적 방안에 들어가서는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로 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한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개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교수님, 우리가 30년간 노사관계를 해왔지 않습니까, 노나 사나. 그것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민주노총의 변화나 한국노총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바뀜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를 보고 논의하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생산성 높이고, 사실 이런 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 문성현: 예.

◇ 신율: 이게 과거의 오랜 관행이 있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만 붙잡아 놓는다고 생산성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귀소 공포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회사에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데. 정부의 뒷받침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시면.

◆ 문성현: 워낙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과분할 정도로 계속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오셔서. 저희가 대통령소속 기관으로서 당연히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고 또 우리 모두 국민들 걱정하시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 신율: 언제 그러면 모일 생각이세요?

◆ 문성현: 그게 지금 1월 24일인데,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1월 24일이요? 그러니까 한 10일 좀 더 남았네요.

◆ 문성현: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날 한 건 다른 건 아니고, 기왕에 희망적인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1월 중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 1월 넘기기보다는. 그날 저희들이 또 하나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세종로 청사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출입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청으로. 소통의 장이 돼야 하는데 출입증 끊어야 하고 몇 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1월 20일로 외청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지금 노사 모두 자유롭게 모여서 사랑방 정도로 생각하자. 그 날짜를 현판식을 24일 날 할까 했는데, 기왕이면 그날 하자, 이랬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1월 24일 제안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 신율: 약간 유동적이군요.

◆ 문성현: 약간 협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예.

◇ 신율: 지금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