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포항지진,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이성규 교수 12/9 (토)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포항 지진

◦ 지난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함. 이번 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 지진 피해액만 약 9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재민 1,250명은 아직도 대피소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다행히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배우 이영애, 개그맨 유재석 등을 비롯한 사회각층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과 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음.

2.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만큼 많은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진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장애인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 재난 속의 장애인 : 포항 지진, 그곳에 장애인도 있다.
◦ 지진 당시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대피 방법을 알아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재난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고 밝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컸다고 함.
◦ 또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지진이 멈춘 후 방송에서 ‘가까운 학교의 운동장으로 대피하라’는 안내에 따라 집을 나섰지만 ‘위험하니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추가 방송에 당황했다고 함. 하지만,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생사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음.

3.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3월 제정됨.
◦ 특히, 2016년에 안전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에 장애인 관리 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동 접근성과 함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 피난 시설을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 2017년 9월 24일, 정부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은 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유형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을 반영한 ‘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을 제작, 보급하고 비상대피 시설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음.
◦ 재난대응 훈련 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경찰 및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도 장애유형을 고려한 재난 ․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현재는 재난 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난에 대한 내용이 각기 현행 법률들 속에 분산되어 있어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4. 이제라도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다행이지만,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제작, 그리고 제도화되어 적용되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는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 일본
◦ 장애인 재난 관리에 대해 장애인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장애상태와 생활실태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에는 재해 시 장애인을 포함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피난지원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약자 대책,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해약자 대응 매뉴얼 등 체계적인 지침을 갖고 있음.
◦ 교토는 재난 발생 시 행정적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피난소를 주민자치로 운영하고 있음. 피난소는 주민들의 합의로 결정된 상세한 매뉴얼을 수립,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재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이 활성화 되어 있음.
◦ 또한, ‘약자’를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포함하여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
◦ 1979년, 재해대책과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연방위기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2010년 특별보호가 필요한 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통합조정부서(ODIC; 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 Coordination )를 신설하여 장애인과 다른 기능적 필요가 있는 개인들이 지역사회 비상관리의 모든 영역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또는 재난에 대한 대비와 함께 각 기관과 건물별로 재난 발생 시 피난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마다 장애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피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LA(Los Angeles)의 소방부서(Fire Department)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장애인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대응 훈련을 하고 있음.
□ 독일
◦ 재난 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단위의 분류체계를 만들어 시설별 구조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휠체어 사용자 대피 규정’을 통해 피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또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소방관들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조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5. 재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와 매뉴얼, 그리고 예방 훈련까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공통점으로 보이는데요, 재난에 대비한 장애인의 안전관리을 위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 재난 대응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 현재, 안전 매뉴얼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피난방법, 구조방법 등이 고려 된 지원체계 및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별뿐만이 아닌 특수학교, 시설 나아가 건물 등에 맞는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함.
◦ 대피소 내 휠체어 접근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등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시설을 구비해 국민 모두가 이용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해야함.
□ 장애인 재난 전문 교육체계 수립
◦ 비장애인보다 이동 및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환경에 맞는 재난 교육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든 사람이 장애유형별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장애인과 함께 재난을 극복 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과 훈련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 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민 모두가 재난 상황에 안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재난 속의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