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스 비자금 120억? 더 있다!"

박범계 "다스 비자금 120억? 더 있다!"

- 다스 대규모 압수수색, 수사팀 전체적인 맥락과 스토리 꿰고 있다
- 과거 내곡동 특검 때 다스 압수수색, 사무실 푯말 가짜로 바꾸어 끼워 방해... 당연히 증거 인멸 많이 했을 것
- 다스 비자금 120억 이외에 200억 정도 더 있다
- 정호영 특검의 이상은 회장 다스 실질 운영자 판단, 문제 있다
- 다스, 매년 10억에서 3, 40억 당기순이익 감소시켜 재고 조정해 비자금 조성... 제보있다
- 조 모양 단독범행은 불가능한 얘기
-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가까운 불충분 수사, 왜 그랬을까... 파고 들어가면 다른 저수지 발견할 것 두려웠나
- 다스, 상당한 증거, 진술 확보
- 조 모양, 이 모씨, 김성호 사장, 권 모 전무, 이상은, 이동형, 이시형 부르고 수사 파이널로 MB 최종 가지 않을까
- UAE 이면계약, 판사출신 법률가로서 매우 심각한 헌법 위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적폐청산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 중입니다. 수사 인력도 늘렸고요.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박범계 의원,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대전시장 불출마도 선언하셨고요. 함께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실입니까?

◆ 박범계> 아닙니다.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방금 도착해서요. 

◇ 곽수종> 여론 지지도, 저도 대전에 가서 강연도 하고 느낀 게, 권선택 시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 차기 대선 시장 후보로 박범계 의원이 거의 굳혀진 거로 들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박범계>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적폐 청산, 특히 제도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국회 사개특위도 시작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전념하고 싶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적폐청산에 집중하시려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검찰의 다스 수사가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겠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니까요. 

◇ 곽수종> 수사팀 규모도 2배로 늘어나고, 오늘 다스 본사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검찰 측에서 단서를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범계> 다스 본사를 포함해서 10여 군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적 압수수색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수사팀이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과 스토리를 꿰고 있다. 그래서 경주 다스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그동안 이분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 증거를 감추거나 폐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 박범계> 물론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과거 내곡동 특검 때도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다스 직원들을 통해서 사무실 푯말을 가짜로 바꾸어 끼우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얘기도 들었거든요. 당연히 증거 인멸을 많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의미가 있고, 수사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범계 최고위원께서 검사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다스 사건 엄정한 수사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과거 수사와 다를 수밖에 없겠죠?

◆ 박범계> 아무래도 적폐청산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국정 농단에 대한 단죄를 원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적폐 청산에 대한 수사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와 동부지검 특별수사팀, 양쪽을 나누어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120억 이외에 더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범계> 200억 정도 비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곽수종> 120억에 추가해서 20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다스와 관련된 중요한 증인들 진술 중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와 유사한 진술도 있고 언론의 인터뷰도 있고요. 그런데 비자금 관련해서는 120억 정호영 특검이 이런저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11페이지 해명자료 중에 이상은 회장이 실질적으로 다스를 운영했다고 보는 근거, 정호영 특검이 본 근거들은 제가 보기엔 형식적인 자료들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라고 한다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와 자금, 재무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무에 관한, 인사에 관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특검이 형식적인 자료에 기초해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단한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비자금 관련해서도 120억 말고 추가 비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여러 보도도 나오고 검찰도 그러한 쪽에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스에는 재고 조정을 매년 하는 모양입니다. 재고 조정의 방법으로 매년 말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30, 40억 정도 연말에 당기순이익을 사실상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보도 있습니다. 

◇ 곽수종> 원래 분식회계 달인이라고 한때는 알려졌던 분이 사실상 주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BBK특검이라든지 2008년 수사 때 찾아낸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 120억 말씀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있고요. 조직적 은폐 시도도 가능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있겠네요. 

◆ 박범계> 검찰도 지금 120억 말고, 120억 자체 의혹도 끝난 건 아니고요. 정호영 특검은 120억의 횡령을 조 모 양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곽수종> 회계 담당 여직원, 

◆ 박범계> 단독범행이라는 건데요. 다스의 김성호 사장과 권 모 전무가 몰랐다는 얘기인데요.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해명자료를 보면 120억의 횡령의 주체는 조 모 양인데, 그 120억을 다스로 다시 입금시켰다, 적발되어서. 입금 주체를 다스는 입금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 곽수종> 조 모 양이 아니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그게 보이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당황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곽수종> 정호영 검사 스스로는 대한민국 검사로 전혀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그러한 반박을 한 것은 현직 검사이고요.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은 법원장 하신 판사 출신이고요.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검사인데,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횡령한 120억을 찾아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책임자는 정호영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 특검 전체가 이것을 정식으로 검찰에 이송이첩한 것도 아니고, 수사 의뢰는 더더욱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특별수사관이 조재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군요. 

◆ 박범계> 검사입니다. 

◇ 곽수종> 정호영 특검 당시 파견 검사로 일했던 분 같은데요. 정호영 전 특검 관련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라든지 공소시효가 10년 정도인데, 다음달 21로 끝나는데요. 

◆ 박범계> 120억 비자금 건은 2008년 1~2월 얘기이니까, 공소시효로 따지면 2018년 2월 21일로 끝나게 되죠. 비자금이 그 이후에 다른 비자금이 발견된다면 별개의 문제이고, 물론 정호영 특검의 혐의에 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직무유기로 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사건의 실체는 만약 그러한 직무유기와 가까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면, 왜 그랬을까. 120억이라는 것을 밝혀내서 토해내게 하더라도. 토해내게 한 것도 명확한 근거는 사실 없죠, 주장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건 검찰이 120억 부분을 지금처럼, 당시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면 다른 저수지를 발견할 것을 두려워해서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은 가능합니다. 

◇ 곽수종>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김경준 씨, BBK 사건 때 나름대로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김경준 씨도 조용히 있는 것을 보면 정호영 특검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김경준 씨는 작년 가을까지 활발하게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요. 그 뒤에 조용하게 지금 전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호영 특검 말이 맞기 때문에 입을 다문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연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다스 140억 원이 스위스 동결계좌에서 풀러나가 다스로 돌아가는 과정에 결국 다스 측과 김경준 에리카 김 쪽이 서로 모의했다, 모의해서 풀려간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 나옵니다. 김경준 씨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한국에 구속된 상황, 그 속에서 풀려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은 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 보시기에 다스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어떻게 보시고요?

◆ 박범계> 지금 국면에서 소환, 이런 얘기는 조금 낡은 얘기이고요. 현재 제가 보기엔 수사팀 수사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상당한 정도로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는 방향 쪽으로 증거가, 진술 증거는 확보되어 있고요. 서면 증거도, 증거 서류도 꽤 있습니다. 여러 문건들이. 간접 정황 증거들은 꽤 많이 있고요. 현재 벌어지는 압수수색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 조 모 양, 이 모 씨, 김성호 사장, 반드시 불러야 할 권 모 전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상은 회장, 이동형, 이시형 씨 등을 불러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수사의 파이널로 최종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 곽수종>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재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해당 당사자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그러한 재판이나 검찰 조사 내용을 일반인도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건지, 의원이시니까 요청해서 자료를 보시고 난 다음 지금 저희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건지. 

◆ 박범계> 저는 수사 자료나 재판 자료를 저도 볼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국회 의정활동 일환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주면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 검찰이 그렇게 쉽게, 제가 아무리 법사위원이어도, 주진 않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채널에 의한 제보자들, 또 서류들 제보가 되고, 그에 기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곽수종> 제보자분들에 의해서 얻으신 첩보라고 해야겠네요. 

◆ 박범계> 첩보는 아니고 제보자분들 중에는 검찰에 가서 진술한 분도 있습니다. 

◇ 곽수종> 저희들과 말씀 나누신 것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 박범계> 거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 곽수종> 최근 김태영 전 장관 관련해서 UAE 행정청장도 다녀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국익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UAE가 아랍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비밀 군사 협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것을 보는 관점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 군대의 파견 문제, 이것은 무조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0명을 파견해도 사태가 벌어지면 사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고 아무리 원전이 4조 원 정도 되는 건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제 기억은 불분명한데요.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옵션처럼 군사적인 비밀 협정이 국회와 국민 모르게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법률가로서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 곽수종>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저를 받아들여주시고 신뢰해주신 대전 시민분들께 보은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 박범계 의원 심정을 대신 전해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