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은행은 가산금리 인상, 서민은 이자부담 내상

[생생인터뷰] 은행은 가산금리 인상, 서민은 이자부담 내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우리나라와 미국 잇따라 정책 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금리가 인상을 예상하고 선반영되기도 하는데요. 올리고 나서도 걱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4.6%까지 치솟았고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은행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긴 한데요. 빚을 진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르는 배경이나 오르는 상황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고요.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가 내는 대출금리는 크게 두 가지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시중 금리 전반적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출 기준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신용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반영해 결정되는 가산금리 부분이 있죠. 조금 전 말씀 드린 대출의 기준금리 부분에서 많은 시중 은행들이 변동금리부 대출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코픽스 금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최근 많이 오르고 있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 특히 변동금리부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코픽스 연동금리, 여러 번 용어 설명을 보내드린 적 있는데요. 은행 역시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등장하기에 그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면 많이 오른다, 부담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거든요. 실상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코픽스 금리는 우리말로 한다면 가중평균 자금조달 금리이죠. 갑자기 웬 자금조달이냐, 그것은 일반 가계가 돈을 빌리는 금융 기관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속성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금융 기관들은 가계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은행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금융시장에 나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채널이, 돈을 맡기는 가계 입장에서는 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대편에 서 있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대출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자금조달원이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금조달원이 있는데,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은행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더 비싸게 빌려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역시 가중평균 자금조달 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 많은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금을 맡기고 있는 가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로는 이렇게 코픽스 금리와 같은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본인이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내막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서 미국 금리 인상도 얘기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연준이 세 차례 정도 올릴 거라는 전망도 점도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 중에 미국 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는 더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언론사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영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1년에 2~3차례, 3~4차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많이 금리를 인상하긴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다음 번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역시 국제 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에 영향을 주고 코픽스 금리를 통해 가계가 내야 하는 대출이자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설령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여건, 특히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면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금융기관들인데요.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대출의 양 자체를 늘리기 상당히 어려워졌죠. 역시 금융기관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양을 많이 늘리지 못할 때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은 비싸게 파는 거죠. 여기에서 금융기관이 비싸게 판다는 건 대출금리를 높게 매기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출금리의 두 가지 구성 항목 중에서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한 마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계대출 정책, 대출 규제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한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계의 대출 금리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저희도 예대금리차라고 하죠,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 작년, 올해 최대 실적을 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결국 55% 가까운 분들이 변동금리를 통해서 이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큰 걱정 말라는 발표가 나온 바 있고요.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저는 앞서 여러 번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가계가 내야 할 대출 이자 부분을 말씀드릴 때 대출 총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가 빌린 대출이 얼마이며 금리가 얼마 변하면 대출이자가 얼마 늘어난다는 식으로 분석하는 총량적인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이며, 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몇조 원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면 대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고요. 똑같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고정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별 영향을 안 받으시겠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즉각적으로 대출이자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부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의 변동금리부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증가세의 특징이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죠. 고정금리부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가. 한 마디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리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못 받고 있는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출 방향의 전반적인 기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을 역시 못 넘는 분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늘리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하신 분들, 높지 못하신 분들,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목적에서 생계 자금 목적이든 자영업자들의 사업 자금 목적이든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이든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변동금리부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를 안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정말 그간 쭉 해오신 얘기에 더해서 세부적인 상황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도,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체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대책으로 내세우면 효과적일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이러한 성격의 내용들이 최근 발표된 몇 번의 가계부채 대책 안에서도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로 봅니다. 앞서 비유하면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많이 팔지 못하니까 비싸게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디로 가산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물건을 파는데 얼마에 팔겠다는 부분을 정부나 외부 기관에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 우리는 목표 수익률 이렇게 높게 잡았다,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판단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높으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가격의 결정 체계에 감독당국이나 정부가 개입해서 그 효과가 크게 날 것인가, 얼마나 금융기관이 협조할 것인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금융기관들이 그것이 자발적이건 외부적인 요인이건 너무 비싸게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떠한 기업이 일방적으로 나서서 물건을 비싸게 팔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우리 금융시장 안에서도 금리 산정 체계이든 대출의 방식에 있어서든 금융기관들 사이 경쟁을 촉진시켜서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빌려주려고 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지고,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야만 이러한 식으로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카카오뱅크의 메기효과, 간간히 나오는 담합 문제, 은행들에게 새로운 환경, 시장의 원칙 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