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 안 되면? 이 부분도 검토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文대통령 신년사, 구체적 비전 없고 여의도정치 마스터플랜 없어 아쉬워
-개헌, 대통령 안 내는 게 어떤 의미갖는지 검토할 필요
-만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 연출된다면 바람직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한국당 UAE 의혹,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반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각 정당의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 노회찬: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정부의 방향과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즉 비전이 구체적이고 뚜렷하지가 못했다고 생각되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고. 특히 여의도 정치, 국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정국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다, 생각됩니다.

◇ 신율: 어제 들어보면 상당히 당위론적인 것과 큰 틀만 얘기해서 약간은 추상적이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시죠?

◆ 노회찬: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대북 문제 발언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예.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좀 자신감을 가진 그런 안정적인 대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제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전제이자 또 북핵의 해소, 북핵 폐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과 전술이 남북관계에 매우 영향이 된다고 보는 점에서, 그걸 북핵 문제 해결이랑 남북관계의 해빙구도하고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개헌특위에서 2월까지 합의를 하고 3월 중에 발의를 하라. 안 그러면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 이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국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안도 마련하겠다고 하고 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답변은 모범답변이긴 하다. 그러나 모범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연 국회에서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모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 노회찬: 대통령이 안을 내면, 어저께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안 되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안을 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그마저도 만일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은 안을 내고 국회는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발의했을 때, 예를 들면 국회에서 그게 만일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노회찬: 예. 일단 최대한 국회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낼 수 있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신율: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 신율: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 바꾸는 개헌안 속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되도록 많이 녹여야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노회찬: 개헌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하나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는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쟁의 소재로만 된다면 개헌안도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에서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정부는 또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2월 말까지 만들어놓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노회찬: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물리적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봅니다. 2월 말이 지나면 일단 지방선거 개헌안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지방선거라는 거야 4년짜리 하나 뽑는 거다,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헌은 수십 년, 더 원대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말 그랜드플랜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이때까지 우리가 합의해서 빨리 이걸 하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용을 제대로 한 다음에 시한을 좀, 그렇게 못 받는 것,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 노회찬: 물론 그렇죠. 물론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지적도 타당한데, 시한이 갑자기 생겨난, 몇 달 전에 만든 시한이 아니라 1년 이상 전에 거론된 시한이고. 실제 저도 개헌특위 위원입니다만 이 시한에 맞추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개헌특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이 거의 사실상 다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는 완료가 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안 자체를 갖다가 몇 년 후로 미룰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만이라도 이번에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결단을 내고 설득할 때가 온 거죠.

◇ 신율: 어제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권력구조 안 되면 나중에 또 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어제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투표에 대한 비용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이게 지금 안 됐다, 나중에 한 번 개헌을 또 하자. 그럼 그때 또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 노회찬: 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 저 같이 이렇게 권력구조 문제보다도 기본권 개선이라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덜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보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 신율: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 현실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견을 지나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회찬: 그런데 어저께 얘기도, 4년 중임제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만 국회에서 합의된 안이 있다면 그 안은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국회의 합의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의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면 이런 악플이나 격한 표현들로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많은 악플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너무 예민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표님께선?

◆ 노회찬: 저는 어제 그 말씀은 질문하신 기자도 그렇고 답변하신 대통령도 그렇고 악플을 단다기보다는 악플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악플을 받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선배로서 후배에게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만일 악플을 다는 사람이 질문했다면 ‘굳이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아마 다르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 악플, 사실 당해보면 참 그렇죠.

◆ 노회찬: 예, 저는 뭐. 어제 그 질문을 보면서 저도.

◇ 신율: 달인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 노회찬: 예, 그렇죠. 이제는 고맙죠. 어떤 날은 기념으로 보관해놓고 그럽니다.

◇ 신율: 그러세요? 노 대표님다우신 말씀이십니다, 진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군사 협정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외교합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대표님은?

◆ 노회찬: 저는 어제 일단 대통령께서 진전된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와에서 좀 비공개된 군사적인 합의와 관련한 흠결이 있었다. 그런 걸 어저께 지적했고 시인을 했고. 그다음에 다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구로 그걸 지금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나 잘못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보완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흐른 후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나마 무슨 문제가 있든 묻어두고 가겠다, 라거나 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발뺌하거나, 이런 답변보다는 좀 진전된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진전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 '칼둔 청장은 떠났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칼툰 청장이 오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소된 의혹이 없다‘ 이런 입장이던데.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이런 한국당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저는 한국당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 칼둔 청장이 왔다 갔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의혹, 즉 원전 수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건 아니라는. 그래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군사적 문제에 이상이 생겼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이 ‘이건 상대국의 요청이니까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