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최순실 25년, 대한민국 적폐 심판의 시작... 형량 적합"

윤소하 "최순실 25년, 대한민국 적폐 심판의 시작... 형량 적합"

- “똑바로 하세요” 김성태 원내대표로 되돌아오지 않길 바라
- 12월 임시국회는 개혁입법 국회, 이 모든 게 무산... 누구를 위한 강경투쟁인가, 국민 향한 투쟁되는 것 아닌가
- 자유한국당, 혁신 이야기할 때가 아닌 근신해야 할 때
- 지금이라도 체포동의안 빨리 의결해야
- 최순실 25년 구형, 대한민국 적폐 심판의 시작... 적합한 형량,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 필요
- 국민 법감정이 부응하는 사법부 판단 필요
- 최순실, 구치소 방문 청문회 때부터 구제불능
-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적폐청산 통한 역사 바로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두 번째로 인터뷰할 분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한 분인데요. 오늘 김성태 의원의 1년 전 모습을 회고하며 충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마침 오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내려져서, 이 문제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 곽수종> 감회가 어떠십니까?

◆ 윤소하>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드리고요. 그때 했던 ‘증인 자세 똑바로 하세요!’ 청문회 발언이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 똑바로 하세요로 되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 원대복귀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잘 살피셔서 친홍이라고 홍준표 대표 막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 보이콧 전문 정당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 곽수종>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보니까 사회자님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원회관에 김성태 후보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곽수종> 무엇입니까?

◆ 윤소하> 나는 살아야 한다, 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즉, 자기들의 정치적 셈법만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보수이고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 곽수종> 나는 살아야 한다. 하태경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투사 이미지보다 철새 이미지가 강하다. 그냥 대장 철새, 대표 철새’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대표 철새나 그냥 철새나 철새는 철새일 뿐이죠. 남 탓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른정당이나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좀 불안하던데요.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폭주 말씀하시고, 표퓰리즘에 맡서는 야당 되겠다고도 하셨고, 대여 강경 투쟁도 선언하셨고요. 당내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보수의 문제점을 수리하고 고쳐나가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대여 투쟁으로 나가는 게 먼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위원장에서 정치보복특별위원장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개혁입법 국회였거든요.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줄줄이 놓여 있었고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한 논의 과제인데, 이 모든 게 무산됐어요. 그리고 어제의 경우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어도 오히려 자유한국당 반대로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취임한 원내대표가 강경 투쟁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 치고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강경 투쟁인지 묻고 싶고요. 혹여 적폐 세력을 위한, 그래서 국민을 향한 강경 투쟁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될 뿐입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이 무엇을 반성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소하 의원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소하>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전부터 혁신, 혁신 하면서 이당저당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혁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근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이런 모습부터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은 임시의 본회의 일정을 당겨서라도 체포동의안을 최대한 부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뜻도 민주당에 전했거든요. 물론 회기가 끝나면 검찰에서 체포해서 수사하겠지만, 국회에서 스스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일정 조정에 반대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입니다, 정치적 협상을 고려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구차스러운 모습이 결국 국민에게 국회를 비판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빨리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순실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요. 국조특위로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징역 25년, 벌금 추징금 포함해 1,200억 정도 됩니다. 

◆ 윤소하> 단순히 형량의 과소로 이러한 국민적 범죄를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대한민국 적폐에 대한 심판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거기에 적합한 형량이라고 보고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박근혜 피고인, 이재용 피고인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범죄,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윤소하 의원께서 중국에서 벌어졌던 우리 기자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까. 

◆ 윤소하>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자세히 살피지 못하셨다니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혁신과 개혁,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우리의 외교 라인의 역량 문제가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차원, 정의당 차원에서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 윤소하>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북미 간 포인트 새로운 전환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 틈에 있어서 말로만의 운전석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외교 국방 부분들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국방부 장관의 여러 발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출구를 찾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윤소하 의원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시민운동은 일종의 우리나라 변화, 발전의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처음이 최순실과 같은 국정을 농단하고 비선에 의존해 국정을 살피는 적폐 세력에 대한 엄단의 조치는 교훈 삼아 만들어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법정에서 못 참겠다, 빨리 사형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제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위 때 서울 구치소로 방문해서 청문회를 할 때, 최순실 씨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마디로 그때부터 구제불능이고요. 

◇ 곽수종>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 윤소하> 너무나 여성 교도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조사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나 들어가겠다, 나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막무가내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억울하다고요? 지금 국민이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저열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는데요. 전 국민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 판이에요. 그것을 지금,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 곽수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지금 현재 여야 135명이 서명 발의를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들이 재산 환수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숨기는 건 쉬운데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법리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져서 통과될 것이다. 왜냐면 국민이 재산을 되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적폐 청산을 통한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런 사람들의 재산은 평생토록 찾아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 윤소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