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공무원 숫자 증원, 단순한 일자리 차원 뛰어넘어 국민 제대로 모시겠다는 것"

이용섭  "공무원 숫자 증원, 단순한 일자리 차원 뛰어넘어 국민 제대로 모시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위원회, 의욕이나 노력 생각하면 매우 높은 점수 자평
- 일자리 상황판은 계속 발전 진화 중
- 일자리, 역풍 거슬러 올라가는 일... 지금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
- 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국회 법 고쳐 대기업 바로 시행..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 내
-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  단순한 일자리 차원 뛰어넘어 정부가 국민 제대로 모시겠다는 것
-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 일자리 줄어든다? 잘 준비하면 큰 걱정 없다
- 일자리 창출, 규제 완전히 혁파되어야
- 19조2천억 일자리 사업 성과 중심 정비할 것
- 지자체 중심 일자리 사업 상향식 개선
- 광주시장? 지자체 문제는 내년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지난 12일에는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간 일자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용섭)>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2017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자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잖습니까. 무슨 일이든 사전에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라서 지난 7개월 동안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이나 인프라 구축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을 하나의 성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셀프 점수를 매기신다면, 초기 단계 점수치고는 몇 점 주겠습니까?

◆ 이용섭> 대통령께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만들라고 지시했으니까요. 의욕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에 그때까지는 점수 매기는 것을 유보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조심스럽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상황판 아직 있는 거죠?

◆ 이용섭>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5년 임기 내내 계속될 거고요. 오히려 계속해서 발전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실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통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자리 통계 개선 방안을 통계청장이 보고했는데, 그 측면에서 상황판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 곽수종> 이용섭 부위원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원장, 세제실 실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경제통이신데요. 일자리,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 이용섭>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순풍을 타면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현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노조도 필요 없고 봉급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을 수 없고 인간관계에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런데다가 91년부터 96년 사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 40만 명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이 임기 동안 노동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곽수종>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 관련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다면 하나가 인구절벽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출산율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가 없으니 출산율 문제나 인구절벽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강의를 다니다 듣는 건 귀족노조들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해요. 주요 산업체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조들이 산업발전에 공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 성장성이 임계에 달한 상태까지도 노조의 과거 행태를 요구한다는 것은 산업구조에 유해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섭> 한국 경제 앞으로 가장 장애적 요소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임기 동안에는 한 40만 명 정도 청년 인구가 늘어나지만, 25세에서 29세 인구입니다.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는 40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청년실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그 다음 임기 동안에는 거의 배, 80만 명 정도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에 그때는 실업 문제가 걱정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가, 대안으로 여성이나 고령층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아시는 것처럼 1.17입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 정도의 출산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2.1이거든요.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초저출산국가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아지는 가장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뽑습니다. 2305년이면 한국에서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그게 바로 경제 성장과도 연계되고 일자리와도 연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귀족노조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고 실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 이쪽에 매우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받는 분들, 이런 쪽에 우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 곽수종> 이렇게 깊은 얘기를 쉽게 말씀해주셔서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꼭 처리되도록 부탁한다.”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용섭>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줄기는 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평균 2,05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보다 한 350시간 일을 많이 하고, 세계에서 비교적 일을 적게 하는 독일보다는 700시간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삶이 영위가 안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넓어지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도 했지만, 주당 68시간 한도로 일할 수 있는 것을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이렇게 근로시간을 갑자기 단축하면 일부 근로자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통과시키되 대기업은 바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히 유예 기간을 둬 적응할 시간을 두자고 당에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간절히 원하고 있죠. 

◇ 곽수종> 어느 정도 유예를 두실 생각이십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

◆ 이용섭>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는 상당한 기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일으키지 않도록. 5년 내에 될 수도 있고요. 여야가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설정할 겁니다. 

◇ 곽수종> 앞으로 차기 정부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어느 정도 당면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씀해주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인프라 이야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용섭 부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 부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만 일자리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느냐, 국민에게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 이용섭>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기에 이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은가, 적은가는 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와 비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천 명 당 공무원이 83명입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분야,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복지, 요양 부분에서 국민들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적정한 숫자의 공무원들을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갖춘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늘려도 OECD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물론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공직자들을 혁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은 4차 산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역사에서 보여줬듯이 그동안 세 번의 혁명이 있었는데요. 매 혁명마다 일자리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시민들이 기계파괴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진화한 거죠. 저는 4차 산업혁명도 양태는 다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강점인 IT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현재 기술과 사업 형태를 파기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현재 없는 것을 새롭게 하려면 금지하거나 엄격히 규제하는 규제 시스템하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전히 혁파되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용섭 부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많은 기업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부탁하는 게, 제발 기업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 안다리를 잡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규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앞서 관점의 차이 중요성을 말씀해주셨어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식을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수는 늘려야 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셨는데요. 어쨌든 2018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19조2천억 원입니다. 올해 대비 2조2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2차 로드맵과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이용섭> 19조2천억 원을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이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해소해드려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영해 19조2천억 원이나 되는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업들이 중앙부처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향식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지방의 절실한 사정이 반영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가장 절실한 일자리 사업을 지방 현실에 맞게끔 만들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제가 직접 여쭤봐야 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출마하셔서 그 내용을 직접 시정에 반영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 이용섭> 지금은 일자리 정책만 생각하기에도 머리가 아픕니다. 꿈도 일자리로만 꾸고 있고요. 내년에 지자체 문제는 내년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 곽수종> 어쨌든 일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는데 일자리 문제가 성장과 같이 가야 해서 이용섭 부위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이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