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가상징표', '경제 해악' 구한말 쇄국정책 같다

[생생인터뷰] '가상징표', '경제 해악' 구한말 쇄국정책 같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오늘 한 방송사 단독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중심 정부 대책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이 비유됐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단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후회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퍼져있기에 이것을 두고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암호 화폐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는 다른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블록체인협회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을 초대회장에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사장, 노무현 정부에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회와 입장을 풀어내겠다는 전망은 있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 나온 것을 보면 다른 생각을 가져볼 만합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다양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하게 폐쇄, 중단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화> 저는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이 기술에 대한, 장관께서 기술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과 다른 발언이기도 해서 제가 경악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떠나서 어떻게 법무부가 미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세상 먹고 살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자칫 해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내에서도 격앙되거나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무리한 형태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고, 규제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형태가 아닌가. 왜 그렇게 서두르시면서 이러는지 이제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김우성> 금융위 회의에서는 품위에 맞지 않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 경제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 큰 게 예상된다는 입장, 논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설득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김진화> 부정적 시각을 법무부에서 갖고 계시는 것은 법무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원래 법무부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곳인지 의문스럽고요. 시장의 판단은 왜 안 됐던 것인지, 시장은 반반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은 법무부는 듣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고 가상징표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가상화폐 정도도 기존 학계나 이런 곳에서 누적되어 암호화폐라는 것도 요즘에 더 많이 쓰는데요. 장관께서 국무위원께서 정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가상징표라고 하셨으면 가상징표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곁다리 식으로 치고 빠지신 것 같아요. 

◇ 김우성> 물론 투기적 요소, 금전적인 투자자 피해 얘기는 있는데, 

◆ 김진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 분들은 어떤 심정일지 우려스럽습니다. 

◇ 김우성> 도박 얘기가 나오면서요, 

◆ 김진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말씀은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부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정부의 태도, 여러 보도들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도박이라고 금지하라고 하면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나 다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 김진화> 강원랜드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자율규제안 얘기도 나왔고 은행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종의 보완책도 찾고 있었는데, 공론 자체를 닫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김진화> 그렇죠. 민간에서 차분하게 찾고 있는 것들이 다,

◇ 김우성> 그런데 반대 여론이라든지 댓글에서 보이는 여러 입장이 많습니다. 너무 일확천금, 로또 추구하는 형태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 닫으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시 공론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김진화> 법무부가 공론장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폐쇄를 법무부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도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요. 여태 초법적 태도를 보인 게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혀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법은 꾸준히 추진해주시면 국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다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화두가 던져졌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협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진대제 전 장관이 초대 회장으로 내정됐다는 게 보도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 상징적인 분이기도 한데요. 초대 회장 내정의 의미, 구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진화> 법무부나 정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블록체인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혁신 성장을 이끌, 가장 성장 동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건 학계나 기술 업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진대제 전 장관의 경우 우리나라 인터넷 태동기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경영, 삼성을 이끄셨고 이후에는 정보통신부 최장수 장관을 하시면서 인터넷 혁명을 이끌었던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기술이 크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시점에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어우러져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여러 변화상, 산업적 가치 등에 대해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분이 블록체인협회장을 맡아주셨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이다. 활동 방향이라는 것도 거래소나 암호화폐 중심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겠네요. 

◆ 김진화> 약속드린, 발표 드린 대로 12월 자율규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정통부에서 부처를 이끈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쟁 조정이라든지 여러 자율 규제 관련한 이슈들이 독립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시는데 역점을 두실 것 같고요. 그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쓰일 수 있는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러한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국무위원이셨는데, 대정부의 관계도 잘 풀릴 것 같습니까?

◆ 김진화> 대정부 관계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도를 제고해야 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산업이,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 입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정부 관계자도 그러한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몰이해에 기반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암호화폐가 공개형 블록체인 인센티브의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안 쓰게 되면 공개형 블록체인을 못 쓰게 됩니다. 기술이 기형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인터넷 시대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만 쓰게 되면 기업의 인트라넷 서비스나 이 정도나 만들고 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초대협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김우성> 전국체전이냐, 올림픽이냐. 이러한 규모의 차이처럼 보이고도 하고요. 

◆ 김진화> 미리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해외 흐름을 봐야겠는데요. 코닥이 코닥코인을 만든다는 것도 개념이 재미있더라고요. 

◆ 김진화> 온라인 사진 유통에 쓰일 수 있는 코인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죠. 

◇ 김우성> 언론사들도 블록체인 형태 얘기가 나오고요. 세계 추세는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의 감정적 내부 논의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김진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텔레그램의 경우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예상했듯이, 이렇게 주류 금융권, 주류 기업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는 원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초부터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각국에서 에스토니아, 러시아, 이스라엘은 중앙은행도 지금 관련 기술에 대한 통화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전력 거래 같은 것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진화> 스마트 거래 시대 전력 장부를 블록체인 장부로 쓰고 전력 거래를 코인들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등장했고, 호주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과 뉘앙스도 그렇고 여론도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가부 여부만 따지고 있는데요. 좀 더 공론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진대제 전 장관의 역할도 얘기하셨지만, 법무부의 입장 발표 이후 어떤 논의가 보완되면 좋을까요?

◆ 김진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만 구한말 쇄국 정책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일본은 지금 법제도화를 빨리 추진해서 개방적으로 가서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다 일본에 모이고 있거든요. 일본 금융사, 대기업, 도쿄 지자체, 정부가 다 합심해서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거기는 개방을 먼저 했고 우리는 쇄국정책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다, 혁신성장을 하느냐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입법 추진한다고 하셨으니 특별법을 놓고 정말 우리는 쇄국정책을 해도 좋은 것인지,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은 어떻게 육성하신다는 건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공론의 장까지 닫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정부도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방향을 찾는, 늦더라도 찾는 기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화>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김치 프리미엄도 경직된 외환 규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모든 자산 시장에서 차익 거래 기회가 있으면 차익 거래 기회는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 진입하는 것 막아놓고 암호화폐 거래한 돈이 외국으로 달러로 바꿔나가는 루트를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차익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해놓고 원인 제공한 문제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하겠다, 이러한 순환의 논리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가 말씀하신 특별법 추진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논리적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드러난 증상만 놓고 얘기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진화>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