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개헌이 주목적이라면 늦추는 것도 검토 필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주승용 국민의당 前 원내대표

-개헌, 거대정당 양보 없이 불가능, 민주당과 한국당 의지의 문제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정부안? 한국당이 개헌저지선 확보해 통과 어려워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나중에? 동의할 수 없어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게 주목적 
-의원내각제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
-개헌, 대통령 권한 축소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관건
-동시투표? 개헌이 주목적이라면 늦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을 놓고서 지금 정치권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부분은 국회 합의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이 부분인데요. 개헌정개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민의당 前 원내대표(이하 주승용):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신율: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하고 이제 합쳤죠. 그래서 개헌정개특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 정도에 합의를 해서 3월쯤 합의안을 발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능합니까?

◆ 주승용: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를 따로 운영해서 1년 동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두 개의 특위를 합해서 하나의 특위로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개혁특위하고 개헌특위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하나의 특위로 가야 한다고 진작부터 제가 주장했고. 또 특히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헌까지도 진척이 없었는데요. 개헌의 문제는 저는 국회가 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들 노동개혁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대폭적인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개헌의 문제도, 또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도 거대정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를 거듭해온 것도 거대 양당,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의지의 문제다. 그러면 주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 주승용: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 십 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해왔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제 해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겠다는 데는 여야가 전부 다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5월 9일 날 대선에서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주장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 개헌은 또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더구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번에 쉽지 않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실제로 정부안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 주승용: 국회에서 개헌은 주도해야 합니다. 의결을 어차피 국회에서 하니까요. 정부안이 나온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개헌저지선을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116석이었다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이렇게 해서 2명 있다 보니까 118석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 정부안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국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후보 시절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을 내놓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그래서 안 되더라도 노력했다는 모습은 보여줬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네요?

◆ 주승용: 물론 국회의 책임이죠, 모든 것은. 저는 문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주된 목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참에, 이참에 기본권 강화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봇물처럼 지금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에 힘들다고 하면 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 같은 것에 대해서만 우선 개헌을 하고 얼마 시간을 뒀다가 다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신율: 개헌의 목적은 권력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 주승용: 예.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개헌이 주된 목적이고. 또 시차를 두고 개헌 국민투표를 두 번 한다는 것도 사실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하기도 힘든데 두 번에 걸쳐서 개헌 국민투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차피 권력구조는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은 4년 중임제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가도 5년 단임제, 사실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 주승용: 예.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모든 제도가 다 그렇죠.

◆ 주승용: 예, 그렇죠.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분권형은 사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분산시킬 것이냐, 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가 이것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특히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법안제출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 같은 거요. 그런데 사실 법안제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의원 청부 입법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요. 아동수당 같은 거, 기초연금 인상 같은 것이 모두 예산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포퓰리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은 무조건적인 통과를 원하고 있고 야당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같이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일부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기 때문에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나 어느 것을 시행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되 예산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주 대표님께서 예산편성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철두철미한 각 지역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통령제 하기 때문에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지만,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권만, 과거보다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인 권력집중은 그대로 남는다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그렇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절충형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라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는 분권형도 많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했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 감사원의 독립 이런 문제 나오듯이.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선거구제 개편, 이거 더군다나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국회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주승용: 저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첫째는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벌써부터, 대선 때는 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 동시에 투표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점. 이것도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개개헌정치특위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정략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헌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같이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 주승용: 사실 자유한국당이 공약은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홍준표 당대표나,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 지금 국민들께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참여율이 높은 곳에 따라서 각 당이 유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헌만 보장된다면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거 비용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개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늦추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해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야가, 지방선거 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는 우리 최소한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후에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 한다는 한시법을 만들자, 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승용: 맞습니다. 저는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4당이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게 됐을 때는 비용적인 절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저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요. 여러 가지 아마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가 여야가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운데에서 절충해가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6월 지방선거도 꼭 자유한국당의 현재 입장을 생각하고 개헌저지선 확보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승용: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