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미국 망중립성 폐지, 한국은 다른상황...같은 고민

[생생인터뷰] 미국 망중립성 폐지, 한국은 다른상황...같은 고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오바마 정부에서 내세운 망중립성 정책 폐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단어도 낯설고 이야기도 어렵긴 한데요. 미국을 따라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어서 영향이 큽니다. 공공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차별이나 차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국내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더 받아내는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하 임종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말 자체가 낯섭니다. 망중립성,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종인>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사업자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막대한 콘텐츠를 발생시키는데, 콘텐츠의 양이나 내용이라든지 다양하잖아요. 네이버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경우 콘텐츠 양이 다섯 배 정도 유발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 원래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기에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게 망중립성입니다. 

◇ 김우성> 결국 100GB를 쓰나, 1GB를 쓰나 동일하게 써야 한다.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얘기이네요?

◆ 임종인> 그렇습니다. 

◇ 김우성>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임종인>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법제화를 통해서 망중립성을 확실하게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5G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러 가지 가상현실 등 지금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5G라는 게 필요한데,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과거와 달리 통신사업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KT나 SKT보다 네이버나 구글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망을 깔면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 그리고 과거처럼 통신사업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들도 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데이터 많이 사용하면 소비자들만 돈을 내잖아요. 소비자들만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는가. 콘텐츠 사업자도 돈을 좀 내라는 게 핵심입니다. 

◇ 김우성> 개념상 차이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파 같은 공공재도 중립적 성격을 요구하는데, 국가가 허가한다면 특수성은 있긴 합니다만, 시청률 좋은 TV 많이 본다고 방송사는 전파 이용료를 더 많이 내라, 이런 건 아니고 데이터 개념은 조금 다를 텐데요. 결국 콘텐츠 회사의 부담이 많이 생기고 망 사업을 하는 통신사들은 부담을 덜면서 힘이 세지고, 그런 건가요?

◆ 임종인> 그렇죠. 이번에 FCC 결정은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접근권을 수도라든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일종의 경쟁 개념이 놓일 때는 정보 서비스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을 둘 수 있는 건데, 우편 같은 경우 공공서비스이지만 빠르게 보낼 경우 돈을 더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하자는 건데요. 하게 되면 통신사업자만 힘이 세지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특히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 이렇게 되면 얘기하는 것은, 취약계층 전부 보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쪽에 국가에서 보호해주면 될 게 아니냐는 것처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특별 요금을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대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군요. 우리나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네트워크 기반의 AI나 Io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망중립성과 이 영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 임종인> 미국은 이것을 사실 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경우 여러 가지 AT&T나 버라이즌 등 통신사업자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에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공공성이나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3대 통신사, 통신사업자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예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공공 이익이나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전파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처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전파를 분배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데이터 사용에 관한 트래픽이 과도해지니까 계속해서 망을 해야 하는데, 통신사업자만 해야 하는 것이냐, 사용료를 사용자만 내야 할 것이냐.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 김우성>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이런 곳은 외국 기업인데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부담을 주면서 돈은 벌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논의가 전개될까요?

◆ 임종인> 일단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망중립성이 특별한 대안 없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도 이것을 하면 통신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역풍이 불 수 있기에 조심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쪽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게, 외국기업 간 차별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 네이버의 경우 734억 망 사용료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페이스북의 경우 네이버보다 트래픽이 5배나 되면서 100억 정도밖에 안 냈고, 구글은 20배 이상이면서 거의 안 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하면 거기에서 어떤 차별의 불균형성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 김우성> 망중립성이 아니라 망형평성이라고 할까요,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네요. 미국 망중립성 정책 폐지로 촉발된 여러 고민들 살펴보면서 이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임종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